인수위 출범 14일...드러나는 '윤석열 정부' 밑그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1. photo@newsis.com

 

 

 

 

 

인수위 출범 14일...드러나는 '윤석열 정부' 밑그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로 출범 14일을 맞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하는 정부' 기조 아래 경제 분과를 중심으로 민생과 산업, 부동산 분야 밑그림을 그리는데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등 구체적 정책도지난달 18일 대선 9일 만에 닻을 올린 인수위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다.

 

이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맡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위한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 △1만명 대상 코로나 항체 양성률 조사 △팍스로비드(코로나19 먹는 치료제 22만2000명분 추가 확보 등 대책을 차례로 발표했다.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직결된 민생 현안이다. 이에 더해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졍예산) 관련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는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꿨다.

재정당국이 추경 편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추경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 당국에서 받겠다.

국회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5월10일)하고 나서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경제1분과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번째 이행 과제로 이를 선정한 것이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尹 당선인 "저성장 벗어나려면 산업구조 고도화해야"...초대 총리도 '경제통' 유력경제2분과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윤 당선인의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시각은 지난달 30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화의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상 차원에서 '반도체 동맹'을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경제6단체장과 만나서는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한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제 행보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인선에도 투영됐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주말 총리 발표를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 모두 '경제 원팀'으로 꾸린다는 구상이다.

경제 원팀이 꾸려질 경우 인수위 국정과제 우선순위도 경제 위주로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일 "지금 기획조정분과가 각 분과에서 작업한 국정과제 초안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 초안을 바탕으로 분과 간 협의, 기조 분과에서의 조율, 국정과제 레벨(우선순위) 조정 등의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초대 총리 한덕수…윤석열 발표만 남았다

 

 

 

尹 "경제·안보 총괄 적임자"
3일 직접 발표·소개할 듯

DJ·盧정부서 일한 호남출신
민주당도 반대 쉽지 않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전 총리가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여야 협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비서실은 1일 복수의 총리 후보를 인사 검증한 결과 ‘한 전 총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도 한 전 총리를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참모들에게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한 전 총리에게 이 같은 인사 검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선은 이르면 3일 발표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언론에 지명 이유와 내각 인사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인사 발표 전 한 전 총리를 만나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 등을 공유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옛 경제기획원 출신 정통 관료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등 고위직에 잇달아 기용됐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미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에 임명됐다.

윤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경제와 외교·안보 부문에서 쌓은 국정 운영 경험과 경륜이 그 누구보다 풍부하다”며 “윤 당선인을 보좌해 내각을 총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 전 총리가 호남(전주) 출신인 데다 흠결이 거의 없는 인사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정부 출범부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당이 지명한 호남 출신 총리를 명분 없이 반대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후보자와 협의해 부총리 등 국무위원 인사를 차례로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부 첫 총리에 한덕수
보수·진보 4개 정부 요직 거친 '경제총리'…尹, 여소야대 돌파 카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전 총리를 확정한 것은 ‘경제총리’를 통해 정권 초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자국 이익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신냉전 시대에 필요한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경험을 두루 갖춘 것도 총리 후보로 낙점한 요인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여소야대의 정치 현실도 고려됐다.

 

 

인연·연고 없어도 능력 보고 중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걸프

협력회의(GCC) 소속 주한대사들을 접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군을 압축할 때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를 잘 이끌어갈 능력과 경험을 우선하라”는 기준을 참모들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부족한 스스로를 보완할 국정 경험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인선작업 초기부터 한 전 총리가 1순위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한 전 총리는 윤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인연이라면 10여 년 전 주미대사 시절 윤 당선인과 한 차례 조우한 게 전부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엔 취임과 동시에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여러 정권에 걸쳐 검증된 한 전 총리의 국정 경험은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 출신인 한 전 총리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화합형 총리’라는 평가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자녀가 없는 데다 재산과 병역에도 흠결이 없어 과거 수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폭넓은 인맥…외교·안보에도 강점

윤 당선인은 한 전 총리가 미국 정·관·재계에 구축한 폭넓은 인맥도 눈여겨봤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엔 국무총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한 전 총리는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 정치인들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었다”며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었다”고 전했다.

 

무역협회장을 지내면서 쌓은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선 한 전 총리의 기용에 대해 “참신성이 떨어지고 ‘올드’한 이미지를 준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정치인들이 포진된 것도 이런 부정적인 비판의 근거가 됐다.

윤 당선인은 이런 비판 의견에 대해 “나이, 지역을 따지지 말고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하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대신 향후 꾸려질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엔 상대적으로 젊은 전문가들을 중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정치 상황을 고려해 현역 의원들은 가급적 청와대, 내각에 기용하지 않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하마평에 올랐던 장제원, 이태규, 권영세 의원은 모두 당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회 동의·코로나 극복 우선 과제

 

한 전 총리의 1차 과제는 국회의 총리 임명 동의를 얻는 일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은 낮지만, 호남 출신 총리를 명분 없이 반대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통과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총리에 임명되더라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안들은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윤 당선인 측근과 협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당내 일각에선 벌써부터 “대선 승리에 기여했지만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흘러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관료들을 다잡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협조와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성과를 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이동훈/좌동욱 기자 uphoon@hankyung.com

 

 

 

 

 

 

 

 

 

 

 

尹의 경제 드림팀 뜬다..한덕수·추경호·강석훈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악화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경제원팀 드림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서는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낙점 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이 총리와 한 팀이 돼 국정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 "총리와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지게…최적임자 찾는 중"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앞서 초대 총리 인선과 관련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지게 만들 최적임자를 후보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제와 무관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국정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저희가 우리의 원팀, 국민과의 원팀, 드림팀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인수위의 이같은 설명에 상당히 잘 부합하는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경제 요직에서 활약한 정통 엘리트 경제 관료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지원위원장으로 활동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 등을 맡으며 외교 분야까지 섭렵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금 (언론에) 이야기된 분들을 다 만나봤다"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도 "여러 분들을 놓고 검증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인선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왼쪽)

간사와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is.com

 

 

 

 

경제부총리 인선도 속도날 듯…청와대 경제수석·금융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의 인선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명 제청권을 가진 총리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언론에서 총리 하마평이 나왔던 인사들이 경제 원팀의 멤버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두고 총리감이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며 "금융위원장엔 누가 가면 좋고 경제부총리는 누가 좋고 하는 과정에서 총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리를 할 만한 사람이 경제부총리로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인선 기조라면 당초 총리 후보군에 있었던 경제관료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등이 경제부총리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정 간 원활한 소통과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고려해 현역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거야(巨野) 설득 잡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치인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현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다.

추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인수위 정책특보)가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당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윤 전 의원의 저서 '정치의 배신'을 탐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강 교수는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캠프에서 정책의 키를 잡았다.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차관(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과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꼽힌다.

 

최 전 차관은 엘리트 경제부처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 개혁,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실물 정책을 경험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을 포함한 금용권 제도 개선 문제를 다룰 적임자라는 평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유성호

 

 

 

장관들도 이달 10일 전후로 결정

 

 

 

 

 

인수위 “15개 부처 장관후보 압축, 국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관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3일이나 다음 주 초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일을 전후해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현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18개 부처 중 15개 안팎의 부처는 장관 후보자가 압축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1/뉴스1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일 총리 지명과 관련해 “당선인이 결정할 시간이 다가온 건 맞는다”며 “당선인의 낙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수위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3일 오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다녀와 총리 지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사 추천팀과 검증팀을 구성해 인사 청문 대상인 장관급 인사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등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고위 공직 후보자 인선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직제(18부)를 기준으로 15명 안팎의 장관 후보자 인선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장관 후보군의 경우 인선이 유력한 인사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직접 만나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경제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 사회 분야 장관 후보자들을 그룹별로 묶는 패키지 인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 파트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 등을, 외교·안보 파트는 외교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 국정원장 후보를 한 묶음으로 엮어 인선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장관 후보자가 조정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장관 인선 기준과 관련, “전문성과 업무 능력 등을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능력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을 해보겠다는 당사자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장관 인선에서 지역이나 성별, 직업 안배 등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치인 출신 입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치권과의 소통 등을 감안해 인선 막판에 일부 정치인 입각 등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결국, 윤석열 정부에 달렸다

 

 

 

개정 입법, 당장은 어려워"
"시행령 개정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
법, 시행령 개정 외 정책 설계로 보완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빗발친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발생하고, 법의 수범자(受範者)인 기업은 보완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어느 한쪽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나아지길 기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1일 국회 의원실 관계자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워낙 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얼마 전 경제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당장 개정 입법은 어렵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더라도 법 제정 당사자이자,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은 방법은 시행령 개정뿐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노사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A 씨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큰 변화를 줄 수는 없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받은 것 이상으로 개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인 중대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과거 정부에서 법이 정한 범위 이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경우도 있고, 법과 시행령을 넘어서는 내용의 장관 고시가 발효된 적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역시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나아질 수 없다.

일부를 손질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저 시늉을 내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려면 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실력을 겸비한 인물을 등용해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구축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대안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공기만 넉넉히 보장돼도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급해지지 않기에, 보다 안전하게 공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계 등은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중대해처벌법 해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더욱 명확하고 법리에 맞는 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공기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개정 입법 없이도 실행 가능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보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여러 계획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현실적인 보완 여부는 윤석열 정부에 달리게 됐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당선인 ‘0.73%p·여소야대·낮은 기대 여론’ 3중고…돌파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직무수행을 잘 할 것이라는 여론이 2주 연속 50%대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0.73%포인트차 신승의 후유증, 불리한 국회 의석 구성, 낮은 기대 여론라는 3중고가 현실화했다.

 

대통령선거를 치른 뒤 3주를 신·구 권력 충돌 등 대선 연장전 모드로 보내면서 예견된 일이다. 윤 당선인이 새로운 정치 리더십과 비전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윤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인지 물은 결과,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55%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잘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답변은 41%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잘할 것’이라는 답변은 55%로 같았고, ‘잘 못할 것’이란 답변은 1%포인트 올랐다.

비슷한 시기 전임 대통령들의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이 80% 안팎이었던 데 비춰보면 확연히 낮다.

두 진영으로 갈라졌던 대선 당시 여론 지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긍정 전망은 국민의힘 지지층(89%), 보수층(78%), 대구·경북(66%)에서 높았다.

부정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6%), 진보층(72%)에서 많았다.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는 윤 당선인이 잘할 것이라는 전망(56%·54%)이 잘못할 것이라는 전망(31%·40%)을 앞섰다.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 기대감이 낮게 유지되는 현상은 새 정부의 매끄러운 출발에 적신호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모이고, 새 정부가 이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게 그간 집권 초반의 법칙이었다.

이번에는 선거기간 갈라졌던 민심이 융화하는 모습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대선 후유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역대 최소의 격차, 최소 득표차로서 결정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반감과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지난 3주는 포스트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대선 연장전 정국을 강화하는 형태로 흘렀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구 권력 충돌이 인사권, 대통령집무실 이전 등 곳곳에서 벌어졌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역대 가장 늦었고 뚜렷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대선 당시의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문재인 대 윤석열’로 바뀌어 두 진영 결집 구도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민심 분열이 계속되면 윤 당선인이 내세우는 국정과제마다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민심을 추진체로 삼을 수 없는 상황은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더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취임 뒤 국회는 여소야대로 전환한다.

 

민주당이 172석의 거대야당이 된다.

국민의힘(110명)은 국민의당(3명)과 합당해도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폐지·축소로 가닥을 잡은 일명 ‘임대차 3법’,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개편안 등 ‘윤석열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회와 협치 중심의 관계설정을 하지 못하면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손질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는 ‘시행령 국정’이 될 수 있다.

결국 윤 당선인이 통합의 리더십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변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권교체를 지지한 국민들은 지금의 정치권과는 다른 소통방식, 다른 행동, 새로운 정치를 보고싶어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갈등상 등) 반복되는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면서 “당선인이 새 정치를 기대하는 민심을 새기고 국정 비전을 보이며 마음을 모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세계일보 자료사진

 

 

 

 

 

운영서 실용에 방점 文정부와 차별화 시도

 

 

 

실용·실력·실적 ‘3實’ 중시하는 尹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유력거론 한덕수
尹보다 10살넘게 많지만 개의치 않아
평소에도 “실력 있는 사람 뽑다 보면

 

지역 안배는 알아서 된다” 주장 펼쳐
安위원장에 인수위 전적으로 맡기고
尹당선인은 집무실·외교안보에 집중

책임총리 구현 염두에 둔 행보 보여
경제·외교안보분야서도 실용 최우선

 

 

 

출범을 40여일 앞둔 1일 현재까지 윤석열정부의 인선과 국정 운영 등에서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실용·실력·실적(경륜)’ 중시 기조는 특히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 하마평과 경제·외교안보 구상에서 잘 드러난다.

 

인선에서는 진영과 출신 지역 등을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대신 실력과 경륜을 중심으로 검증된 인재를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엿보인다.

국정의 양대 축인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선 무엇보다 실용에 주안점을 두고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책임총리제’를 언급하며 내각에 권한과 자율성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미리보기’ 격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운영 등에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당선인은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나 외교안보 일정 등에 집중하는 식이다.

윤 당선인이 초대 총리 인선 기준으로 “경제와 외교안보 ‘원팀’을 이끌 최적임자”(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를 내건 것도 책임총리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초대 총리 후보자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총리 등 경제·외교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한덕수(73)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하다.

윤 당선인 주변에선 “사실상 내정된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낙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윤 당선인이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내부적으로 윤 당선인보다 10살 이상 많은 한 전 총리의 나이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윤 당선인은 개의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역량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도 실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인선 기준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또 다른 유력 후보군인 임종룡(63) 전 금융위원장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본인이 고사하고 있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삼고초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임 전 위원장도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두 유력 후보가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거란 추측도 나오지만, 윤 당선인은 평소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을 뽑다 보면 알아서 지역 안배가 된다”는 주장을 펴온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3일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한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의 인선 키워드가 실력과 경륜이었다면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실용이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용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누차 공언해왔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로 규정, ‘기업중심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조해 역대 보수 정권들과는 사뭇 다른 경제 기조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AP연합뉴스

 

 

 

 

미·중 패권전쟁의 가속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는 ‘한·미 동맹 강화’, 중국과는 ‘상호존중’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에는 오는 3일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5박7일 일정으로 보내 워싱턴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역대 사례와 달리 ‘특사단’이 아닌 정책협의 대표단을 보낸 건 당선인 신분으로 미국에만 사절단을 보낼 경우 중국 등 다른 주변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실용에 방점을 찍은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문재인정부에서 꼬였던 한·일 관계를 협력 중심의 실용적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일은 1999년부터 해상수색구조훈련을 시행해 오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는데 김 대변인은 이날 “현 정부에서 어떻게 협조 구조를 가져가는지 봐야 된다”면서도 “해상수색구조훈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언급해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주영·곽은산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3년 묵은 사건 꺼내 현 정권 겨냥한 검찰
검찰총장·공수처장 사퇴 압박하는 국민의힘
검찰권 강화하는 윤 당선자 공약도 강행 뜻

검찰총장이 대통령 직행한 특수한 상황
정권-검찰, 인적·제도적 단절 더 철저히 하고
당선자·가족 관련 수사 결과 국민 납득시켜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역시나 ‘검찰’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25일과 28일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의혹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것인데, 이미 2019년 1월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3년이나 캐비닛 속에 묵혀둔 사건을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끄집어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모양새다.

 

 

 

 

 

 

 

 

 

[논썰]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검찰은 이 사건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지난 1월 말에 나왔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거쳐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설명이다.

 

환경부 사건은 2019년 4월 기소가 이뤄졌다.

산업부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고발이 이뤄진 만큼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환경부 사건은 이후 1·2심에서 유죄 판결도 나왔다.

법리적으로 기소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려 수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논썰]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이 때문에 여러 해석과 관측이 분분하다.

그동안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루다 정권 교체가 굳어지자 수사에 나선 것이라거나, 윤 당선자의 검찰권 강화 공약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검찰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새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어느 경우든 검찰 수사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일이다.

윤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돼 벌써부터 검찰이 움직이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캐비닛 속 사건 꺼내라’는 국민의힘…우려되는 정권-검찰 유착이번 수사의 성격과 향방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것 말고도 ‘검찰의 정치화’를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2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5년간 눈치 보며 뭉개고 꼬리 자르고 캐비닛에 넣었던 온갖 비리 수사들을 하루빨리 정상 수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을 포함해 5개 사건을 일일이 열거했다.

검경을 향해 현 정부를 겨냥한 기획수사를 주문한 셈이다.

곧 정권을 쥐게 될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튿날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 당선자의) 임기 시작을 사정정국, 보복수사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논썰]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논썰]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앞서 3월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윤석열 당선자 쪽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의 한 명인 권 의원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이 윤 당선자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3월30일 인수위는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까지 압박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공수처에) 말했다”고 밝혔다.

 

임기가 보장된 수사기관장에게 잇따라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공수처까지 무력화하려는 게 아닌지도 의심되는 행태다.

 

 

 

 

 

 

 

 

 

[논썰]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논썰]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여기에 검찰권을 유례없이 강화하는 윤 당선자의 검찰 공약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인수위는 3월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 직접 수사범위 확대 등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김기현 원내대표나 권성동 의원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정권의 검찰 장악이나 유착관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 강화 공약도 어차피 정권이 장악할 검찰에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정권 교체기에 돌출한 검찰의 현 정권 수사,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인사들의 검찰 관련 발언들, 검찰권 강화 공약…. 이런 일들이 유독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특수한 상황에서 검찰의 움직임은 실질적이든 외형적이든 정치적 의미를 더 강하게 띨 수밖에 없다.

정권과 검찰의 관계도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됐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한층 더 가다듬을 필요가 커진 것이다.

새 정권과 검찰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면 앞으로 새 정권과 검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까?

 

몇가지를 짚어보겠다.

첫째, 인적 단절이다.

윤 당선자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 그룹이었던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해서는 안된다.

오랜 기간 맺어온 끈끈한 관계로 볼 때 대통령의 편에 서서 정치적 수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논썰]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초래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당시 감찰·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까지 받았고 법원도 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윤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당선될 경우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검찰 요직에 중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측근 검찰 간부→일선 검찰’로 이어지는 ‘동일체의 피라미드’가 작동하지 않으리라 보장할수 있을까?

윤 당선자는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이 검찰에 개입하는 통로였던 민정수석실을 없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측근이 검찰 요직에 중용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진다.

 

오히려 검찰이 민정수석이라는 우회로 없이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심전심으로 대통령의 뜻을 관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어용 검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측근이라는 분들이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더 이상 대통령 윤석열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검찰이 산다.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을 통제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순간 끝이다.

윤 당선인이 과연 이런 모습을 원할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다는 국민적 비아냥을 당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

윤 당선인과 과거 윤석열 사람이었던 몇몇 검사의 손에 달려있다.

어찌보면 검찰을 제자리에 세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논썰]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두번째는 검찰 관련 제도 개혁을 지속하는 것이다.

검찰권을 강화할 게 아니라 반대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두 달 전 윤 당선자가 검찰권 강화 공약을 내놨을 때 71회 <논썰>(‘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다.

 

요약하면, 선출되지 않은 관료집단에 맡겨진 수사·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게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 직접 수사범위 확대 등 윤 당선자의 공약은 이런 원칙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고 제 식구 챙기듯 검찰의 힘만 키워주는 것은 윤 당선자가 국가 전체와 시대 정신을 살피는 지도자의 안목이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다.

끝으로 세번째는 현안 수사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논썰]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논썰] 기어이 ‘검찰 공화국’? 캐비닛 수사와 사퇴압박에서 읽는 징후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총장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집중했다. 그런 수사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는 그 자체로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검찰이 이런 전철을 되밟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겠지만, 검찰이 윤 당선자를 특별히 겨냥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는 여전히 필요하고, 이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윤 당선자도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윤 당선자의 대장동 사업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윤 당선자와 가족 관련 의혹들이 이미 여럿 제기됐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러려면 윤 당선자부터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주문하고,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과 검찰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앞서 언급한 ‘인적 단절’이 필요하고, 비선을 통한 검찰 장악이나 수사 개입을 막는 구체적인 조처가 나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검찰 역시 윤 당선자를 ‘제 식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래서 검찰의 고질병인 ‘제 식구 감싸기’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처럼 전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윤 당선자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식으로 말이다.

 

권력의 시녀→정치집단화→검찰 독재?마무리하겠다.

수사·기소권은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막강한 권력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를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진 끝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

 

과거 정치권력과 결탁해 ‘시녀 노릇’을 하며 권력을 나눠갖던 ‘정치 검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배출하는 ‘정치집단화’한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치권력을 잡은 전직 검찰총장과 검찰이 한통속이 돼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뿌리째 뽑혀버리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만다.

 

사람들은 그것을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단계로 나아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다다라 있다.

새 정권과 검찰의 관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이유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자에 앉으려 하자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이 의자를 빼주고 있다.

2022.04.01. photo@newsis.com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수사하라!”

 

 

 

윤석열 자격이 있느냐" "이재명을 수사하라".. 다시 갈라진 서초동

 

“이재명을 수사하라!”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보수 시민단체와 진보 시민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를 두고 대검찰청 앞에선 진보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보수 시민단체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보수 시민단체 회원이 ‘여성가족부 해체하라’는 피켓을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맞은 편에선 진보 시민단체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검 앞 시위는 진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주최했다.

이날 오후 5시쯤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사세행 집회 참가자는 시위가 시작된 오후 6시쯤엔 300여명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시위 참석을 위해 올라왔다는 A(60)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했다.

사세행 주최 시위엔 20대가 유독 많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안경이나 머리띠를 한 채 “본부장 비리 수사”, “검찰개혁 완수” 등을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B(28)씨는 “윤 당선인이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시위를 주체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단상에 올라 윤 당선인을 ‘그 자’라고 지칭했다.

김 대표는 “최근까지 대검에 있던 ‘그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단순히 무능력자인 것을 떠나 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며 “부인도 범죄 혐의가 있고 장모는 실형까지 받았다. 이런 가족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족이다.

본부장 비리를 이대로 넘어가는 건 역사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에서 올라왔다는 한 시위참석자도 단상에 올라 “도대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망해야 하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맞은 편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보수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와 자유연대가 맞불을 놨다.

이들은 이재명 전 후보가 형수 박인복씨와 통화한 음성파일을 틀며 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음성파일엔 이 전 후보가 형수 박씨에게 적나라한 욕을 하는 음성이 담겨 있다.

 

이들 시위 때 단상에 선 한 시위참석자는 “이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법정에 나와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이 이재명 전 후보였다고 말했다”며 “이 전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의 발언은 황 전 사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다 이야기 됐다’며 사직서 내라고 세 번 찾아와서 서명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시위에 참석해 “본부장 비리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자유연대와 자유연대는 이 전 후보 외에도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그냥 양산으로 보내줄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위현장에선 ‘대화경찰’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도 눈에 띄었다.

 

대화경찰은 경찰청이 스웨덴 경찰을 벤치마킹해 2018년 8월 도입한 제도다.

대화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시위참석자들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7명의 대화경찰관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분주히 움직였다.

시위참석자들이 정해진 선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했고, 퇴근하는 일반 시민들에겐 길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날 사세행이 시위를 한 대검 앞에선 당초 보수 시민단체의 집회도 예정돼 있었는데, 대화경찰관들이 보수 시민단체를 설득해 시위 장소를 옮겼다고 한다.

성향이 다른 두 시민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대화경찰관은 “이날 시위 후 행진 때도 원래 자유연대와 사세행의 행진 경로가 일부 겹쳤다”며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자유연대 측을 설득해 행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알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정창원 기자 / won0829@hanmail.net]

 

 

 

 

 

정연욱 논설위원

 

 

 

 

벼랑 위에 선 ‘윤석열의 시간

 

 

 

尹, 정권심판 민심에 기댄 ‘기획상품’
허니문 없는 새로운 길 열어 나가야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의 진단에 별로 동의한 적은 없지만 단 하나엔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열은 야당이 키운 기획 상품이다.”

보수우파 진영은 이미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초토화된 상태였다.

박근혜 탄핵에 이은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이해찬이 주창한 ‘진보정권 20년’이 빈말로 들리지 않았다.

행정부와 중앙·지방의회까지 장악한 여권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키호테의 무모함으로 비칠 만했다. 특단의 기획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절박감이 커졌다.

첫 기획 상품은 ‘30대 0선(選)’ 당 대표였다. 50대 이상 중진급이 도맡던 당의 간판을 바꾸는 파격이었다.

70대 국민의힘 진성당원의 절규는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이준석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대선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30년 가까이 검사만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두 번째 기획 상품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쳐놓은 탄핵 프레임을 깰 수 있고, 그러면서 문 정권과 맞섰던 인물, 그래서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인물이라면 정치 초보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능력보다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의가 윤 당선인을 전장(戰場)의 도구로 불러낸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유세 때 “국민이 나를 불러냈다”고 한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최병천 전 부원장은 3·9대선을 이렇게 복기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윤석열은 정치 초보다.

평생 검사로 살았던 사람이다.

윤석열은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자기 지지층이 누군지도 잘 몰랐다.

 

1987년 대선 이후 보수정당 계열 대선 후보 중에서 윤석열만큼 약체였던 후보는 없었다.

후보 경쟁력 관점에서도, 캠페인 관점에서도 그랬다.

2012년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처럼 ‘중도 확장’의 감흥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에게 졌다.”

정권 심판의 밑자락을 깔아 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턴 오롯이 윤 당선인의 시간이다.

특정한 목적에 최적화된 기획 상품과 꾸준히 잘 팔리는 상품의 길은 같을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친문, 친박처럼 든든한 지지 세력이 뒷받침하는 ‘팬덤 정치’를 기대할 순 없다.

야당을 떠났던 2030세대가 윤 당선인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스윙 보터라고 봐야 한다.

 

윤 당선인의 지지 기반은 다져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져가야 하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경계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역대 새 정부 출범 때와 달리 압도적이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이 때문인지 정권 교체기 신구(新舊) 권력이 사사건건 정면충돌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적어도 정권 출범 후 몇 달 정도는 새 정부의 연착륙을 격려하는 허니문 효과는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에는 이랬다는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을 때는 더더욱 아니다.

 

대선 직후 예정된 전국 단위 선거는 대선 승리의 컨벤션 효과 덕분에 대부분 승리한다는 경험칙도 지워버려야 한다.

윤 당선인은 해묵은 과거와 단호히 선을 긋는 기획 상품을 찾았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떠나는 정권 탓을 하며 허송세월을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의 시간’은 벼랑 위에 섰다.

 

 

 

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