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넘게 합의문 못낸 동맹, 지소미아에 한미동맹 시계제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 '째깍'…美압박이 변수

 (CG)[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TV 캡처

총출동한 美안보라인 면담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오른쪽에서

셋째) 미 국방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통역, 에스퍼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

 /연합뉴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예방한 미 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1.15 cityboy@yna.co.kr

5시간넘게 합의문 못낸 동맹, 지소미아에 한미동맹 시계제로

[출처: 중앙일보] 5시간넘게 합의문 못낸 동맹,

 지소미아에 한미동맹 시계제로

    

 
한ㆍ미동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시계제로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일본이 바뀌어야 지소미아 종료를 변경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알렸는데 이날까지도 일본은 바꿀 생각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만 득을 본다”며 종료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한

·미·일의 이같은 관계가 계속될 경우 오는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수밖에 없어 한ㆍ미 관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ㆍ미ㆍ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미국이 강조하는 3국의 안보 협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서 핵심 문구 놓고 한·미 이견"

하지만 한ㆍ미동맹은 이미 과거엔 없던 장면을 노출하고 있다.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공개적으로 입장차를 드러낸 채 회의를 끝냈다.

이날 SCM은 오후 1시 30분에 끝났는데 이례적으로 5시간 45분이 지나서야

합의 결과가 담긴 공동성명서가 나왔다. 에스퍼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까지 마친 후에도 양국이 내놓은 합의문이 없었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 성명서 문구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에스퍼 장관이 결재하지 못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역대 SCM 가운데 회의 시작 이전까지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서를 승인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며 “아무리 늦어도 SCM 회의가 끝나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한ㆍ미간 핵심 문구를 놓고 이견이 있어 에스퍼 장관이 서명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관련”이라고 귀띔했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 후 전쟁기념관에 들렀다.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뒤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났다.

공동성명서 발표가 늦어진 이유를 놓고 공동성명서를 확정하기 이전에 미국 측이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를 상대해야 할 사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ㆍ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나란히 서서 다른 얘기한 한·미 국방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나란히 서서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은 그간 ‘빛 샐 틈이 없다던 한ㆍ미동맹’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 장관은 현안마다 말이 달랐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에 대해 “전시 상황을 생각할 때 한ㆍ미ㆍ일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

하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하도록 방치하면 (정보 공유의)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ㆍ일)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소미아를 종료하거나 한ㆍ일 관계가 갈등ㆍ경색한다면 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에 (3국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지소미아 방치 안 돼"

이에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본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이 좀 있었다”
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 상황 문제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에스퍼 장관과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ㆍ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미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요구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이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요구는 일단 한국의 지소미아 복귀였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이를 말렸던 미국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당장 대북 정보를 일부 차단하는 등 눈에 안 보이게 보복할 수 있다.

 결국 이는 한국 내 반미 여론을 부추겨 한ㆍ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6월 포항시 독석리 해안에서 한·미 해병 8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상륙훈련

[중앙포토]

 

정경두 "공평한 수준서 방위비 결정"

에스퍼 장관은 또 “연말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장관을 옆에 세워 놓은 채 한국 국민에게 ‘연내 증액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유한(wealthy) 국가이며, (방위비를) 조금 더 부담할 수 있고(could),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should)”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의 90%는 다시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예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며, 제10차

 SMA 만료(다음달 31일) 이전에 타결해야 한다는 것에 양국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공평’과 ‘상호 동의’를 강조했는데, 에스퍼 장관은 ‘인상’으로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두 장관은 ‘올해 안 타결’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 분담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무하다.  
 
양국 국방장관이 공감한 건 이달 한ㆍ미 공군이 실시하는 연합훈련을 재조정하는 정도였다. 에스퍼 장관은 “외교적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원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최적의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이 기내에서 “연합훈련을 다소 조정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심야에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반응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연합훈련 계획이) 바뀐 것은 없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ㆍ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승인한 뒤

 이를 토대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함께 한국을 떠난다. 
 

미 합참의장, 서울서 한·미·일 화상회의 

한편 박한기 합참의장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함께 화상회의를 열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ㆍ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ㆍ미연합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이 참석했다.

 동아시아를 책임지는 미군 지휘부가 총출동했다. 합참은 3국의 합참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안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다자협력을 넓혀 나가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미국 측의 압박으로 지소미아에 대한 한·미·일 3각 협의가 열렸다는 관측이 다수다.

▲ 악수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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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압박… 때린 일본 놔둔 채 한국만 다그치는 미국

전방위 압박… 우방 입장 고려 않고 코너로 몰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며 연일 한국 정부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모두 걸려 있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한국 정부에만 지나친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측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계기로 한·일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회의 후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에는 “한·미 합참의장은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국적 파트너십’이라는 이례적표현에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합참의장은 공식 회의 전 일대일 면담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회의 후 ‘지소미아를 논의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금 (논의)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한국을 압박함으로결과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련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측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회의 대표로 나섰다.

미국 측에선 밀리 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문제가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협상에 앞서 한국을 압박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한국을 대폭 증액의 첫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밀리 의장은 방한 전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은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느냐는 것이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질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에 노골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바 없다.

군 소식통은 “미군의 주둔 규모가 한국 2만8500여명, 일본 3만9900여명으로 일본이 더 많다는 점, 한·일 양국의 서로

 다른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2021년에 미·일 특별협정이 종료되는 일본에 대한 증액 압박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밀리 의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아주 큰 증액”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장관 접견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다.

 2019.11.15 cityboy@yna.co.kr

▲ 한미공동기자회견 마친 정경두-마크 에스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사진 공동취재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밀리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호혜적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최근 몇 가지 (안보) 현안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고 있는 모습.

도쿄/AFP 연합뉴스

美 압박에도 文 "日 안 변하면 불가"..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

先수출규제 철회' 단호한 文대통령

美국방 "종료땐 득보는 건 北·中" 언급

정부 전향적 태도변화 가능성 적어

시한 일주일 앞두고도 '평행선 대치'

韓·日 외교부 국장급협의도 성과 없어

 정경두 국방, 美에 개입 우회적 요청

韓·日 막판 극적타결 여지 배제 못해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국·일본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미·일은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지속되는 등 아베 신조 총리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을 다시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군사정보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기 어렵게 됐고,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군사정보를 계속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1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 접견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한 한·일 갈등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곳은 북한과 중국”이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에스퍼 장관도 (문 대통령에게)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도 그 설명을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한·미·일 모두 지소미아 종료가 다른 사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걸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동일하다.

문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됨

으로 인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궁금증들이 있지 않으냐,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은 시일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접견 자리엔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김 차장이 배석하지 않은 데 대해 “오늘 일정은 미국 국방부 장관 접견이어서 우리 측도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1차장이 배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 장관 역시 이날 에스퍼 장관과 만나 미국이 한·일 문제에 개입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유지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미국 측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설명과 달리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이었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미국이 자국 입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국장급 협의를 도쿄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약 2시간20분 동안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일본은 회의 후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공개했다.

김 국장은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이미 알려진 것을 포함해 여러 사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을 풀어갈 해법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일 모두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만나 지소미아를 논의할 것이라고 일본의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박현준·이정우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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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외무장관 “미국,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우려”

사사에 전 주미대사 "韓 전략적 견지에서 연장해야"

“밀리 의장, 한국이 지소미아 관련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이 14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장관은 이날 자민당 내 다케시타(竹下)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난 12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고 “(일본은) 반드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밀리 의장은 ‘(한국 측이 지소미아에 대해) 상당히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모테기 장관은 당시 밀리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이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고 했고, 밀리 의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미일에 한국까지 더해지는 형태로 연계의 강력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전날 일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잃게 해선 안 된다”며 한국을 방문해 협정 연장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한국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협정의 연장이) 한국의 국익이므로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가 14일 도쿄 시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주미 일본대사 등을 역임한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도쿄 포린프레스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종료 시엔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체제의 주요 기둥인 한미일 협력을 이루는

 한일 협력관계에 큰 후퇴가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미국을 매개로 하는 3국 간의 정보 공유는 기본적으로 계속될 것이지만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보다 대국적이고 전략적인 견지에서 연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일본 측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정리하지 않고 다른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자 한다면 일본 측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동원 배상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확인하는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 의장의 제안에서 한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문 의장의 제안이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를 들고, 이를 참고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는 통일된 조선이 핵을 보유하고 반일적이며 중국의 파트너가 되는 시대는 무엇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북한이 주도한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한일 양국에 이익”이라고 했다.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2045년을 목표로 말했다”며 “만약 통일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전에

매우 긴 프로세스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측이 거론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김종현·박종완 기자

 (kimjh@idomin.com)

 

'지소미아 연장'에 목매는 미국... 왜냐면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태평양주도권 #중국견제 #기업자본이익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급 관료들이 한국을 대거 방문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무부 4인방'으로 불리는 키이스 크라크 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 마크 내퍼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한꺼번에 입국했다.

이번 주에는 마크 애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들어왔다. 로

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이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이른바 '국방부 4인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입국한 목적은 14일에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오늘(15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의 무대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국무부 4인방과 국방부 4인방이 거론한 쟁점 중 하나인 지소미아는 외형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문제다. 이익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일본-한국 순서가 된다.

지소미아 이익의 크기, 미국 〉 일본 〉 한국

미국이 앞장서서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것은 동맹국 일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태평양의 패권이 예전처럼 동(東, 미국)에서 서(西, 아시아)로 계속 흐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기운이 서에서 동으로 '역주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86년에 인디언과의 전쟁을 끝내고 대륙을 단속한 미국은 1898년 태평양 진출을 개시했다.

미국은 이듬해까지 하와이·필리핀·괌·사모아·웨이크섬을 점령하면서 태평양 곳곳에 대한 지배권을 대략적으로

구축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패권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바뀌는 듯했지만, 4년 뒤 일본의 패망으로 힘의

흐름은 다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했다.

 1945년 이후로 동북아에서 미국이 소련·중국·북한과 냉전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그 흐름은 같았다.

1898년 미국의 태평양 진출 이후 형성된 흐름을 타고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집단이 있다. 바로 미국의 기업자본들이다. 이들은 해외미군의 군사적 뒷받침을 받으며, 또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뒷받침을 받으며 동아시아에서 꾸준히 이익을

취했다. 

'기업자본의 자율성 극대화, 국가권력의 공공성 극소화'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 초반 사회당 출신인 프랑

수아 미테랑 정권의 '귀여운 도전'을 제압한 뒤, 지구 북반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대체로 공고하게 확립됐다.

이에 힘입어 미국 국가권력과 기업 자본은 태평양을 경유해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만들어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태평양의 패권은 계속해서 미국으로 향해야 했다.

그런데 태평양 점령을 개시한 지 정확히 110년 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태평양 패권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상황도 걱정하게 됐다. 1997년 한국 IMF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을 줬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바로 그 계기다. 

미국 금융자본의 자율성 극대화가 낳은 대규모 파국인 2008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되는 동시에,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세계 지배)의 쇠퇴를 절감하는 촉매제가 됐다.

중국의 부상 
  

▲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2008년 8월 8일 저녁 주경기장인 궈자티위창에서

 개막을 알리는 폭죽이 터지며 밤 하늘을 물들이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그런데 미국에겐 대재앙이었던 2008년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은 나라가 있었다.

바로 중국이다.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9월 15일) 1개월 전인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세계 축제인 올림픽이 성대하게 열렸다.

중국에서 '빠(ba)'로 발음되는 '8(八)'은 '돈을 벌다"라는 뜻인 파차이(facai·發財·발재)의 파(發)와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8을 큰돈과 연결시킨다. 그

런 8이 두 개나 붙은 8월 8일에 올림픽을 개막함으로써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달에 미국 국가권력과 기업자본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깊은 나락에 빠졌다. 

2008년은 외교적으로도 중국의 대약진이 두드러진 해였다. 앨빈 토플러에 비견되는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중국의 국력 성장을 다룬 <메가트렌드 차이나>에서 "2008년은 중국 외교의 해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2008년 한 해에 180명 이상의 국가나 정부의 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외교부 양제츠는 '이제 중국의 운명은 세계의 운명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확실히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도 머릿속으로 자국의 운명 또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008년을 계기로 미국 지도자들도 자국의 운명이 중국의 운명과 더욱 더 밀접하게 반비례하고 있다고 생각할

듯하다. 

이로 인한 두려움이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파상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박홍석 동아대 교수는 2013년에 <평화연구> 제21집 제2호에 실린 '중국의 패권경쟁 가능성과 미국의 정책 대응'이란 논문에서 "특히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쇠퇴론이 심화되고 '중국 때리기'가 확산되는 것은 마치 1980년대 일본에 대한 수정주의가 나타난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짚었다.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자, 1980년대 미국에서는 '미국 쇠퇴론'과 '일본 경계론'이 대두했다. 그래서 미국이 벌인 일이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1985년 체결한 '플라자 합의'다.

일본 엔화의 가치를 높여 일본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림으로써 일본의 무역 흑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일본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1980년대 초 일본에게 느꼈던 공포심을, 미국은 2008년 이후 중국한테 느끼는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수준의 무역분쟁을 거는 게 그런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다.

아베의 속셈, 트럼프의 계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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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은 일본한테 무역제재만 가했던 것과 달리, 중국에겐 무역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공식 가동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한 중국의 해외 팽창을 견제하고자 이 지역 국가들, 특히 일본·인도·호주 등과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트럼프에 의해 시작됐지만, 트럼프에게 이를 권유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다.

아베 신조가 2016년 8월 이 전략을 먼저 천명한 뒤 미국을 이 방향으로 유도했다. 2018년에 <전략논단> 제27권에 실린 권태환 전 주일대사관 국방무관의 논문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일 전략 구상과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 개정 전망'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석한다.

일본은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을 질시해서 플라자 합의를 체결토록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일본이 볼 때, 2008년 이후의 미국이 중국한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를 헤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듯하다.

아베 신조 정권은 미국 국가권력과 기업 자본의 그 같은 정서를 활용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에 추천했다.

 무역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일본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일본 군사대국화를 자연스레 추진하는 게 아베

신조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추천하기는 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매우 긴요하다.

중국으로 인해 태평양 물결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는 동시에, 미국이 계속해서 태평양 동쪽 끝이 아니라

서쪽 끝에서 안정적으로 동아시아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미국 자본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미국이 강력한 국력과 위상을 유지하면, 무엇보다 미국 자본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 자본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사수하는 데도 유용하다. 미국 국가권력과 미국 자본들한테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런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이 전략이 잘 수행되려면,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가 잘 작동돼야 한다.

 동북아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 중 하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급소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구멍이 뚫린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물론이고 미국의 세계패권 자체가 동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일 문제인 '지소미아'에 저토록 목을 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북아에서 한일이 불협화음을 겪게 되면 중국·북한·러시아가 상대적으로 강해져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 한일 갈등은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업자인 일본이 위태해지면, 이 역시 미국의 세계전략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본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소미아 연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미 MCM과 SCM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소미아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이 우회적이지만 사실은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은 이렇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에 엄청난 이익이 되는 지소미아 연장이 한국에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도 않고, 불법 식민지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지금 상황이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 "지소이마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미국 규탄 각계 대표 선언  

ⓒ 권우성

    

미국의 '일본 편들기'에 사회원로들 "지금이 구한말인가"

[현장] 사회원로·시민단체,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미국 규탄 공동 선언

    
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아래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등 미국의 한국 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 원로들이 미국의 내정간섭과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중단을 촉구

하고 나섰다.

사회 원로와 노동·사회·종교·시민단체 대표들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연장과 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강요 미국 규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요구, 과유불급"

이날 선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 사장, 이해동 목사, 함세웅 신부 등 사회 원로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단체 대표 159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최근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국무부 고위 관료에 이어 오는 15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건 지나친 내정간섭이라고 봤다.

이날 선언문에서 이들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분쟁임에도 아베정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한국정부에게는 아베정권에 무릎 꿇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1조 원

규모에서 6조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받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금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기존 비용의 6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인상을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도

 일본 아베 정부와 미국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만일 미국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해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계속 강요한다면, 우리 촛불 국민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반미', '주한미군 철수' 같은 직접적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거론함으로써, 대미 경고 수위를 최대한 높인 셈이다.

"주한미군 필요하냐고? 우린 필요없다"

  

▲ "지소이마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미국 규탄 각계 대표 선언  

ⓒ 권우성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 수위는 이보다 높았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미국과 일본이 마치 찰떡궁합처럼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날 역사가 떠오른다"면서, 구한말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한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포츠머스 조약,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을 일일이 거론한 뒤, "미-일이 밀착해 한국에 강요했던 지난 역사가 되풀이

되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미국의 무례함과 탐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한일 갈등은 일본이 먼저 선제공격,

 기습 공격한 것인데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아베 편만 들면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내정간섭 수준의 강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미국이 도를 넘으면 한국 국민들은 다시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주한미군 존재 자체를 재정립하는 국민적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미군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이 필요 없느냐고 했는데 우리는

 (주한미군) 필요 없다"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 돈을 복지에 쓰면 국민이 복지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에 온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돈이 드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공동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앞으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선 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오는 15일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16일 오후 6시 옛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10차 촛불 문화제를 여는 등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23일 오후 5시에는 광화문광장 세종로 공원 앞에서 '한미관계 불평등을 넘어, 사회 불평등을 넘어'라는 주제로 만민공동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