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3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72%가 박근혜 탄핵소추의결이\ 헌재에서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기각을 점친 응답자는 전체의 16.0%에 불과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최근 박근혜가 정재규TV 인터뷰 등의 입장표명에 공감하지 않았으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반을 훨씬 넘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0%는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70.2%)과 비슷한 수준이다.
탄핵 인용을 점친 응답자는 세대·지역·정치성향 등을 통틀어 대부분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40대 이하 연령층과 중도·진보 성향에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50.6으로 과반이 기각을 전망했다.
60대 이상은 26.5%, 대구·경북 거주자도 24.2%에 불과했다.
박근혜가 설 연휴 직전 인터넷 방송에 출연,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냈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박근혜의 입장에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62.9%가 '전혀', 14.3%가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전통 지지층으로 꼽히던 △60대 이상의 56.0% △대구·경북 거주자 66.0% △보수성향 55.3%도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답변은 19.2%에 그쳤다.
△새누리당 지지층 68.8% △농·임어업 종사자 51.9% 정도가 과반 비율로 박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를 대체로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49.6%, '매우 잘하고 있다'가 15.9%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에서 특검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68.4%였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수사 긍정평가자는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하곤 전체 분류 대부분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55.0% △대구·경북 56.7% △보수성향 56.7%도 특검이 수사를 잘 하고 있다고 봤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특검 긍정·부정 평가가 각각 43.8%, 54.7%였다.
만약 박근혜 탄핵이 기각된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설'이 확산되면서 탄핵 국면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확신한 야당이 '4말 5초' 벚꽃 대선의 부푼 꿈에 빠져 있던 사이, 전열을 재정비한 보수세력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이에 고무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탄핵 기각 가능성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탄핵 인용을 낙관하던 야당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진 모양새다.
탄핵 인용의 불확실성은 대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던
야당의 자성을 이끌어냈다.
조기 대선보다 조기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안팎에서 분출되고 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주말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등도 조기 탄핵을 위해 당력을 끌어 모으는 한편, 특검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갑자기 불거진 '탄핵 기각설'에 헌재 역시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헌재는 탄핵 심판과 관련한 갖가지 '설'들을 근거 없는 억측이라 못박았다.
이어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양쪽 대리인들에게는 23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 기각설'에 선을 긋는 한편, 2월에 변론을 종결하고 3월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과 대리인단의 일괄 사퇴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헌재가 탄핵 심판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제 선고 결과에 쏠리고 있다.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보수세력이 총집결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지난 9일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 9명이 탄핵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싣기도 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것 하나는 확실할 것 같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가 책임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대통령이 될 것이란 사실말이다.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물론 심지어 법적 책임까지도 문제될 것이 없게 된다.
박 대통령이 확실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셈이니 그렇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 보자.
차기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파괴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급기밀인 공무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도
상관없다.
국가 정책과 인사 문건, 정상회담 자료 등을 친한 지인에게 보여주어도 되며, 연설문 등을 첨삭지도 받아도 된다.
비선조직을 통해 각종 정책을 검토·추진해도 되고, 지인을 위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특혜를 베풀어도 된다. 누가 뭐라
하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에둘러대면 그만이다.
비선조직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에도 그냥 아는 지인이었다고 말하면 그뿐이다.
눈에 거슬리는 공직자가 있다면 마음대로 잘라버려도 된다.
비선조직의 요구에 토를 달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든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콕' 찝어 말하기만 하면 된다.
혹 언론이 이 문제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 언론사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관련자의 옷을 벗게 만들 수도 있다.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해도 문제가 안 된다.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고 문화융성과 체육 유망주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둘러대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어디 이뿐인가. 국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수백명의 국민이 수장되든 말든,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전염병이 창궐하든 말든 대통령은 책임을 질 필요가
전혀 없다.
평상시 하던대로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씻고, 외모에 신경써도 된다.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관저가 곧 집무실이니
구태여 본관 집무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된다. 이를 문제 삼으면 오래돼서 통화기록을 못 찾겠다고 버티면 그뿐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의회로부터 탄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변호업무에 투철한 영혼 없는 대리인단을 구성해 탄핵 심판에 맞서면 만사형통이다.
자료 제출은 최대한 미루고, 증인 신청은 무더기로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끈다. 검찰과 특검 조사 역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협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신 언론 인터뷰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다 보면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는 비약이 아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선례가 생긴 셈이니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비극이 따로 없다.
때 아니게 불거진 '탄핵 기각설'로 헌재의 입장이 대단히 난처해졌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청난 부담과 압박을 느낄 터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수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는 대통령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법은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탄핵 기각설'이 불편하고 불쾌한 것은 그래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그래서 내가 배워온 상식이 다시 한 번 뒤집힌다면, 그동안 애써 억눌러온 자괴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 정규제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TV 화면 갈무리
탄핵기각설, 박근혜의 총반격
<분석과전망>촛불의 당면 투쟁과제
무산된 2월탄핵
촛불이 요구했던 2월 탄핵이 무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총반격이 올린 혁혁한 성과처럼 보입니다.
박근혜총반격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번합니다.
헌재심판 기간 연장을 통해 탄핵을 기각시켜 청와대 관저에 복귀해서는 문 닫아건 뒤 이전처럼 TV보면서 밥 먹기 위해서입니다.
2월탄핵이 물 건너 간 것은 헌재가 7일, 김기춘 증인 신문을 20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박근혜대리인단은 김기춘의 증인신문을 사활적으로 고집했습니다.
‘법 최고전문가’ 김기춘의 음모가 작동했을 것입니다.
헌재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박근혜대리인단의 요구를 무턱대고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마지막 신문 과정으로 정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신문은 22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탄핵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2주, 이에 따르면 탄핵심판일은 3월 9일쯤이 됩니다. 물론, 일주일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3월3일도 심판이 가능한 것인데 이럴 경우 두 달 뒤 대선일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겹치고 5월 황금연휴 기간에
맞물리면서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박근혜총반격
2월탄핵이 물 건너 간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탄핵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박근혜총반격은 일사분란합니다. 박근혜가 인터넷언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것은 박근혜총반격의 신호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순실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합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합니다. 그 과정에 박근혜 대리인단은 증인 및 추가증거 신청을 해 탄핵
기간을 늘려내는데 성공합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박사모가 주도하는 탄핵반대집회입니다.
. 여기에 윤상현과 원유철에 이어 김문수가 참여하는 등 새누리당의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교활한 정치인들의 촉이 살아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박근혜의 총반격은 박근혜와 최순실, 박근혜 대리인단과 청와대 그리고 탄핵반대집회 등 다섯 영역에서
일정한 체계와 질서를 갖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박근혜총반격인 것입니다.
야당의 대선후보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선행보에 전념을 하고 토요일에도 출판기념회나 하면서 다들 바쁩니다.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박근혜총반격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수그러들겠지 하는 태세입니다.
박근혜총반격으로 부상하는 탄핵기각설
박근혜총반격은 당연하게도 탄핵기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총반격이 현시기 구사하고 있는 탄핵지연전술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쥐고 있는 카드가 적지가 않습니다.
“탄핵 기각 가능성이 얼마가 됐든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청와대에서 흘러나옵니다.
허원제 정무수석이 손 놓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물밑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을 것은 필연입니다. 이후까지를 도모하는 것일 것입니다.
박근혜총반격이 구사할 카드로 박근혜 추가인터뷰가 회자됩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여론전에 주력해왔던 것에 비추어봤을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지난달 인터뷰에 대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대리인단 사퇴 카드도 있습니다. 물론,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전 차원에서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헌재 출석카드도 있습니다. 박근혜대리인단은 최근 최종변론에 박근혜 출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겠지만 이를 통해 탄핵심판기간을 늘릴 수가 있으며 탄핵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총반격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는 황교안카드입니다. 박한철의 사퇴로 공석으로 되어있는 재판관을 황교안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성이나 자격론 등 논란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현시기 황교안의 지지율 상승과 결부된다면 그 논란은 태풍급으로증폭될 것입니다.
박근혜총반격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동안 박근혜총반격은 많은 논란과 분란을 동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논란과 분란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정략적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황교안의 재판권 임명 카드는 황교안 개인의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대선 이후 변하게 될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예상하고 그것에 자신의 권력욕을 결부시키는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탄핵기각을 목표로 하는 박근혜총반격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탄핵기각의 현실성입니다.
탄핵기각에 필요한 재판관은 3명입니다.
3월 13일 이후에는 이정미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2명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인선 주체와 과거 주요 결정을 참고하면서 8명 재판관들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강일원, 김이수, 이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에 가깝습니다. 조용호, 안창호, 서기석,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A재판관을 중심으로 B재판관도 기각에 심증을 굳혔고, 여권이 안정적인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C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
8일 한국일보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인선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그리고 여당이 인선한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재판관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국의 중심이자 시대의 중심, 촛불
박근혜게이트가 터졌을 때 박근혜는 온갖 거짓말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언론들 또한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때 전격적으로 나선 것이 촛불입니다.
박근혜 하야, 촛불은 수십만개로 수백만개로 늘어납니다.
정국의 중심으로 촛불은 우뚝 선 것입니다.
언론들은 곧바로 촛불 편으로 돌아섭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변신을 추동해낸 촛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촛불 자신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촛불에 발을 담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세를 관망하는, 기회주의적인 태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촛불은, 정세와 맞지 않게 ‘명예로운 퇴진’을 도모하려했던 추미애를 주저앉힙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박지원의 기회주의적인 태세를 준열하게 타격합니다. 그 결과가 탄핵의 압도적 가결이었습니다.
촛불은 여기에서 멎지 않습니다. 역동성을 본격적으로 집중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게이트의 본산인 새누리당을 두 개로 쪼개낸 것입니다. 역동성의 정점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분단권력유지 기획 하나를 파탄시켜버린 데에 있습니다.
보수를 재구성하여 유승민을 기반으로 이른바 ‘합리적 보수’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제3지대의 안철수와 손학규 등을 끌어들여 분단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세웠을 전략입니다.
촛불은 이를 한방에 훅 보내버립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중심으로 설정한 반기문을 퇴장시킨 것이 그것입니다.
역사에 중히 기록될 촛불의 위대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천만촛불의 요구는 단순히 박근혜탄핵이 아닙니다.
박근혜탄핵은 과정일 뿐입니다. 천만촛불은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정권이 쌓아둔 적폐를 청산하고 더 나아가 분단적
폐까지를 청산해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되는 촛불의 역동성
박근혜총반격은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려는 촛불에 대한 친미보수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입니다. 촛불의 역동성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역동성을 발휘, 그 위력한 힘과 창조적 지혜를 발동해야합니다.
박근혜총반격의 정면을 뚫어야합니다.
이와 관련 JTBC의 ‘가짜뉴스’ 분석기사는 탁월합니다.
황교안이 박근혜총반격에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내야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단순히 대선출마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재에 대한 압박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도 필수며 특검 연장 또한 필요합니다.
탄핵을 인용시켜야하고 그 뒤 박근혜에게 조금의 휴식시간을 허락한 뒤 곧바로 수갑을 채워야하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한 탓에 박근혜총반격에 눈을 돌린채 대권행보에 열중하고 있는 야당을 혼줄 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야당을 다시 전선으로 끌어들여야합니다.
촛불이 갑입니다.
촛불은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집중시키고 총폭발시켜 박근혜총반격을 사정없이 아작내야할 것입니다
탄핵이냐? 기각이냐 ?
촛불항쟁이 열어 놓은 광장을 확장해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곳은 거리, 지역, 공동체 등 상관없다.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이 광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토론하고 결정된 것을 함께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광장을 정치적으로 '조직화' 하는 것이다.
촛불항쟁은 일상의 삶과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커다란 의미가 없다.
광장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일상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광장 안과 밖이 동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조직이 자행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열세 번째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본 집회에 앞서 '광장정치를 둘러싼 정세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배성인 한신대 교수(정치학)는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 12월 9일 이후 정세는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사법적 질서와 권력으로 수렴되는 상황"이라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과 김기춘
·조윤선의 구속을 통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연출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촛불민심을 반영해 사회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제도정치는 대선의 정치일정에 맞춰 정세를 수렴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며 "촛불항쟁을 등에 업은 그들이 그 성과를 사유화하거나 자신들의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꼴 사나운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따로 만난 배성인 교수에게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촛불집회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번 촛불항쟁은 지난해 10월 29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촉발됐고, 계속 범국민대회 중심으로 흘러갔다.
돌이켜보면 초기 집회에서는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퇴진'을 구호로 내걸었다. 탄핵 흐름으로 가게 된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광장에서는 박근혜에게 '정치적으로 대답하라'고 요구했는데, 박근혜는 '법과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후 광장에서 '법과 절차를 밟으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받아쳤다.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배 교수는 "그렇게 결국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퇴진보다
탄핵에 집중하는 경향이 생겼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사람들이 '이젠 탄핵이 되겠구나'라는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감성적인 전망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이튿날인) 지난 12월 10일부터는 광장에 나오는 시민의 숫자가 줄었다.
지금까지 촛불이 계속 줄어든 이유는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1차 과제가 끝났다고 여기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계속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 "탄핵정국, 보수진영 구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
이에 대해 배 교수는 "(보수진영의 구상에) 거의 근사치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촛불들은 보수세력의
반격을 등한시하거나 놓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 영장 기각) 같은 경우나, 박사모 등의 맞불집회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간과하고 있는 점 등이 그렇다.
그들은 한 번 위축됐을지 모르겠으나 꾸준히 반격해 왔고, 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안일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배 교수는 앞서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하면서 광장에 나온 이들이 '주체인 듯 주체 아닌 관객 같은' 촛불이라는 것"이라며 "광장이 내용을 생산하지 않고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요청하자 "당초 광장에 나온 촛불들의 입장은 구체제 청산,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혁이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제도정치 일정에 끌려가다 보니, 대권주자들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말을 이었다.
"여전히 (촛불의) 양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장에 많이 나올수록 그들(대권주자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 숫자가 줄어드니 대권주자들은 광장의 목소리가 작아진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이들이 다시 예전으로 회귀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일부 대권주자는 여전히 광장의 요구를 투영하려
하는데, 일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미 관계 등 외교를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가 처음 얘기하던 사회구조적 개혁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만 물러날 경우 기존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현 체제 자체를 뛰어넘는 것이 절박한 과제로 다가온다."
◇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목소리 내야만 정치적 추제가 된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이번 촛불항쟁을 두고 시민혁명 내지는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말로
운을 뗐다.
"명예혁명일 경우 박근혜만 물러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혁명의 경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6월항쟁으로
들어선 87년 체제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제도적 개혁은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에 만족할 것인가?
이건 사실 사회구조 개혁이 아니다. 일부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이고 부당한 법·제도를 바꾸는 것일 뿐, 지금의 체제를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크게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사회구조 개혁을 외면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각 대선후보자들의 선거캠프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배 교수의 설명이다.
"선거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광장의 촛불을 별로 눈여겨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어차피 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다 빨려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실도 그렇다.
우리는 대선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전망과 기획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는 "(서울의 경우) 촛불항쟁을 광화문광장에만 한정짓지 말고 넓히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며 "방방곡곡에 뿌리내린 수많은 조직을 활용해 지역마다 논쟁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다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키워 가는 민주주의다.
광장에서는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
지역에 가야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사람들이 자신과도 맞닿아 있는 삶이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관심을 갖게 되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가질 텐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본다.
그런 방식으로 운동이 새롭게 전개된다면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촛불항쟁이 우리네 일상의 삶과 현실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치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배 교수의
지론이다.
"시민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 있으면 정치적 주체가 되는데, 광장에서는 하나의 점으로만 머무는 분위기다.
결국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목소리를 내야만 정치적 추제가 되고, 이를 토대로 광장의 민주주의도 다질 수 있다.
다가올 설연휴에 자신의 삶을 가족들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민주주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가족들에게는 굳이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삶의 현장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공감을 얻고 더 단단한 관계를 다질 수
있을 테니까."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본내용은 웹이나 SNS에서 편집 발췌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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