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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완도 실종 가족 끝내 주검으로…경찰 사망 원인 파악 주력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29일 실종된 조양 가족의 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으로 옮겨진 차량을 경찰이 살펴보는 모습.

이날 조유나 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승용차량이 한 달여 만에 발견

돼 바다에서 인양했다. 2022.06.29. (뉴시스)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

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도 실종 가족 끝내 주검으로…경찰 사망 원인 파악 주력

 

 

인양 차량 속 시신 옷차림 CCTV 모습과 일치

조 양 부모 루나코인 수면제 등 검색 기록 확인

경찰 극단적 선택 무게 두고 사망원인 등 수사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10) 양 가족이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학교 측이 경찰에 실종신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전환하고 조 양 가족의 생전 행적과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등은 29일 낮 12시20분께 전남 완도 송곡항 앞바다에서 인양된 조 양 아버지 조모(36) 씨 소유의 아우디 A6 승용차에서 수습된 시신 3구가 조 양의 가족과 동일인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문 대조와 유전자 감식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시신 3구의 옷차림이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조 양 가족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날 인양된 차 안에서는 운전석에 성인 남성이, 뒷좌석에 성인 여성과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각각 심하게 부패된 채로 발견됐다.

신원 파악에 나선 경찰은 3명의 성별·연령대·CCTV에 포착됐던 옷차림 등으로 미뤄 조 양 가족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30대 중반인 젊은 부부와 초등생 딸이 함께 숨진 만큼 사망 원인뿐만 아니라 그 배경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우선 조 양 일가족의 실종 사건은 변사 사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문 대조 등을 통해 신원이 조 양 일가족으로 최종 확인되고, 강력 사건이나 여타 사고 등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 처리될 수 있다.

조력자 등의 개입 정황이 나오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 양 부모는 완도 송곡항 일원에서 마지막 생활반응을 보이기 전까지 암호화폐 '루나 코인'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이 확인됐다.

 

‘방파제’ ‘추락’ ‘물때’ ‘수면제’ 등도 검색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암호화폐 투자 실패가 일가족을 극단적 선택에 내몬 배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양 부모는 지난해 상반기 컴퓨터 사업체를 정리하고 월세, 신용카드 대금이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집에는 카드 대금 독촉장 등이 쌓여있었고 경찰은 이들이 월세를 내지 못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신·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해 가족의 행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조 양 부모는 지난달 17일 조 양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6월 15일 제주도로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이달 16일 이후에도 조 양이 등교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달 19일 조 양의 집을 방문, 인기척이 없자 지난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다.

조 양 가족은 제주행 교통편이나 숙박시설을 예약한 흔적이 없었고 전남 완도의 한 펜션에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

29일 다시 펜션을 찾은 조 양 가족이 30일 밤 11시께 펜션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CCTV에는 잠이 든 듯 축 처진 아이를 어머니가 등에 업고, 아버지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펜션 주차장으로 내려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차는 펜션에서 3㎞가량 떨어진 송곡항 인근 버스정류장을 지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새벽 1시를 전후해 20분 간격으로 조 양과 조 양 어머니의 휴대전화 전원이 각각 꺼졌다.

 

새벽 4시께에는 송곡항 인근에서 조 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전원도 꺼졌다.

경찰은 해경과 함께 헬기와 드론 잠수부 등을 동원해 송곡항 일대를 수색하고 목격자 제보를 받았다.

이어 신고 6일 만인 지난 28일 오후 송곡항 앞바다에서 조 양 가족의 승용차 부품과 차량을 발견, 다음 날인 29일 낮 승용차를 인양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지난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앞바다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에 대한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완도=뉴스1

 

 

 

완도 실종 일가족’ 탄 차 블랙박스 포렌식·시신 부검…

사고 여부 등 밝힌다

 

 

 

 

 

실종된 지 한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조유나(10)양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조양 가족으로 신원이 확인된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인과 차량의 사고 또는 기계결함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작업도 착수했다.

 

3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조양 가족 차량 블랙박스 SD카드와 휴대전화 2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분석 의뢰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훼손된 정도에 따라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일가족의 생존 직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2대를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실마리로 보고 있다.

사고 직전 차량 내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과 모습, 추락하기 전 방파제에서 머물렀던 시간 등을 분석해 사망원인과 사망시간을 면밀하게 밝혀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지난 29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조유나 양 가족의 차량

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유나양 아버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익사 고통’, ‘수면제’, ‘가상화폐’, ‘방파제 추락 충격’, ‘완도 물 때’ 등을 검색했다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수면제 등 약물 복용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SD카드가 한 달간 바닷물에 잠겨 복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2대의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아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날 인양된 차량의 변속기(기어)가 ‘파킹(Parking)’ 상태였다는 점,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여부, 사고 직전 밝혀지지 않은 일가족의 행적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는 조양 가족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조 양의 부모는 30대 중반으로 지난달 말 사업체를 폐업한 뒤 현재는 재직 중인 직장이나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사업을 접고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고 비슷한 시기 이씨도 직장을 그만두고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가족의 카드빚이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 등으로 극단적 선택이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전문가 역시 같은 의견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봤다.

 

이 교수는 조양 가족이 탄 차량의 변속기(기어)가 ‘파킹(Parking)’ 상태였던 것과 관련 ‘외부 충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차량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충격 때문에 ‘드라이빙(Driving)’에 있던 기어가 변경됐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부 충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다에 가라앉은 이후 조류 등으로 인해 조양 아버지의 자세가 바뀌면서 기어도 변경됐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조양 아버지가 물에 뛰어든 후 기어를 변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물에 빠지는 순간에 고의로 기어를 바꾸는 건 매우 극적인 상황”이라며 “외부나 내부 충격에 의한 이동이 제일 개연성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지난 29일 조유나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차량이 한달여만에 바다에서 발견돼

인양됐다. /사진=뉴시스

 

 

 

핸드백 멘 조유나양 母, 안전벨트 한 父…꼬리무는 의문, 단서는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양(11) 일가족 3명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부검이 진행됐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의문은 여럿 남는다


변속기 D 아닌 P...왜?지난달 29일 인양된 조씨 가족 차량의 변속기(기어)는 '파킹(Parking)·주차' 상태였다. 육지에 있던 자동차가 바다로 향하려면 'D(Driving)·주행' 상태에 있는 게 자연스럽다.

차량 고장, 추락 사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점도 의아한 부분이다.

또 인양된 차량에서 조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운전석에 앉은 상태였고, 뒷좌석에서 조양과 함께 발견된 어머니 이씨는 핸드백을 메고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경찰은 "기어봉이 P에 있는 이유로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며 "외부 침입이나 충격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나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은 극단적 선택 암시경찰이 주목하는 건 조씨 부부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부부는 실종 직전까지 '수면제' '극단적 선택', '가상자산(루나 코인)'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의 검색 내역에서는 '완도 방파제 수심', '방파제 차량 추락', '익사 고통', '물때표' 등 단어가 나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더한다.

더구나 실종 당일인 5월30일 밤 11시6분쯤 조씨의 차량이 송곡항 인근 방파제로 들어서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송곡항 주변은 외지인이 갈만한 곳이 없는 곳이라 늦은 밤 조씨 가족이 이곳을 찾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실제로 수면제를 구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생활고? 루나코인 투자?

조씨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는 생활고가 거론된다.
경찰 수사 결과 조씨 가족의 금융기관 채무는 1억원대 초반대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양이 살던 광주 아파트를 찾았을 때 내부에는 카드대금 독촉장이 수북하게 쌓여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조씨는 광주 서구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하다가 지난해 7월쯤 폐업했고, 이씨도 이 무렵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1년 가까이 이렇다할 직업이 없었다는 얘기다.

조씨 부부가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씨는 실종 직전까지도 인터넷으로 루나코인을 여러차례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장과 루나 투자자들의 공황 매도까지 겹치며 5월5일 기준 약 86달러에서 5월12일 0.00354달러까지 대폭락하며 결국 상장폐지됐다.

조양 가족 마지막 음성 복원...의문 풀릴까경찰은 조양 가족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복원해 사고 직전 조양 가족이 남긴 음성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과 모습, 추락하기 전 방파제에서 머물렀던 시간 등을 분석해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간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풀리지 않은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양과 부모는 5월19일부터 6월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조양이 다니던 광주 한 초등학교에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양은 체험 학습 기간이 끝나도 등교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6월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 일주일째인 28일 조양 가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신지면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29일 오전 10시 차량을 인양해 탑승객 3명의 시신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양 가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1차 소견은 '사인 불명'으로 나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연합뉴스

 

 

 

 

완도 실종’ 조유나양 가족 사인은 불명…“익사 가능성 배제 못해

 

 

 

정밀 부검 진행…한달쯤 걸릴듯

차량 감식·블랙박스 영상 복구도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과 30대 부모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부검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인을 가려내 줄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승용차 추락 경위와 오작동 등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양 가족 시신 3구를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사인 불명’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익사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신의 고도 부패가 진행된 까닭에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조양 가족의 시신을 정밀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부검에는 체내 플랑크톤 검사 및 약·독극물 검사도 병행된다.

체내 플랑크톤 검사를 하면 사망자가 물에 빠지기 전에 숨졌는지, 물에 빠진 다음 숨졌는지 확인된다.

부검 결과는 한 달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차량 내 블랙 박스를 수거해 영상 복구 작업도 벌이고 있다.

또 유류품인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 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수습된 가족의 시신에서 육안상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지난해 컴퓨터 판매 사업을 접은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미뤄 극단 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와 가상화폐인 루나 코인, 방파제, 추락 등을 여러 차례 검색한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이의 학교에 한 달 일정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연락이 끊겼다.

조양의 부모는 학교에 “제주도 한 달살이 체험을 하겠다”며 지난 5월19일부터 6월15일까지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승인받은 체험학습 기간이 지난 16일 이후에도 조양이 계속해서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완도 신지도의 한 펜션에 머물다가 펜션을 나선 뒤 실종됐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통해 지난 28일 바닷속에서 가족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그물망에 싸여진 채 인양되고 있다. /뉴시스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2022.6.29/뉴스1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2022.6.29/뉴스1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

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나는 무슨 죄" 살인자가 된 부모…'최악 오판' 내몰린 까닭

 

 

 

“아이와 들꽃은 저절로 자란다고 했는데….”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사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저절로 자랐을 아이는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러졌다.

미성년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부모는 살인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하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생전 CCTV에 포착된 조유나양 가족 모습. 사진 YTN 캡처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낸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 등은 2016년 36건, 2017년 38건, 2018년 28건, 2019건 42건, 2020년 43건으로 집계됐다.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경찰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건들이다. 수년째 유사 사건을 접한 한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 트라우마가 오래 남는다”라며 “자식의 생명권을 부모가 뺏은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고 말했다.

 

조양 사건이 알려진 뒤 지역 맘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아이가 무슨 죄냐” “놀러 간다고 기뻐했을 아이를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 등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하는 부모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들의 ‘비정한 오판’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동반 자살’ 아닌 살인

과거에만 해도 이런 사건은 ‘동반 자살’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식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에서 6세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그간 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동반 자살로 미화해왔으나 아무 죄도 없는 자녀를 살해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 성명을 내고 “부모가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지를 떠올리며 온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은 중대한 범죄”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비속살해 가중 처벌, 안전망 점검 거론되지만…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앞바다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최근 실종된

유나양(10)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에 대한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비극을 막을 방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 범죄에도 가중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 수위를 높이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형법에서 살인죄의 법정형량은 최소 5년이지만, 존속살해죄는 최소 7년형으로 처벌받는다.

지난 4월 법무부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법을 개정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처벌 강화보다 부모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혼자 남겨지는 자녀를 책임질 사회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희생시킨다”라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가 최악의 사태를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 없이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는 안전망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전문가인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도 “경제적 파탄 등을 이유로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최악의 선택을 피할 수 있도록 먼저 사회적 구조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런 부모들도 결국 사회·문화적 피해자”라며 “자식의 생명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뉴시스

 
 
 
 

 

 
 

부모가 아이 목숨 거두는 게 온정?…

가족행이라고 좋아했을 유나, 살해당했다"

 

 

 

조양 부모, 실종 직전까지 '루나 코인' 여러 차례 검색…'수면제' 등도 검색

부모들 "아이는 부모와 별개, 독립적 인격체…

자녀 살해는 이기적인 결정"

"자식 고통스럽게 살 바엔 같이 데려간다?…

 

동반자살 아닌 엄연한 살해, 살인범죄"

전문가들 "살인 후 극단적 선택, 설사 아이 동의했더라도 진정성 없어…

극단 결심 배경도 살펴야"

 

 

 

실종됐던 초등학생 조유나(10)양 부모가 실종 직전까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극단적 선택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양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이는 무슨 죄? 친족살해"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살인범죄'로 단죄해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지난달 조양 부모의 포털사이트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조양 부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암호화폐인 '루나 코인'을 여러 차례 검색한 내역과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정황이 파악됐다.

이밖에도 조양 부모가 '수면제'와 '극단선택 방법' 등을 검색한 이력도 확인됐다.

 

조양 부모의 극단적 선택이 기정사실화 되자 부모가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살 아이를 둔 조모(34)씨는 "죽으려고 해도 부모 없이 커야 할 아이가 가여워서, 계속 눈에 밟혀서 절대 못 죽을 것 같다"며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자식 때문에 힘내서 살아가야지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결정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산부 이모(32)씨는 "주변에 이 아이를 돌볼 친정이나 시댁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을 것 같고, 고아원 등을 전전하는 것도 걱정됐을 것 같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엔 같이 데려가자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는 부모와 별개의 독립적 인격체라 생각한다"며 "애기가 너무 불쌍하다.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아기가 늘 가던 가족 여행을 가는 줄 알고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부모가 죽으면 아이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부모가 아이의 목숨을 거두는 것을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온정인 것으로 착각해선 안된다.

 

성인끼리 합의 하에 자살할 때나 동반자살이지 이건 살해다.

아이를 생각해 더 열심히 살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한달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초등학생 조유나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승용 차량이

바다에서 발견돼 인양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입구에 조양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

 
 
 

 

 
 
 

전문가들은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두고 홀로 남겨질 자녀를 살해한 정황에 대해 "엄연한 살인 범죄"라고 질타했다.

전준희 화성자살예방센터장은 "그간 해외에 나간 한국인들이 이런 식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때마다 한인 사회에서 문제가 됐다"며 "미국에선 벌어지지 않는 현상으로 자녀를 마치 자기 소유로 생각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센터장은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족과 함께 가니 이해가 된다는 온정주의적인 표현으로 극단적 선택을 미화하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살인 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한다"며 "미국에선 '살해 후 자살(murder suicide)'라고 표현한다.

 

아이가 펜션에서 나올 때 축 늘어진 채로 나온 것으로 미뤄 볼 때 부모에 의한 살해가 맞다면 아이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동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만큼 사회가 동반 자살이라고 보기보단 살인 범죄로 인식하되,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극단적 결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원인을 들여다 보고 개선점과 대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남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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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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