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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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마이클 샌델 저 (이 창 신 역 김 영 사 간 )
정치철학자이자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하버드 강의를 기초로 해서 쓴 저작이다. 철학 서적이 10만권을 넘어본 일이 없는 우리나라 도서 시장에서 뜬금없이 100만부 때린 화제의 책. 듣기로는 정작 영미권에선 10만권도 못 팔았다고.
소개한 뒤, 자신의 지론인 '공동체주의'를 제시한다. 어떤 선언적인 공리나 이론의 논리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도덕 감정을 기본으로 각 주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미국인이라는 증거. 것이어야한다는 기존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는데, 꽤 설득력있고 시사점이 많다. 그 전까지 정의란 자유의 또다른 이름이었고, 특히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샌델은 정의가 자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강의로 다져진 덕인지, 난해한 논쟁의 핵심을대중서답운 쉬운 말들로 잘 다루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책의 골격인데, 챕터 하나씩 다 의미있게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도 매우 체계적이다. 철학서들은 늘 이 얘기 저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내용보다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책이 되곤 하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 자유, 미덕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정치론의 뼈대를 계속 환기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각 장을 조망하기에 수월하도록 쓰여졌다. 책을 매우 잘 쓰는 사람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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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정의를 말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행복, 자유, 미덕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술)목적이라 했다.
예) 허리케인으로 나무가 넘어져 지붕을 덮치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때 지붕수리업자와 건축업자가 자재와 기구,용역비를 비싸게 받아 폭리를 챙겼다. 이것이 시민에게 행복을 주었느냐.(생각에 따라 다르다.
빨리 수리해서 행복,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불행) 또 자유롭게 가격을 매긴 것(가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공급자, 수요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됨), 이것이 자유의 존중인가 하는 문제. 또 폭리는 악덕에 속한다.
그렇다고 사회 전체에 빠른 복구로 도움을 준 미덕은 없었는가 하는 문제 등이 “정의”를 좌우한다고 한다.
● 최대 행복의 원칙 ;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功利主義)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功利,유용성)’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 개인들의 총합체의 행복(쾌락)을 위한 것 - 이것이 공리주의다.
◉ 공리주의에 대한 반박 ∘ 반박 1 :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예) 테러용의자의 고문은 정당한가? 사실 용의자를 고문하여 얻은 정보로 시한폭탄이 제거되고 많은 인명을 구했다. 고문이 정당한 것이냐? 만일 이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더욱 정당치 않다.
∘ 반박 2 :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돈) - 행복을 계량(측정)하고 모든 도덕적 행위, 또 부도덕한 행위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단일한 통화(돈)로 계산하여 공익의 손익을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박
예) 노인의 목숨은 젊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때보다 공리가 적다는 것(젊은 사람은 더 오래 살터이니 앞으로 누릴 행복도 크다)은 잘못된 논리다.
공리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례를 증거로 내세워, 비용∙편익 분석이 잘못 이용되고 있으며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자유론”의 주장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면서 개인을 보호하려 들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게 밀의 주장이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 자신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선택의 자유와 관련한 많은 논쟁에 등장한다. 내가 내 몸, 내 삶, ‘나’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룰 자유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이 생각은 제법 설득력이 있지만, 그 의미를 모두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자유지상주의의 원칙과 적용을 알아본다. ∘ 자유지상주의자의 세 가지 반대사항(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
① 온정주의 :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예)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라는 것 ② 도덕법 :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미덕을 권장하는 것도 반대
예) 합의된 매춘, 동성애 금지 등 ③ 소득과 부의 재분배 : 과세를 이용한 부의 재분배 반대,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일체법도 반대 예) 국가가 부유한 사람에게 강제로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는 것
◉ (자유지상주의자의) 반대자의 주장 ∘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과세로 소득을 재분배 하여야 한다.(자유지상주의자와는 반대다) → 자유지상주의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① 과세는 강제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세금을 내기 싫으면 일을 적게 해서 돈을 조금만 벌면 된다.
② 가난한 사람에게는 (과세된) 돈이 더 절실하다. 그렇지만 자유주의자는 자발적으로 도울 때는 합당하지만 기부금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③ 돈은 혼자서는 못 번다. 같이 일을 해주든지, 상대가 있어야 수입이 생기고, 그 상대 때문에 수입이 생겼으니 그 상대자에게 빚진 셈이다. → (자유주의자는) 그렇다고 세금으로 걷는 것은 부당하다.
④ 돈을 번 사람은 과세에 동의한 셈이다. (법 제정시 이견을 내든지) 그러니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⑤ 돈을 버는 사람은 행운을 가진 사람이다. 그 행운은 돈을 가지는 시대에 태어난 것으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태어난 것이 자기 의사는 아니다. 공익을 위해 그 번 돈을 쓴다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 콩팥은 거래할 수 없다. 병원에서 의사가 자살을 도와서도 안된다. 안락사도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소유했다고 하기 힘들다.
∘ 자유지상주의자만이 찬성하는 자유시장, 합의를 완벽한 행위로 간주하여 식인, 노예매매, 장기매매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마저 자유란 것으로 자기소유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 → 자기를 소유한다고 보기 힘들다.
∘ 결론은 자기가 자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또는 사서는 안 되는 재화도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재화이며, 그것을 사고파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두 가지 근거 하나는 자유에 관한 주장이고, 또 하나는 행복에 관한 주장이다. 첫 번째 주장은 시장을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자의 목소리다. 이들은 자발적 교환을 허용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며, 자유시장에 간섭하는 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주장은 시장을 옹호하는 공리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이들은 자유시장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두 사람이 거래할 때 둘 다 이익을 얻는다고 말한다. 거래가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전체 공리는 당연히 높아진다.
∘ 군에 입대시키는 방법에서(자유지상주의자와 공리주의자가 똑같이 평가를 한 결과)
- 지원자만 군 입대 시키는 법 : 최고의 선택
- 유급대리인(돈을 주고 대리 입대시키는 제도)을 허용하는 징집 : 차선책(다음으로 좋은 선택) - 징집제도 :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 로 평가할 때 그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반박 : 공정성과 자유 - 자원군이라 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이 없어 할 수 없이 군에 지원하여 자원입대 한 경우도 있다. 자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실제로 자원 입대자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다.) 또 시장논리에도 평등이 구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어긋난다고 주장함.
두 번째 반박 :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公同善)을 내세운 반박이다. 이 반박에 따르면 군 복무는 단순히 여러 직업 중 하나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다.
모든 시민은 나라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 이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는 이 의무를 다하려면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국가적 봉사로도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대리출산의 경우 대리출산 계약을 지지하는 주장은 두 가지 이론, 즉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출발한다. 자유지상주의는 이 계약이 선택의 자유를 반영한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성인들이 합의하여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일이다.
반면에 공리주의는 전체 행복이 커진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양 당사자가 계약에 합의했다면, 둘 다 이익이나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 거래로 다른사람의 공리가 줄지 않는다면(또는 줄어도 당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크다면) 대리출산 계약을 비롯해 서로에게 이로운 교환은 장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박도 있다. 첫 번째 반박 : 문제가 있는 합의 -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의 선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합의는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고 말한다.
두 번째 반박 : 비하와 고귀한 재화 - 자동차나 토스터 같은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방법은 그것을 사용하거나,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를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인간을 단순히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이다.’라는 것이 칸트의 기본 생각이다.
∘ 자율적 행동 : 이것이 자유인데 사람이 자시에게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그래서 목적이 따로 없고 그 목적의 도구가 되어 행동하지 않으므로(자율적으로 행동하므로) 인간의 삶은 존엄성을 가진다.
타율적 행동 : 무엇을 위해 즉 우리 밖에 있는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타율적이다.(칸트의 생각) ∘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 칸트는 단지 의무 동기만이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할 뿐,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의무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도덕의 최고 원칙이 무엇을 명령하는지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동기를 따질 뿐,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다.
∘ 칸트의 중요개념 3가지
① 도덕 : 어떤 끌림이 없이 순수한 의무에서 나오는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자유 : 목적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유다. ③ 이성 : 어떤 경험적인 목적에 상관없이 선험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이성이 있고 이 이성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리는 정언(定言)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것만이 도덕적인 명령이라고 칸트는 주장한다.
∘ 결론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기≡자율적으로 행동하기≡도덕적으로 행동하기≡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모두 같은 개념이다.
●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자유주의적 사고를 따르면 의무는 오로지 2가지이다.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와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다.
자연적 의무는 보편적이다.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 즉 이성적 존재에게 지는 의무다. 인간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며, 잔인한 행동을 삼가는 등의 의무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의무는 자율적 의지(칸트) 또는 가언적 사회계약(롤스)에서 생기기에, 합의라는 절차가 필요없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때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자연적 의무와 달리 자발적 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며, 합의에서 생긴다. 내가 당신 집에 페인트칠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면(이를테면 돈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라도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나는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집까지 죄다 페인트칠을 해줄 의무는 없다. 자유주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된다.
자유주의의 정의는 (중립적 틀에서 규정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하지만,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행동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익에 관여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미리 약속을 했는지, 했다면 누구와 했는지에 달렸다.
∘ 충직한 것, 충성스러운 것이 보편 도덕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충직한 것, 충성스러운 것은 존경스럽고 인격에 끌려 동정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 정의를 생각하는 두 가지 방식 1. 하나 : 칸트는 도덕적이 되려면 (정의를 생각하려면) 이해관계, 삶의 목적을 배제하여야 한다. 둘 : 롤스는 정의는 특정한 목적, 애착, 좋은 삶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배제한 무지의 장막 뒤에서 찾아야 한다(정의를)
2.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원칙이 좋은 삶에 대한 여러 견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거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공정한 헌법의 목적 중 하나는 좋은 시민, 좋은 인격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가 할당하는 공직, 영광, 권리, 기회 등의 의미를 숙고해야만 정의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정의와 좋은 삶 ∘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 첫째 : 정의란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 이것은 공리주의적 이해방식으로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 인간행위의 가치를 척도에 의하여 재는 것 뿐 그 질은 무시한다.
둘째 :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 이것은 권리존중은 좋지만 사람의 기호에만 의존해서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적 가치, 삶의 의미, 중요성은 도외시한다.
셋째 :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 이것은 누구나 평등하고 원칙과 절차가 있어 소득, 권력, 기회가 정당하게 분배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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