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월 위기설’ 그리고 경제위기

2017년 1083 호

한반도 ‘4월 위기설’ 항미(抗美) 김정은 vs 패권(覇權)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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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은 “알아서 하라”는 통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을

움직여 북한을 제재하려 하고 있다.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성공 후 관계자를 업어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3월 19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이다.

[동아DB]

美 ‘역대급’ 쌍용훈련으로 북핵 직접 저지 무력시위…

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

최근 미국과 북한이 맞붙는다는 ‘4월 위기설’ 혹은 ‘4월 전쟁설’이 퍼지고 있다. 미국 심층부의 의도는 미국 언론이 빨리 감지한다.

미국 3대 지상파 가운데 하나인 NBC의 메인 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가 한국으로 날아와 한반도 위기를 소재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것도 이 위기설이 확산된 원인으로 꼽힌다. 

예년과 다른 한미연합군의 훈련도 주목거리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독수리훈련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된다.

한국군이 인민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사이 미 본토에서 항공모함 전단이 달려오면 한미 공군과 해군, 그리고 육군의

미사일 부대가 한 덩어리가 돼 북한을 초토화하는 반격작전을 펼친다. 항공기와 미사일로 하는 이것을 ‘A(Air)

작전’이라고 한다.

이 연습을 위해 날아온 것이 F-35B 스텔스 전투기와 B-1 폭격기 등이다. 북한은 B-1이 날아온 것은 부정확하게 맞혔고, F-35B의 출격은 알지 못했다.

한미연합군은 인민군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 때문에 F-35B나 그보다 우수한 F-22,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하 은신처인

‘철봉각’ 등이 있는 상공까지 안전하게 침투해, 이 벙커를 파괴하는 관통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4월 위기설’ 확산

그사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해병대 3원정군이 달려와 한국 해병대 1사단과 이른바 ‘쌍용부대(연합해병대)’를

 만든다.

 그리고 A 작전에 맞선 북한의 응전이 잠잠해지면 ‘두 마리 용’은 북한 중심부를 향해 돌격 상륙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반복해온 것이 쌍용훈련이다.

그와 동시에 한국 육군 7군단과 한미연합사단이 주공 · 조공으로 나눠 북진한다. 북한 전역 장악을 목표로 지상군이

 출동하는 ‘G(Ground)’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쌍용훈련은 ‘역대급’이었다. 예년에 미 해병대는 대대급 부대를 파견했는데,  세 곱을 보냈다고 한다.

언론 홍보는 자제했지만 20여 개국의 고위 장성을 초청해 참관케 했다. 이는 유사시 유엔사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미국은 ‘겉으로는 유엔사, 안으로는 한미연합사’로 전쟁을 치르려는 것이다. 

A와 G 작전 사이 참수작전을 펼친다. 미 육군은 30시간 이상 체공하는 저격용 무인기 ‘그레이 이글’을 의심지역에 띄워놓고 감시하다, 은신처를 옮기는 김정은과 북한 요인들이 보이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한다.

미 공군은 스텔스기인 F-22를 띄워놓고 감시하다 목표물을 발견하면 바로 지하 관통탄을 투하한다.

 한미연합 특수전사령부는 미 해군의 ‘데브그루’, 미 육군의 ‘델타포스’, 한국군의 특임여단을 대기시켜놓은 뒤 명령이 떨어지면 미 공군의 MC-130과 한국 공군의 C-130H에 태워 좀 더 정밀한 참수작전을 펼치게 한다.

 사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와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것에 대비한다.  

이러한 4개 작전의 순서를 바꿔 축소하면 ‘선제타격’이 된다.

북한군이 공격 조짐을 보이면 먼저 A 작전과 참수작전을 펼치고, 사드와 SM-3로 북한 역습에 대비한다.

G 작전은 ‘침략했다’는 오해를 피하고자 보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수뇌부는 이 작전 개념을

보고받고, 대북·대중 전술을 펼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념과 다른 협상술을 구사한다.

상대와 논의를 거듭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통고함으로써  협조를 이끌어낸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로 이러한 화법을 구사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미국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핵을 제지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고 통고하듯 말했다.  

“김정은은 절대로 미국에 밀리려 하지 않는다”

북극성으로 명명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성공한 후

관계자와 맞담배를 피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해 8월 25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이다.

[노동신문]

그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통고하듯 대화한 바 있다. 틸

러슨 장관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준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북핵 문제도 해결하라는 숙제를 던져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고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독수리연습에 역대급 부대와 장비를 파견한 듯하다.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 엘리트 출신의 한 탈북자는 ‘항미(抗美)’라는 콘셉트로 설명했다. 남조선을 점령한 미제(美帝)가 핵무기를 배치하고 경제를 봉쇄해 조선 인민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김정은 동지가 핵을 개발해 이를 막아내고

 있으니 북한 인민이 배신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은의 권력은 항미에서 나온다.

김정은은 재일교포 출신인 고영희에게서 태어났기에 항일을 바로 내세우기 어려워 항미를 강조한다. 김정은 등장 이후 아리랑 축전은 완전히 사라지고, 군사 퍼레이드가 많아졌다.

아리랑 축전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한 것이었고, 지금의 군사 퍼레이드는 미국에 맞서는 핵·미사일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은 감추려는 성향이 짙었으나 김정은은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김정일 시대에는 핵·미사일 과학자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김정은은 ‘맞담배’를 피우고 ‘어부바’를 하며 공개한다.

그들에게 분양해주겠다며 평양 여명거리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독려하고 있다.

김정은은 절대로 미국에 밀리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특한 두 사람의 리더십이 마주치고 있는 곳이 지금의 한반도다.

트럼프 대통령 곁에는 호흡을 척척 맞춰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있고, 한국도 있다.

반면 중국에게는 “알아서 하라”고 몰아세우며 협조를 강요하고 있다. 시 주석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 때문에 4월 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김일성 탄생 105주년, 김정일 탄생 75주년, 김정은 탄생 35주년, 인민군 창건 85주년, 그리고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된 5주년인 이른바 ‘꺾어지는 해’다.

따라서 태양절(4월 15일)이나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 무렵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군사 퍼레이드에 그 모형이라도 내놓을 공산이 크다.

그 같은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한국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발(發)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4월 경제위기설에 안보위기와 탄핵정국이 겹친 총체적 국가 위기설

최근 4월 경제 위기설에 안보 위기설에 '탄핵불복' 위기설이 혼재한 총체적 위기설이 태풍의 눈처럼 힘을실어가고 있다. 4월 경제 위기설은 연초부터 나돌았고 탄핵불복 위기설은 2월 들어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이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설이 심화되면 국민의 생활에까지 깊숙히 영향을 미쳐 총체적 위기로증폭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시중에 퍼져 있다.

먼저 4월 경제위기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설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로 도래로 인한 파산위기와 대선정국 이후 경기급락 가능성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설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도 그 영향권을 받거나 조작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원화 가치가 폭등하고 무역마찰이 심화돼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이 다시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재부무 출신 인사를 인용해 “지속적으로 통화가치 상승을 막고있는 진짜 환율

조작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닌 대만과 한국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화살을 잘못 겨누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국내서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외국 언론이 이를 증폭시켰던 전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 다른 4월 경제위기설의 진원지는 대우조선해양이다.

4월에 4400억원대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염려가 퍼졌다.

대우조선은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지원금 중 현재 7000억원 가량이 남아 상환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4월 이후다. 7월에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하반기 이후 50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갚아야 한다.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이 발주한 시추선 2기가 연기되면서 1조원의 대금을 받는 것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정책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손을 놓고 있고 대선 후보자들은 보라빛 선거공약을 남발, 물가가 들먹일 우려가

있고 그 대신 소비심리는 바닥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선정국에 따른 경기급락설이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안보위기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3일 백악관에서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을 통해

“북한은 명백히 아주아주 큰 문제”라며 “우리는 북한을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히면서 확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3월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는 4월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며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얼어붙고 해외투자가들의 한국 탈출 러시가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배치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 보복을 하고 있고 문화 예술 교류까지

중단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돌고 있다. 

탄핵위기설은 지난해 말부터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화되어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총체적 4월 위기설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기간 동안 경제적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탄핵이 인용이든 되든, 부결되든 촛불 집회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불복투쟁'으로 정국이 심하게 소용돌이 치면

소비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켜 '소비절벽'이 현실화될우려가 있다.

정책당국이 진단하는 경제 위기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위기설과 관련해 "그런 식의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기성장세 자체가 낮긴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양호한 대외건전성이고 지금은 재정능력이 있다"라며 경제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개 중  2개 요건에 해당한다"며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소비 심리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 업종은 김영란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다"라며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과거 위기양상을 보면 경상수지 적자나 대외부채 등 대외부문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터졌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위기설은 금융시장발이 많은데 이번의 경우 일련의 악재가 겹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문제제기

한 것이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정하긴 어렵지만 경제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밝혔다.

총체적 위기 극복하려면

먼저 정치권의 책무가 크다.

여야 4당은 헌재의 탄핵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탄핵 이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확산되면 정치권은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끔 집회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참으로 걱정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망국적인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관위는 탄핵을 이용한 선거조작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여 발견 즉시 전 국민에게 알려 대선에서 해당 정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안되게 끔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인이 탄핵집회를 부치기는 행동을 하면 이를 적발해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교조, 탄기국, 보수대연합 등 탄핵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들도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집회 주관기관은 집회가 물리적 충돌로 번지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주관기관에 있다는 인식 아래 집회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국민들이 일터로 돌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해당기관이나 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여 야 정당은 걸핏하면 경제위기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구태구연한 자세를 버리고 이번 총채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민생입법은 물론 경기회복에 관련이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위기 대응팀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증권시장을 비롯하여 외환시장을 점검, 위기 신호가 오면 즉각 대처하는 등 위기관리에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국은 경제회생을 위해 좀비기업 수술에 팔을  걷어 붙이고 현안인 해운업를 비롯한 기업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정권교체기만 되면 복지부동 모드로 들어가 시급한 경제현안까지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공직자들을 적발하는 등 적폐 해소에 힘써어야 한다.

      

안보위기 또한, 정치권에 책임이 크다. 사드는 안보를 위한 조치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외고를 한다며 중국을

방문, 국민의 비난을 산 일이 있다.

이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안보에는 여 야가 없어야 하는데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드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 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야권 대선 후보들은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개성공단 재개 및 공단 확대 조성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주사파적 사고를 하는 정치인도 있다. 

이러한 국내 안보 분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부추기는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결국 미국을 자극하여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안보분열이 안보불안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요즘 총체적 국가 위기는 위기극복에 앞장 서야할 정치권과 정책당국 그리고 일부 국민이 위기를 부인하거나 위기의

각성을 모르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 위기를 넘으려면 각자가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권, 정부, 기업과 노조, 국민이 위기가 닥치면 패닉에 빠져 허둥댈 게 아니리 정신을 차리고 위기 극복에 힘과

모아야 한다.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위고문

2016년 북한 5차 핵실험 장면(YTN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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