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담화서 눈물

 

朴대통령 대국민담화서 눈물…“최종책임은 내게 있다, 해경 해체”

기사입력 2014-05-19 09:03:00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인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직접적인 형식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해경 해체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 후 업무 이관과 관련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 결정 이유에 대해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는 것.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면서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말미에 이번 참사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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