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 국방부와 롯데가 지난달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드배치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작년 9월30일 사드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이 확정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다. ⓒ 뉴시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대한민국이 THAAD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을 말한다. 사드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모드와 X밴드 레이더로 수천km 내의 시설을 탐지하는 전방배치모드가 있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은 사드를

 종말모드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패트리어트 PAC-2와 PAC-3는 마하 4~5 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지만 사드는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다음날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11]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 ^[12]

 

찬성론

패트리어트 보완

패트리어트 PAC-2와 PAC-3는 마하 4~5 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지만 사드는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 km 의 저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는 40 km 에서 ~ 150 km 고고도에서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로 30 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더 높은 40 ~ 150 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핵탄두를 30 km 고도에서 패트리어트로 요격하게 되면 요격이 성공할지라도 30 km 고도는 지상으로 부터 너무 가까워 지상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핵탄두 요격은 그 보다 더 높은 40 ~ 150 km 고도에서 사드로 요격을 해야 지상까지 피해가 오지 않는다.

EMP 대비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EMP 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은 "동해 상공 40∼60 ㎞에서 20 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9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며 공개한 KN-08 핵탄두에 대해, 2016년 4월 19일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미국 하원 세미나에서, 폭발력을 80kt 정도로 추정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 km의 저고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150 km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EMP 공격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전자파와 소음문제는 과장

일본 교토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레이더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는“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민간에는 무해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발전기 소음문제도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할 계획이기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도 적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기존의 일본 교토기지의 발전기 소음과 전자파가 심하여 부작용이 의견은 일본 교토부의 환경보고서와 실

 거주중인 주민들 인터뷰에는 정반대로 나타나있어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은 현재 이스라엘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2기를 배치중이다.

사드 레이더 보다 고출력인데도, 그 두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시위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파 민원도 없다.

또한 슈퍼그린파인 2대를 추가로 수입할 것이다.

한국은 2025년까지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보다 고출력인 한화탈레스L-SAM 레이더 4기를 배치할 것이다.

2016년 전자파 문제로 사드를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L-SAM 개발을 추진했던 집권당이었다.

한미 합의 존중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담집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배치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다” 면서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대선 캠프로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첫째,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 한미 합의는 존중한다는 두 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와 관련,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 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동네에서 두는 장기판에서도 한 수 후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물렀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지

계산하지 않느냐" 고 하며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비난했다.

안희정 지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방어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것이고 미국의 방어 체계 거부는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되고 한미동맹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 원조 정책

미국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직후부터 1970년 5월까지 20년 동안 물자와 외화부족 문제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었으며 특히 1950대말까지는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 한국 경제부흥에 미국의 한국 원조 정책이 가장 큰

 기여를 해주었다.

미국의 한국 무상원조는 약 44억 달러, 유상원조는 약 4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경제의 투자재원 마련, 국제수지

 적자보전 및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의 원조는 그 당시 가난했던 한국 정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원조 정책이 한국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해준 만큼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견이다.

사드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다.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고층 건물 (자료 사진)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했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이며, 중국이 대한민국 무기 도입에 간섭을 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상관 없이 무기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주독립주권국가는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무기를 도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7년 1월, 중국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하며 한국을 속국 취급했다.

 같은 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탑재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판 사드를 배치 하는 중국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2017년에 도입하고 S-400의 중국판인 HQ-19도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하면서도 북한 핵도발 대응책인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하여 보복하고 있다.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하고 S-400 레이더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러시아판 사드는 400km 레이더망으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포함하여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한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망을 운영하고 있고 한반도 사드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일본의 사드 배치에는 침묵하는 중국

중국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 범위는 4,800km이고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레이더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본 동쪽 2,000여 km 해상에 배치 되어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있다

2015년 11월 일본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

2017년 1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앤더스 기지의 사드 부대를 방문해 직접 시찰하였고 일본 방위성의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방위부 대신, 방위성 관리, 그리고 자위대 간부들이 일본의 사드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사드 배치 추진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북한으로 핵 개발 물자를 수출한 중국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왔는데, 북한에 유입돼선 안 될 핵심 물자들을 꾸준히 공급해온 중국의 국유기업이 적발되었다. 

 중국은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을 통해 2011년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넉 달 전인 2015년 9월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해왔다.

그 중엔 고순도의 알루미늄괴와 산화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료 4종류가 포함되어있다.  핵 개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찬성론이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과장

대한민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다. ^[71]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탈중국만 가속화 된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미국기업과 일본기업들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지역과 인도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현재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WTO에 제소해 승소하게 되면 중국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하고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

중국이 패소하여 WTO를 탈퇴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긴장 상태인 가운데 중국은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며 미국에

요청했다.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수출 증가

중국 당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수출이 85.0% 증가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전년 대비 2.5% 늘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12월엔 6.4%, 지난달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1.2%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고 베트남은 68.2%, 유럽연합 64.6%, 일본 64.2%, 미국 29.3% 증가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중간재이고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한다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

오히려 중국에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중국은 핵심부품을 자국의 기술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완성품은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핵심부품에 크게 의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54만 5000명으로 2016년

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춘제 연휴 기간에 방한한 중국 관광객 잠정집계치는 14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 

 사드 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한류 관심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대론

사드 성능의 한계

사거리 4000 km인 무수단 미사일을 거의 수직의 각도로 발사해서 낙하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ICBM 까지도 요격이 가능한사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 개발된 적은 없다. 한국 국방부, 언론들은

 무수단을 수직으로 발사해 낙하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사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드는 사거리가 300 - 400 km인데,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5 km(마하 14.7)를 초과하지 않는 스커드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7 km(마하 20.5)인 ICBM을 요격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한다.

웹 위키백과에서

^]

▲괌 사드포대 전자파 측정 기기

전자파와 소음 관련 유언비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레이더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에 의한 유해성 등에 관련되어 유언비어가 생성되고 있다.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내가 모두 포함된다는 괴담이 퍼지자 성주군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89][88]

사드 배치 비용 전가 가능성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중국의 소대부적(小大不敵) 권고

"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대항하면 안된다는 것이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이른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중국 외교부의 경고가 더욱 더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의 한국 징벌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3월 1일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중국은 주요 당사자인 미국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 정부에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3월 2일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

 하루 매출 40억 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인터넷쇼핑이 3월 2일 해킹공격으로 마비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해킹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 조사

2016년 2월 11일 리얼미터에서 유무선 RDD 방식(응답률 5.1%)으로 19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한 설문에서는 찬성이 49.4%, 반대가 42.3%였다

2016년 2월 13일 중앙일보에서 유무선 RDD 방식(응답률 25.6%)으로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한 설문에서는

 찬성이 67.7%, 반대가 27.4%였다.

2016년 2월 16일 에스티아이와 미디어오늘이 유무선 RDD 방식으로 평택, 대구, 군산, 원주 거주 19세 이상 성인

(평택, 군산, 원주 각 500명 / 대구 800명) 2300명을 대상으로 각각 한반도내 사드배치 찬반 여부, 당해 지역내 사드배치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평택 70.2%/49.9%/43.0%, 대구 74.0%/48.9%/43.6%, 군산 50.5%/25.1%/71.5%, 원주 지역민 71.3%/44.8%/48.4%의 수치를 보였다.

2017년 2월 4일 한겨레 의뢰로 리서치플러스가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잘못한

일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7.5%였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였다

이미지 출처 : 직썰

사드 배치 결정의 여파

찬반 시위

2015년 말 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민중총궐기 시위가 5회 열렸다.

2016년 6월부터는 보수정당 우세지역이자 사드 후보지로 알려진 칠곡군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음성군이 사드 배치 후보 지역중의 하나로 알려지자 충북도의회는 음성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7월 11일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음성 사드 배치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금은 배치 예정지로 확정된 성주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6년 7월 13일 국방부는 성주군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정치권

여당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등 지도부는 '실익 있는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고 다른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108]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

다른 나라와 북한의 반응

북한은 사드 배치 위치가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와 관계가 있는 기업과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지역의 반응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더불어 외교문제 해결만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까치산이나 염속산 등이 제3부지로 거론됐다.

국방부는 까치산과 염속산을 답사했지만 부적합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4일 성주군 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제3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기지를 북쪽으로 옮기면 오산공군기지와 오산시까지 방어할 수 있다.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은 산봉우리가

뾰족해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어 부적합했는데, 민가가 적고 접근성이 뛰어난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 골프장이 사드 배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방부가 이곳을 후보지로 답사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산포대보다 성주 골프장이 더 적합한 지역임을 인정했고, 추이를

지켜 본 후 공식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후보지 검토에 따라 처음 검토된 제3후보지로 알려진 염속산이나 현재 제3후보지로 유력한 골프장과 이웃한

 김천시에서 반대 운동이 나왔다.

 김천시에서 사드 반대 운동은 염속산이 제3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113] 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유력시

 되자 성주군 에서는 제3후보지를 수용하자는 입장과 성주군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뉘었다. 

 한편 성주군의원 4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115] 2016년 8월 21일 성주사드투쟁위에서 제3후보지 요청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3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려고 했다가 마찰이 생겨서 발표가 취소되었다

그래서 8월 22일 성주군수가 제3후보지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18홀로 이루어진 롯데골프장의 9홀을 사드부지로, 9홀을 미군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군과 논의했다 밝혔다.

 롯데골프장 배치가 유력시된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의 반대 운동은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남면

 (김천시)·율곡동(김천혁신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다.

 성주읍에서의 반대 운동은 주민 대부분이 제3후보지 찬성으로 돌아서 힘을 잃었다.

그런데 초전면은 원불교 성지가 있는 곳이다

신냉전

신냉전 구도는 자본주의 기반 국가인 한-미-일과 사회주의 기반 국가인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를 뜻한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유럽과 동북아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 논란은, 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미러간의 대립과 매우 유사하다.

언론에서는 미중러간에 신냉전이 발발했다며 보도하고 있다.

유럽의 MD 구축은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매우 유사한데, 이란의 핵무기 위협을 대비한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근처에 미국 MD와 미국 핵무기를 배치중이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대비한다며 중국 베이징 근처인 성주에 미국 MD를 배치중이다.

데베셀루 공군기지 참조.

북한 5차 핵실험

2016년 7월 13일 사드 성주 배치 발표로 시작된 찬반논쟁은,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 탄도 미사일 탑재용

소형 핵탄두를 최초로 핵폭발 실험을 하면서, 야당인 더민주는 근본적 반대는 아니라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태도로 변했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으로 견해를 바꾸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확실히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하고, 억제 실패 시 ‘킬 체인’으로 지상에서

 선제 타격해야 하며, 발사될 경우 사드와 패트리엇3(PAC-3)로 요격하는 중첩방어를 해야만 한다. ‘사드’는

그 중첩방어를 위한 방법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주제로 논의의 초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인데, 문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비를 위한 논의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나름의 억제 및 방어 전략을

 정립하는 문제이다.

이전에 ‘능동적 억제전략’ 또는 ‘적극적 억제전략’이 언급된 적은 있었으나, 그의 타당성과 구체적 내용에 관한 토의는 지금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상정해보면, 먼저 군사적 전략으로는 미국의 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정부ㆍ군대ㆍ국민의 노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략을 구상해

내야 할 것이다.

다음 외교적 전략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 및 주변국의 협조 획득 방안과 한ㆍ미 동맹과

한ㆍ중 관계의 조화방안을 숙의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비록 UN을 통한 강력한 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의도적인 시간끌기로 지연되고 있지만, 곧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제재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강력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 공조체제를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또 국가 및 군의 조직과 기능을 북한이 자행하는 핵무기 위협과 무력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도 시급한

 논의 주제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을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무력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외교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국민안전처 조직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무력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강 및 개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해당 부서에 최대한 확충하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충분한 확보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군사작전에 있어서도 한미연합사의 주요 기능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투자로 최대한의 핵억제 및 무력도발에 대한 방어태세를 확보하고, 탐지ㆍ방어ㆍ교란ㆍ파괴란 ‘4D전략’의 효과적 구현을 도모해야 한다.

그동안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로 약화된 한ㆍ미 양국군의 협조 태세와 한반도 방어에 관한 한ㆍ미연합사의 책임의식도 강력히 제고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북한의 핵무기와 무력도발에 대한 억제 및 방어책을 더욱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참수작전을 비롯해 선제타격의 공세적 수행을 위한 정보력 특히 휴민트(인적 정보자산)의 효과적 육성 및 활용 방안을 토의해야 하고, 주요 도시의 방어를 위한 PAC-3 요격미사일의 구매와 배치 및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해 실전배치하는 등 필요한 무기체계의 구매와 배치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는 국민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민방위 활동에 핵대피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기존의 대피소를 핵상황에 맞도록 보완하고 경보전파체계도 개선하며 유사시 국민 행동요령도 숙달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보유는 민족의 공멸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위기라는 인식 하에서 사드 배치에 매달리지 않고 정부ㆍ군대ㆍ국민 모두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 한국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배치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글을 일부 편집하여 올렸습니다.

14th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Round 3 (F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