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의 의혹들

 

2015년 1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청와대 입성 8개월 만이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시절 전해철 민정수석에 이어 '40대 민정수석'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민정수석 보다 한 등급 위인 당시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황교안이고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김진태인데, 이들보다 10살 넘게 어린 나이로 민정수석이 된 셈이다.

당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소년등과(少年登科)를 해서인지 검사 때부터 추진력은 있으나 너무나 당돌해 반대세력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청와대 실세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당시 대구 출신인 김수남이 대검 차장에 임명되고, 경북 청도 출신인 박성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대검 차장-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말이 나왔다.

2015년 2월 검사 관련 인사들은 '우병우 라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편법으로 우병우의 측근들을 청와대에 근무시킨후 검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3월부터 김기춘 실장이 기획한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정을 주도했다.

다만 두 사람이 직접 앞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완구 총리에게 총대를 메게한다.

 이완구는 '부패와의전쟁'이라는 명목으로 2015년 3월 12일 포스코 사정을 시작으로 1주일 뒤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경남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다.

그러자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은 백방으로 탄원하다가 끝내 자살하고 만다.

 결국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뇌물 리스트를 남겨 김 전 실장과 이 총리의 경우 도리어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관련기사 자원외교비리 관련 수사가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친박계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몇몇 친이계 인사들에 수사만 집중적으로 벌리고 흐지부지 마무리 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기춘 실장의 후임으로 이병기 실장이 임명되었으나, 온건파인 이병기 실장을 제치고 강경파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득세한다는 소문이 나돌더니, 결국 이병기 실장은 20대 총선 후 2016년 5월부로 사임한다.

2015년 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 감염을 피하려 가족들을 미국으로 도피시켰다. 당시는

정부가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때였다.

 비서실장 이원종은 2016년 10월 21일 이에 대해 도의적인 문제이지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며, 메르스를 피해 가족을

외국으로 보낸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은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최저 의석수인 180석을 차지할 거라는 꿈을 깨고 여소야대의 형국을 받아들게 되었다.

이런 뜻밖의 상황에 가장 당황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청와대였는데, 그 전에 미리 짜두었던 계획, 즉 180석 이상 차지해서 무소불위로 밀고 나가려던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후 현실 적응이 되지 못한 반응들을 계속 보이기 시작했다.

의혹 제기와 논란

2016년 7월경부터 각 언론에 의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가 연쇄적으로 폭로되면서 사방팔방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는 몇 달에 걸치는 기간 동안 우병우를 옹호하였고, 심지어는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

병우를 보호하였다.

 그리고 우병우 자신 역시 2016년 10월 20일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기에 책임지는 게 맞지 않다”며 사퇴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6년 10월 26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비서진 총사퇴 카드가 나왔다. 그러나 안종범과 우병우 두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초반대까지 떨어지자, 2016년 10월 30일 안종범 정책수석 등과 함께 경질되었다. 그 다음날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 당시 텔레그램을 싫어했던 분들이 정작 자기들도 텔레그램을 쓴다는 것에 조롱과 비웃음이 난무했다.

그리고 재산공개 되자마자 자신의 BMW 530i 차량을 처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우병우의 가족은 제네시스 G80(우병우의 아내가 주로 사용),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우병우가 주로 사용.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기함), 포르쉐 911과 포르쉐 파나메라('코너링'논란으로 유명해진 우병우의 아들이 주로 사용) 등 고가의 고급 차량들과 미니밴인 기아 카니발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우병우가 거주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우병우의 동호수로 등록 되어있는 차량이다.

같은 아파트 주민의 말에 의하면 포르쉐는 주로 우병우의 아들이 타고 다녔다고 하며, 제네시스는 주로 부인인 이민정이 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청문회에서 포르쉐와 레인지로버는 본인 집의 소유가 아닌 처제 집의 차량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비밀 감찰조직인 삼청동을 운영했다.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언론의 공격 화력을 집중하는 대상이 되었다.

김기춘을 JTBC가 공격한다면, 우병우는 조선일보가 집중공격하는 모양새다.

알다시피, 조선일보의 공격력은 대한민국에선 정말로 천하무적이다.

 피의자 신분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서, 2011년 경 넥슨에 부탁하여 처가 부동산을 매입시켰는지 모른다는 의혹 기사가 \게재되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를 시전했다.

그리고 <TV조선>은 윤상현 의원의 공천개입의혹 녹취록을 폭로했다.

사건 개요 : ‘말죽거리 잔혹사’ 선도부장 우병우, 반장 이석수

22일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감찰 첫 번째 대상자가 됐다.

이에 우병우 수석은 "주말만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질 텐데 왜 특별감찰로 사건을 키우느냐"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감찰은 재임 시절 벌어진 일들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인 처가 부동산 문제 등이

감찰 대상에서 벗어나자 검찰 조사 전 시간 끌기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2016년 8월 17일 MBC에서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누설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바로 다음 날  정작 우 수석의 구설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를 유출했으며 이는 국기문란이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주요 언론사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사설들을

 내었다.

아래 사설 제목들을 살펴보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청와대의 반응에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검찰, ‘우병우 비리’ 수사 더 미적댈 이유 없다"(한겨레),

• "범죄 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즉각 경질해야"(한국일보),

• "피의자 된 우병우, 자기 수사 지휘하는 저질 코미디 할 건가"(경향신문),

• 
  

• "검찰, 수사 의뢰된 '우병우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중앙일보),

• "이석수 특감이 검찰 수사 의뢰한 우병우 수석 사퇴가 도리"(세계일보),

•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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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수사 의뢰, '政權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조선일보),

• "우병우 수석, 검찰 가기 전 거취 밝히는 게 옳다"(서울신문),

• "靑 ‘李특감 공격’은 本末 뒤집는 ‘우병우 감싸기’다"(문화일보).

청와대의 반응에 압박을 느낀 이석수 특별감찰관 측은 아래 논란 중 민정수석 시절의 일인 아들의 '꿀보직' 전보 논란, 가족회사 논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민정수석의 비재임시 의혹에 관해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고발되었다.(자세한 고발 내용) 또한 MBC가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3자 유출이나 해킹 등 불법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석구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라는보수단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측에서 마저 수사를 지휘해야하는 민정수석이 수사를 받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권에서는 검찰 곳곳에 '우병우 라인'이 깔려 있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결국 우병우와 이석수 양측을 수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검찰은 사건 배당도 하지 못한채 특검요청까지 고려하다가 8월 23일에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한다. 더불어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에 대해 "예를 들어 검찰이 어떤 사건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 편에 있는 시민단체가 검사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피의자와

검사를 같은 수사팀이 수사하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전형적 물타기다." 라는 지적을 했다.

8월 24일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윤갑근 검사에 대해서는 '국정원 증거조작사건'과 '정윤회 문건수사' 등의 사건에서 정권에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평을 받은 바가 있으며 우병우 전 수석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황교안 총리의 대학교 후배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24일 오후 참여연대가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부인과 처가

 식구들을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그리고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으며, 이틀 후인 30일에 결국 사표가 수리되었다.


앞서 우병우의 부인 이민정에 대하여 땅 차명 보유·횡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 출석 요구가 2차례 있었으나

 불응하고 있다가 우병우가 사퇴하고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자, 30일에 비공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에도 비밀스럽게 조사를 받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서야 조사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최순실 외 기타인들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됐다.

 

 소환, 그리고 논란

검찰의 Alpha male

우병우는 드디어 2016년 11월 6일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원래 공개 소환을 거부하였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였으나,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결국 공개 소환이 되었다.

청사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이 몰려 질문을 했는데,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문제는… 화면 좌측에 있던 여기자가 가족회사 관련 의혹 질문을 꺼내자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도리어

노려보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고(위 영상 20초부터 보면 된다), “들어갑시다”라고 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의 지인들의 평에 따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황당하거나 생경할 수 있지만, 우 전 수석의 평소 모습이

그렇다', '우 전 수석의 평소 모습에 비하면, 출두할 때의 모습은 엄청 자제하고 참은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6일 오후 9시 25분경, 검찰 조사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과연 황제소환이라 할 만한 모습 그대로, 후배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련 기사)[37] 조사 중 휴식 시간의 모습이라 추정되지만, 검찰의 위상을 생각해본다면 일반인이 조사받을 때

 볼 수 없는 광경을 찍는데 성공한 것이다.

 검찰의  대선배님이 서 계시니 후배 검사들도 공손히 일어서 있는 모습에서, 검찰 내 그의 위세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취재기자에 의하면, 오른쪽의 검사와 수사관은 "처음엔 앉아 있다가 우병우가 다가오자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

으고 서 있었다"고 한다.

TV조선 단독 동영상으로 재구성한 우병우 팔짱.

비정규직에다가 베테랑도 아니고 27살 어린 나이의 2년차인 고운호가 조선일보의 객원기자 신분으로 보기드문 특종

 사진을 찍었는데, 과연 "백만 꼭지 글보다도 사진 1장이 갖는 힘이 크다"라는 덕담을 들을 만 하였다.

 

취재기 취재 기자 인터뷰(무려 미디어오늘(!!) 기사다) 우병우 찍은 위치, 카메라 가격 등 취재기자 TV조선 출연
문제의 장면에 관해 검찰의 해명은 "조사 중 잠깐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는

것이었고, 우병우 본인도 "휴식 시간 때 그랬던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의 평은 "정부 고위직 출신이나 유명인사들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조사하기 전 부장검사실

에서 차를 마시는 경우는 가끔 있다.

그렇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처럼, 조사를 받던 중 휴식을 취하면서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한다.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은 '황제 수사' 비난여론을 자초한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강도 높게 질책하고, 특별수사팀이 아닌 특별수사본부가 직접 우 전 수석을 추가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별수사본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신분도 조사대상에서 수사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

우병우 특별수사팀 공보관인 이헌상 차장과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의 공보관인 노승권 1차장의 오늘 오후 법조기자

 브리핑에 의하면, "양쪽 수사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황제소환에 대해 질책을 받은 적도 없고, 총장으로부터 직무유기혐의를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는 것 같다"는 전언이 다시 나왔다.

11월 8일 현재 우병우의 위세는 건재하다는 이야기다.

사진 공개 후의 검찰 대응도 코미디인데, 조선일보 사진 때문에 홍역 치른 검찰은 대응책이랍시고 검찰청 창문을

창호지로 가리는 유치한 짓을 해서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후 국회청문회에서 위의 행동은 추워서 팔짱을 낀 거라고 한다.

그런데 또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기자를 노려봤다.

검찰 출석 때 여기자를 노려본 것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그 여기자분이 갑자기 가슴쪽으로 다가와서 뭔가 크게

질문해 놀랐다.

갑자기 저도 상당히 당황했다."라며 노려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때 기자를 노려보는

 모습도 표정이 그 때와 똑같다.

자리를 지킨 이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 무려 3달 반 동안 사퇴압력을 버텨냈다.
의혹만으로도 10번은 더 잘려나갔어야 정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의혹이 제기된 2016년 7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거의 15주 정도를 잘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위의 의혹들이 모두 무죄라 하더라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패배와 연이은 부실인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진사퇴했어야 정상인 상황이었다.

초반에는 전원책 등의 정치평론가들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40],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사퇴를 요구했고, 처음에는 관망 혹은 두둔하던 여당인 새누리당마저도 온갖 의혹이 밑도 끝도 없이 나와서 이리저리 연계되자 우병우의 용퇴를 조용히 타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는 멀쩡했다.

보통 사실관계 여부과 관계없이 우병우 의혹의 반만 되어도 사퇴하고, 한두 건정도에도 우선은 사의를 표하든 사과를 하든 반성하는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보통이다.

각 사안별 수준도 위장전입이나 단순 부패 수준이 아니라, 당대에 불거진 정재계 연계에 다 한 다리씩 걸쳐 있고 매우 규모가 크다.

 2016년 8~9월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가장 큰 떡밥인 정운호 게이트와 넥슨 게이트에 동시에 연관되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정도면 정권 실세고 국회의원이고 못 버티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우병우는 사과 없이 침묵하였고 기사 를 보면 알겠지만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우병우를 보호하였다.

청와대가 얼마나 강경했던지 새누리당도 우병우 보호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을 보호해서 얻는 정치적 이익이 있었는가? 없었다.

애초에 의혹이 벌어진 초반에 진작 사퇴했으면, 이렇게 양파처럼 까이진 않았을 것이고, 그냥 해프닝 정도로나

끝났을 일이었다.

 잠깐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겠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곧 회복했을 것이며, 연이은 북풍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을 수도 있었다.
우병우 수석이 유례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건재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꼽힌다.

1. 청와대의 사정라인 장악 유지

검경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곳 인사에 중요 역할을 한 우병우 수석이 없었으면 청와대가 사정라인, 즉 검경계에 미치는 힘이 약해졌을 거라는 것.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는 (우병우에게) 인사권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고 "우병우

수석은 검찰 및 사정기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왔기에, 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를 지키면

검찰 수사는 해보나마나일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후 지지율을 생각하면 일찌감치 잘라낸 게 더 이득이었을 것이다. 국정장악 역시 레임덕 방지에 중요하지만, 지지율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국정을 아무리 잘 장악해봐야 임기 끝나면 자연인이다.

따라서 재집권할 확률이 높아야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레임덕도 방지할 수 있을 터이다.

박 대통령은 '우병우 지키기로 잃는 장악력'과 '우병우 버리기로 잃는 장악력' 사이에서 치킨게임을 했었는지도 모른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권을 비롯한 권력행사 의지

논지를 펼치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처음 수석 대변인으로 뉴데일리에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온갖 모욕적인 논설을 쓴 윤창중을 임명해서 지지자들마저 경악하게 했다. 결국은 미국에 가서 사고치고 짤렸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윤진숙 전 장관을 임명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윤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보호를 해야하는

새누리당이 빡쳐서 털어버릴 정도로 수준미달이었던 인물이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차마 동의해달라고는 못하고 청와대에 불가하다고 알렸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미채택 되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윤진숙을 적극적으로 감싸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우병우 사태 이후에는 조윤선, 김재수 장관 인사 청문회도 부적격이 되었지만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했다.

사례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권에 있어서 주변의 의견, 국회의 동의나 청문회 절차라는 것을 몹시 불쾌해

하고 불필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외부의 시선이나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인사권을 실행하는, 좋게 말하면 의지가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독단적인 인사스타일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인사권에 대한 침해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게 특히나 청와대에 속한 사람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을 수도 있다.

특히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공세로 청와대 비서관이 짤리는 모양새가 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 뻔하기에

 권력을 틀어쥐고 끝까지 가려는 성격상 우병우에 대한 공격을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버텼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청와대는 '국기문란' 운운하면서 우병우를 보호했다.

 아무리 권력자라고 한들 일개 비서의 비리 의혹 제기를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여기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권위적인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선 청와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3.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 박 대통령이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것 같다'고까지 추측하기도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 의혹이 더 심화되고 있다.

해당 의혹 이후 추가적인 폭로들과 함께 지나치리만큼 온갖 권력을 몰아준 점이 밝혀지고 보호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아예 박근혜 대통령의 일가친척보다 더한 비호와 총애를 받는 점을 들어 뭔가 수상한 관계가 아니냐는 비이냥이나

의혹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지경.(...)

4. 최순실과의 연관성

이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점화되면서 생긴 의혹으로,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정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인사권 또한 깊숙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병우 수석의 거취는 박근혜의 의지가 아닌 최순실의 의지로, 최순실이 우병우의 사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다.

또한 우병우 수석의 비리논란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미르 재단 건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의심되기도 한다. 시사팟캐스트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의 "[이슈통] 최순실과 2개의 시점" 에피소드는 한겨레 보도의 검찰 관계자의

진단을 인용하면서 우병우 수석의 문제가 불거질 때 “청와대로서는 우병우 수석의 비리 보도가 고마웠을 수 있다."며

 미르 재단에 대한 관심을 우병우 수석 사건으로 덮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우병우 비리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유도탄이었다는 것이다. 근데 둘 다

터져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최순실 문서와 기사 참조.

하지만 우병우 처가와 최태민 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드러났기에, 별개의 사건이 우연히 같이 터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니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일부분이 우병우와 미르 재단이라는 다른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위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잘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음과 같이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1월 2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하여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 “그건 잘 될 겁니다.

 끈이 떨어졌으니까”라고 간단명료하게 답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 "禹의 황제소환에 대해 너무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청와대문건 유출

사건으로 제가 중앙지검 수사를 받을 때는, 20년 정도 후배 검사가 제게 "어이 조응천 씨"라고 부를 정도로 기개가

있었습니다.

 禹가 확실히 끈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검사도 "우병우 씨"라고 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좀만 기다려 봐주시죠"라고 하였다.

또한 특히 채동욱의 '수사 잘 될 거다. 끈 떨어졌으니까'라는 간단명료한 이 발언이 파파이스-한겨레 중심으로 인터넷상에 화제가 되면서 2016년 11월 극초반만 해도 '우병우 바로 털리나?'라는 언론들의 보도와 대중의 기대가 많았으나,

며칠이 지난 뒤 상황은 조선일보가 역대급 명장면의 특종을 냈고 난리가 난 것처럼 모두가 알다시피...

자리에서 나와서도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우 황제라는 별명까지 얻던 청와대의 핵심실세는 채동욱 전 검찰청장의

 생각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끈이 탄탄한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인 것이었다.
채동욱의 말을 빌린 2일의 기사 이후 벌어진 기막힌 상황과, 그 이후 김정필 기자와의 인터뷰 형식의 이후의 한겨례

 기사(11월 8일)

-조사실에서 팔짱 낀 사진 화제.

“수사만 20년 넘게 했으니 조사실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까마득한 후배 검사들도 자기 손길 거친 사람들이고. 아쉬운 건 상황인식이죠. 우병우도, 맞은편 검사도 그러고 있을 때 아니잖아요. 공분 사기 충분하죠.”
-구속돼 수의 입어도 뻣뻣할까요?
“모르죠. 근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지 의문입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 우병우는 모두 전면 부인했다.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나라를 지 맘대로 주무른 국정 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 우병우는 대통령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그런데도 "최순실을 몰랐다"라는 무능한 바보를 연기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했다.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었지만, 소환서를 받지 않고 피해다니다가 논란이 되었다.
결국, 국민 여론을 못 이기고 제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뻔뻔스러운 태도와 불리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 모르쇠, 유리한 대목만 기억이 나는 '선택적 기억상실'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민정수석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세월호 7시간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고, 청문회에서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위증죄, 덤으로 증거인멸죄 혐의가 있다.

특검 수사

 잠적

국정조사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언제부턴가 아예 행방불명이 되어버려 논란이 예상된다.

우병우 잠적설…“우병우, 가족과 행방불명” (중앙일보) 12월 5일부터 행방이 묘연하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가족과 함께 살던 압구정동 소재의 현대아파트를 아예 비우고, 다른 곳에 잠적해 있는 것이다.

우병우는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 시도된, 11월 27일 이후 집을 비웠다.
12월 7일, 국회 직원들이 청문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김성태 의원이 TV조선 프로그램인 박종진 라이브에 출연했을 때, 우병우를 찾는 사람에게 사비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도 제보하는 사람에게 200만원을 걸었다가 500만원으로 올렸다. 안민석 의원도 500만원을 걸었다. 

 정청래 전 의원도 현상금을 100만원을 걸었다

100+500+500+100 = 1,200만원의 현상금이다.

  일반 시민들이 현상금에 써달라고 모금한 금액까지 합하면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자 주식갤러리에서는 1건 더 올리고자 추적에 들어갔고 보배드림에서 추적을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의 네티즌들이 정의구현을 위해, 직접 찾으려고 나섰지만, 우병우의 생활반응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는 제보 중에 의외의 것들이 있다고 한다.

후에 청문회에서 밝힐 예정. 김성회 보좌관 인터뷰

2016년 12월 13일, 2주 이상의 잠적 또는 행방불명 상태를 깨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를 했다.

우병우는 오는 19일 청문회 출석을 돌연 밝혔다.

우병우 본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개 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으며, 지인에 의하면 "민정수석을 그만둔 그 날부터 기자들이 집앞에 거의

 상주하다시피하면서, 가족들을 상대로 취재 공세를 펴는 것을 도저히 버틸수가 없어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우병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회사 정강과 부인, 아들[45]도 이번 게이트에 연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가족 모두가 통째로 기자들을 피해 거주지를 임시로 옮긴 것이다.

우병우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청문회가 22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국회 측에 공식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 플레이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하다 보니 대학생인 딸은 기말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그 딸이 추가 시험을 보는 날을 알아낸 누리꾼들이 찾아갈 것이라고 압박을 한 결과, 가족들이 언론에 까발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우병우가 마침내 손을 들었다고 한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후 속칭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기타 기관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 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이에 응해야 하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병우 방지법의 내용이다.

잠적 22일만인 12월 19일 밤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에서 일행과 함께 있는 모습이

 더 팩트 취재진의 카메라에 촬영되었다.

'정강'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마치고, 본래 집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아니라,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논현동 자택으로 갔다고 한다.

 특검 수사 본격화

2017년 1월 27일부터 한 동안 매스컴에서 사라진 우병우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설 연휴가 지난 후 우병우의 특검 소환이 예정 되었다.하지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2월 22일날 법원에서

 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검에 소환 될 때 오전에 소환되어 자정 쯤에 조사가 끝났다.

그 후 우병우는 집에 가지 않고 5시간 동안 조서를 통채로 외웠다고 한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신판 9차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TV 조선- [단독] 우병우 '문체부 2차 인사 학살' 주도 혐의,

구속은 면하였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성격이 오만방자하고 법꾸라지라는 주홍글씨가 붙었지 국회의원을 나가봤자 과거의 치부와 행적때문에 공천을 받아봤자 탈락이고 어느 공직도 거절당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워낙 해먹은 것도 많고 법조계를 주무르며 법과 시민들을 우롱하다시피 했는데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우병우의 승리기 때문에 진짜 정의구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건 이후

검찰은 2017년 4월 6일 우병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번 소환은 세번째 소환조사였는데 지난 두 차례의 소환조사에서 안하무인격의 태도로 논란이 되었던 것과 달리

기력도 빠지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힘 없는 목소리로 순순히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타

성격이 무척 오만방자하다. 오죽하면 검찰 출두 시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포토라인에서조차 거만한 태도를 숨기지 못할 정도.

동료 검사들로부터 "실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좋은데 싸가지가 없다", "너무 뻣뻣하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대학시절부터 워낙에 자존심 강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별명이 '기브스'였다고 한다.

 #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의 주축이자 악질이지만, 개인적인 성격은 상당히 점잖고 예의바르다고 하는 김기춘과는 대비되는 점. 검사장 승진에서 밀린 이유도 '성정이 포악하고 예의가 없다(=안하무인)'는 점이 컸다.

검사장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람들과 척을 지는데 검사장이 되면 더 많은 적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조직에 부담이 된다.

서울대 법대 선배라도 자기보다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한 사람에게는 반말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우병우가 소년등과(최연소 합격)에다가 군대도 안 갔기 때문에, 남들이 사법시험 한창 보고 있을 나이인

25세부터 검사를 했고, 대부분의 신참 검사가 우병우보다 연장자 였기 때문에 우병우는 대놓고 선배들에게 반말을

한 것이다.

이러니 적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검찰후배지만 나이도 더 많고 학교 선배인데, 자기가 검찰선배라고 반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낸 사람이 많았다.

2002년 8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영월지청에 대학 동기가 그의 밑에서 평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학 동기인 평검사를 아주 험악하게 조졌다"고 한다.

2004년 대구지검 특수부장 시절에는 동향 출신 고위 공무원 모임에 나가 술에 취해 군수에게 막말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요새 민선 지자체장들은 선거로 뽑혀서 그런지, 목이 너무 뻣뻣해.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할 줄 몰라. 그래도 되는 거야?"라는 말까지 하며 자기보다 나이 많은 군수에게 호통을 쳤다고… 그런데 이에 대해 머리가 하얗게

센 경북 고령 군수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고 한다.

선거의 의미를 생각하면 상당히 씁쓸해지는 대목이다.

2016년 11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검찰수사에 응하여 출석했을 때, 횡령 및 직권남용죄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6일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발인, 소명을 듣는다…

 이대로 해준다면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라 변명을 들어주는 속기사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의혹 말고도

관련하여 조사할 게 많을텐데, 이러려고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도 안 하고, 최순실 게이트도 형사8부 막내검사에게

맡겨 한가하게 조서만 꾸미고 있었던 건지”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다면 앞으론 우병우가 아니라 우갑우(又甲又), 그리고 검찰이 아니라

 겁찰(怯察)로 불러드려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팔짱끼고 조사받는건 덤.

2016년 10월 31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는 텔레그램에 가입해 있었다고 한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 당시 텔레그램을 싫어했던 높으신 분들이 정작자기들도 텔레그램을 썼다는 사실에 대해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난무했다

2016년 10월 21일 청와대 국정감사 중 운영위원장 정진석 의원이 우병우의 국감 출석 여부를 묻고 확인전화를 하라며 국감을 중지시켰다.

이원종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우병우에게 전화 후 "못 온다고 합니다"라고 답하자 김대중 정부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비서실장이 오라는데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말이에요?"라며 격앙된 듯한 말투로 묻자, 이원종은 “의원님이 비서실장 하실 때와 요 사이는 다릅니다”라며 우병우가 권력 실세로서 여전히 변함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유시민은 이를 승지와 도승지가 바뀐 꼴이라고 비유했다.국

정감사 당시 박지원은 이원종에게 '우병우 수석을 보호한다고 잘 될 것 같으냐?'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유일하게 윗사람이었던 사람을 대할 때 빼면 정부체계의 명목상 윗 계급이거나 연장자 혹은 총리라도 아랫사람 대하는 듯 보이는그의 뻣뻣한 태도와, 인사권으로 정부조직을 장악해 온 절대권력을 합쳐 별명을 '황제',역시 황제…검사 앞에서 팔짱 낀 채 웃는 우병우우병우 귀가...

검찰 조사때도 '황제급 대우' '우 황제(우황제)' 등으로 빗대기도 한다. 예전에 그에게 아부하려는 사람들은 별명을

'우 황제(우황제)'라고 지어도 존칭의 의미로 카메라 뒤에서 몰래 썼겠지만, 엄청 히트 친 각종 '우황제(우 황제)

 패러디' 등과 대중적인 이 별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신에 대한 비판의 의미 또한 강하게 담긴 것이 맞다.

그런데 여러 유머모음 사이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이명박 패러디들도 살아남는 판에 가장 인기도 높았던

 '우 황제 시리즈'들만, 원본들이 하루만에 몇 개씩은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한다.

우황제의 즐거운 하루 우 황제의 황제수사 그림 패러디 시리즈 사본이라도 찾은 분은 링크 바람.

과거 검찰 내부 인터뷰에서 우병우가 "나는 (평검사 시절인) 23살 때도 45살인 계장(수사관)을 수족(手足) 부리듯이

부려먹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어 대중의 공분을 샀다. 또한 "(지방)경찰청장도 내 가방을 들어주고

그랬다."며 경찰에 비한 검찰의 우월감과 특유의 권위주의 의식을 드러내면서 안하무인, 비호감이란 질타를 받았다.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정치인과 시민들이 약 2,000만원 상당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그리고 우병우의 현상수배 포스터를 우에하라 아이의 AV포스터를 패러디해 만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을 때 검찰조사를 직접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역시 오만방자하게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오."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우병우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 최경락 경위의 자살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통영함 사건과 관련해 해군의 간식비 횡령이라는 치졸한 혐의로황기철 제독에 대한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볼프강 프록쉐 (Wolfgang proksch) 안경을 사용한다.

 (독일산) 유승민 의원과 같은 브랜드. 렌즈는 고가의 칼짜이즈의 플래그십라인 렌즈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 당연하게도 이 안경테는 일반적인 안경테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위의 자업자득 스러운 '우황제(우 황제)'나 '우갑우'란 별명과 더불어 이름이 앞뒤를 거꾸로 해도 똑같은 대칭형 이름에다 비유가 쉬운 탓에 본인이나 아들이 이름 장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댓글이나 디시에서 많이 장난치는 별명 중 하나는 "좌캔좌(...)" "병든소(...)" "우회전(...)" 앞~뒤가 똑~같은 민정수석~

배우 김의성이 우병우를 닮아서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가 실사판으로 만들어진다면 김의성이 우병우 배역을 맡아야한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실제로

김의성 본인이 스스로 우병우와 닮은 꼴을 인정하면서 "이런 배역은 귤만 까먹어도 아카데미상 받을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7.4.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검찰이 두 차례 소환 조사 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주된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을 입증하기 위해 연인원 50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권남용'은 처벌 사례가 많지 않은 범죄라는

문제가 있다.

 또 법리상 범죄 성립도 어려운 범죄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가 지속·반복돼 왔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연인원 50명 조사’ 강조하며 강력수사·처벌 의지 표방한 검찰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가족회사 횡령 등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위해 50명에 달하는 인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 등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수사해 온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공무원 부당 인사개입 및 표적 감찰 등 직권남용 혐의와 직무유기 및 국회 국정조사 위증 혐의 등 11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가운데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제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수사 내용 외 추가로 인지한 범죄혐의도 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우 전 수석의 혐의 역시 직권남용일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우 전 수석의 주된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이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했음이 확실한 상태에서도

법리상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 범죄라는데 있다.

◇ '직권남용' … 형량 낮고 처벌 쉽지 않은 범죄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 즉 직무상 권한을 남용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권남용의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법이 정하고 있는 그대로 공무원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야 한다.

 문제는 우 전 수석의 전직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의 범위가 법규상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민정수석'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직권남용이 성립되려면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민정수석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판례도 충분치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의 부당 인사 개입 등은 정당한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 관련 사안으로 보고 있다.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현행법규상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 불명확하다”면서도 “민정수석의 주된 업무가 공무원 인사검증과 사정업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도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수석의 공무원 인사검증 업무를 넓게 해석하면 누군가를 임명하는 것도 되고 누구를 징계하거나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며 “우 전 수석의 인사개입 등을 직무상 권한 범위 내로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법규상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도 평소 민정수석의 업무범위에 기초해 직무상 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 범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 우 전 수석 범죄혐의 죄질 나쁜 편 … '범죄의 중대성' 인정 될 듯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행위는 총 8가지로 죄수(罪數)가 높다.

죄수는 범죄의 개수를 말한다. 이 밖에도 직무유기, 횡령·배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보통 범죄의 죄수가 높을수록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

죄질이 나쁘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사항으로 삼는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은 범정(범죄의 정황)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죄수가 높을수록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강력 수사와 처벌 의지를 거듭 표명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변찬우 변호사(57·18기)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25기)를 불러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스스로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결과가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우 전 수석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50명의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 수사를 했다고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구속된 마당에 검찰의 명운이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상태에서 검찰이 우병우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내고 범죄 혐의를 소명했는지는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를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다니엘 바렌보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