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 사드 체계의 요격용 미사일 발사차량. [동아일보]

사드 포대 발사장면

지난 8일 국방부와 미8군이 공동으로 사드배치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관한 소고(小考)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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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은 중국이 롯데에 대한 각종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온 며칠 뒤이다.

위생ㆍ소방ㆍ세무에 걸친 전방위 조사를 당하는 롯데는 일부 점포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올해 10월 이른바 요우커 증가율은 전년대비 4.7%에 그쳤는데, 10월까지의 누적 증가율이 40%였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한류콘텐츠의 확산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이 고위층으로부터 하달된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었다.

10월 이후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고, 한류 스타들이 광고 모델에서 탈락하고 있다.

그보다 먼저 이미 올해 중순부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중국과의 교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필자도 지난 여름 중국에서 개최될 학술 교류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측이 ‘최근 동북아 정세’를 이유로

 해당 행사를 취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럴 줄 알았다”라고 말한다면 현장에서 피부로 찬바람을 맞는 분들에게 죄송스런 노릇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필자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뻔히 알았다.

좀 거친 비유이긴 하지만 만약 적국이 쿠바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는가를 상상하면 중국이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이 관영매체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연한 소리를 했겠는가?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뜨겁던 작년 말과 올해 초,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된 7월 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11월 23일 등과 같은 고비를 넘을 때마다 중국의 조치는 점점 더 강해져왔다.

롯데에 대한 조사는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노골적이고 분명한 타격이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고 여기까지 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최악의 상황은 2012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토분쟁으로 일본이 겪은 것과 같은 일을 한국이 겪는 것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대규모 반일 시위를 조장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졌다¹⁾. “개와 일본인은

출입금지”라는 간판이 등장했고 길거리의 토요타ㆍ혼다가 군중들에 의해 파손됐다. 이보다 앞서 2010년에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일본은 구금했던 중국인 선장을 무조건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었던 일본이 한국에게 그 지위를 빼앗긴 것도 이 무렵이었는데 이것이 군중적

반일정서와 관계가 없다고 하기 힘들다.

 

일본의 경우보다는 덜 하지만 프랑스와 필리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프랑스는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받은데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에서 반중시위가

 발생하는 바람에 에어버스 수출을 취소당하고 까르푸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

필리핀도 올해 초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중국측이 필리핀산 바나나의 통관을 고의로 늦춘 탓에 결국 35톤 분량의

바나나를 폐기처분해야 했다.

물론 10월부터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반미친중으로 외교노선을 급선회한 바람에 필리핀은 중국에 바나나 수출을

 다시 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거의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다.

 몽골이  반중감정이 심한 이 라마불교 국가는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를 종종 초청하고 있다.

올해 11월에 이뤄진 방문이 무려 아홉 번째였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일대일로(一帶一路) 6대 경제회랑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의 시범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몽골의 유일한 수출 루트에 대해 통관세를 징수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이 아홉 번째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몽골은 중국의 조치에 별로

개의치 않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대로 적당한 선에서 몽골의 사과를 받고 경제 보복을 슬그머니 완화해온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로 인해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일단 일본이 경험한 극단적인 군중 시위를 한국이

경험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이 반일시위도 하고 반한시위도 한다면 이 지역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펼친다면 그 대상이 미국이나 일본쯤은 되어야지, 한국에게 그런 힘을 행사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또한 사드가 한국과 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과 풀 문제라는 사실도 한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보복 논리를

궁색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몽골과의 달라이 라마 갈등처럼 한국과의 사드 갈등을 유야무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몽골의 경우, 라마불교 국가인데다 역사가 깊어 관례행사처럼 돼 있는데, 사드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프랑스나 필리핀에 했던 것과 같은 유형과 수준의 경제 보복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런 경제 보복은 명시적이지 않고 대응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일단 중국은 ‘사드 때문’이라는 얘기는 결코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며 조치가 공식문건으로 하달되지도 않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한령 등 중국의 보복 조치들은 모두 구두로 지시됐다.

또한 검역ㆍ기술장벽ㆍ통관지연과 같은 조치들은 객관화시켜 문제 삼기 힘든 비관세장벽들이다.

심지어 중국의 조치가 “법대로 하자”는 ‘준법제재’의 형식을 띌 경우 대응은 더 어려워진다. 실제로 관례상 하루만에

통관시켜 주던 것을 규정대로 며칠씩 붙잡고 있는 현상이 관측되기 시작했다

요우커의 경우 저가 쇼핑 관광을 축소한다는 명분을 들고 나오면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나 분야가 보복의 대상이 될까? 한국의 대중수출 70% 가량이 중간재, 25%가 자본재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은 산업간 밸류체인으로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 자칫하면 한국에 대한 제재가

 중국 산업계의 피해로 전이되는 수가 있다. 반도체, LCD, LED, 자동차강판, 고급 석유화학 소재 등이 그런 분야이다.

이런 분야에서 한국의 제품이 대체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한국산을 쓰고 있다.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한 보복 조치는 자칫하면 중국 업체들의 조달 라인을 재구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결국 대중수출의 5% 미만을 차지하는 소비재와 관광ㆍ홈쇼핑ㆍ유통ㆍ한류콘텐츠 등이 사드 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피해 사례들도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마침 사드 부지를 제공해서 곤경을 당하는 기업이 중국에서 유통ㆍ레저에 종사하는 롯데라는 점도 공교롭다.

 이와 함께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 부문에서 삼성과 LG를 배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조달 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은 신규 산업의 경우 중국 자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규제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보복의 대상이 되는 부문이 수출 비중으로는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소비재건 신산업이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할 부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대중수출이 감소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소비재 수출의 답보와 새로운 산업협력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임을 상기해보면 이 부분에서 나타날 중국의 보복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안에 따라 WTO에 제소하는 강경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막후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인민들의 마음만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소비재나 한류 드라마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할 수는 있지만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호감만은

지켜나가야 한다.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 긍정적인 인식이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 이슈에 잠식당하지 않고 살아 있다.

사실 정치외교적 노선 중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과 한국 화장품이 좋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감정적, 인식적

 경험이다.

 각 분야에서 어떻게 한국이라는 긍정적 경험을 확대재생산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중국인들이 마음에 더 다가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한산해진 서울 명동거리 모습. ⓒEBN

사드 보복, 성장 둔화, 홍색공급망

중국의 부상을 가장 잘 활용해 온 나라는? 한국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015년까지 순항이었다. 특히 경제 관계는 ‘중국의 성장→한국의

 성장’이란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

 중국이 연평균 10% 성장할 때 우리는 97년과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절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새해 들어 한국을 덮치고 있는 중국발 3대 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
한·중 경제 관계의 선순환 구조에 빨간불이 깜박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한국의 경제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 구조로 전환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상호 연관된 세 가지 중국 리스크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한·중 경제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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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이 부른 경제 제재

첫 번째 리스크는 지난해 7월 이후 공세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보복이다. 한국행 유커(遊客·관광객) 축소와 한류 콘텐트 규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세무조사 등 중국의 경제 보복은 다양하다.

모두 비공식적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까지의 경제 제재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드가 실제 우리나라에 배치되고 나면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의 피해는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펼치는 경제 제재를 보면 외상 없이 내상을 입히는 무공인 내가중수법(內家重手法)과 흡사한 모양새다.

중국은 미국처럼 유엔을 통하거나 국내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평소 느슨하게 적용했던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일종의 ‘준법 투쟁’을 한다. 이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또 중국과 경제규모 격차가 크게 나는 국가들에 더욱 치명적이다.

또한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동아시아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주는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사드 배치 결정 훨씬 이전인 2013년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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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독감

사드 보복보다 훨씬 심각한 중국 리스크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다. 중국은 2015년에 한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7% 성장 목표를 포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해 온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성장

 둔화가 미치는 파장은 사뭇 크다.

이 같은 결과는 중국 입장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이 세계 경제의 침체와 그로 인한 수출 부진에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해 중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와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의 속도보다는 내실을 중시하겠다는 이런 정책들은 중국 경제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수출에서 내수로, 또

국유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재균형(rebalancing)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중국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들에 큰 타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0.23% 떨어진다.

 저성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전파될 경우엔 0.29%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충격은 중국과 무역, 생산 및 금융 네트워크로 연결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중속 성장이 이미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속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5~2020년 사이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중화경제권에 속해 있는 대만(-0.54%)과 홍콩(-0.51%)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이어 필리핀(-0.47%)·싱가포르(-0.34%)·한국(-0.26%)·일본(-0.24)·미국

(-0.17%)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것이다.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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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위협하는 홍색공급망

최근까지 제조업은 국가 간 생산 과정을 분담시켜 역외 가공과 조립 위탁 등 생산 과정을 수직 분할하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 의해 주도됐다.

대표적 사례인 애플의 아이폰을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 및 디자인, 마케팅, 서비스 등만 미국의 애플 본사가

 맡고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 생산과 조립은 삼성과 대만의 폭스콘에 위탁했다.

중국은 가공무역의 부가가치가 낮다고 판단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가공무역 억제 조치로서 중간재의 수입 대체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 정책의 결과로 등장한 홍색공급망(紅色供應?·red supply chain)으로 중국은 이제 생산과 판매 전 과정을 국내에서 다 할 수 있게 돼 가고 있다.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돼 왔던 우리의 대중 수출이 2013년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로 돌아선 것은 홍색공급망의

효과다.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이 중간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중국의 자급률이 상승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 상승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8.4%, GDP는 0.5% 감소할 전망이다.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제조(中國制造) 2025’ 계획을 보면 중국 제조업은 ‘중국 내 제조(Made in China)’→‘중국과

함께 제조(Made with China)’→‘중국을 위한 제조(Made for China)’로 변화하며 홍색공급망은 더욱 강화된다.

중국 제조업의 발전 목표는 1단계(2015~2025년) 제3그룹(영국·프랑스·한국) 추월, 2단계(2025~2035년) 제2그룹

(독일·일본) 추월, 3단계(2035~2045년) 제1그룹(미국) 진입이라는 3단계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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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중국 제조 2025’와 우리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제조업 발전 방향이 거의 유사하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현재 우리는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추월당한 상태다.

 향후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세 가지 중국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먼저 각 리스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평가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 경제관계의 초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만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국 경제의 재균형과 홍색공급망이 초래하는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만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된다.

홍색공급망 등장으로 산업 공동화 문제에 직면한 대만은 지난해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취임 이후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차이잉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로 중국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변경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대결적 자세는 중국인 관광객 축소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야기해 경기 회복은 물론 산업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건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환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중국 경제 변화가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중국의 성장’→’한국의 성장’이란 선순환 구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대중 수출에서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6.4%에서

2014년엔 31.3%로 급증했다.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수출(가공무역)이 아니라 내수에 필요한 산업, 즉 중국에서 조립·가공돼 수출되는 중간재보다는 중국 국내에서 소비되는 최종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살길이다.

이왕휘 아주대 정외과 교수

베이징(北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순 베이징 등 주요 도시 홈쇼핑 업체에 "한국 제품 편성을

줄이고 방송에 한국인 모델을 쓰면 안 된다.

한국에서 제작된 자료 화면도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홈쇼핑에서 한국 제품 판매 방송을 중단하라는 얘기"라며 "중국 토종 홈쇼핑 업체뿐 아니라 외국 자본과 합작한 업체에도 이런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홈쇼핑 업체는 한국 제품 편성 비중을 낮추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한한령이 떨어졌다.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京東)닷컴은 최근 한국 상품 판매몰 운영자들에게 '한국 스타를 판촉 활동에

등장시키지 말라'는 내용 등이 담긴 지침을 배포했다.

 이 지침은 "한류 스타를 내세운 판촉 활동에는 한한령이 적용된다"며 "제품 포장은 상관없지만 판촉 행사를 알리는

게시물이나 웹 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상품을 드러내지 말라"는 내용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알리바바도 지난 11일 '광군제(光棍節)' 때 한류 스타를 내세운 업체들을 자사 쇼핑몰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아예 없던 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무역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같은 영업망도 없고 마케팅 예산도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엔 홈쇼핑·전자상거래를

대신할 마케팅 창구가 마땅치 않다"며 "이번 조치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사, 10월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 11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에 잇따라 착수했다. 올 들어 8월까지 한국 대상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드 관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시작됐고, 삼성SDI와 LG화학 등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새로운 생산 능력 인증 기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의 한국산 식품·화장품 통관 불허 건수가 14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

(130건)를 이미 넘어서는 등 비(非)관세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中징동닷컴 "한국 스타로 홍보하지 말라" - 징동닷컴이 지난달 한국 상품 판매몰 운영자들에게 보낸 한한령

(限韓令) 가이드라인.

1)제품 포장의 한국 스타를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2)한류 스타를 판촉에 활용하는 것은 한한령 적용 대상이며

 3)눈에 잘 띄는 곳에는 한류 스타가 나오는 상품을 노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징동닷컴

한류에도 족쇄를 채우고 있다.

'한류 연예인의 드라마·예능 출연과 중국 현지 공연을 제한하고 한국산 제품의 TV 광고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한한령이 대표적이다.

 공식 문서 대신 구두로 지침을 내린 뒤 불만이 제기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떼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의식해 중국 업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한류를 옥죄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롯데 조사나 홈쇼핑·전자상거래 한한령의 사례를 보면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다는 듯한 태도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사드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아도 손해 볼 일이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증이 없어 부인하면 그만이고, 보도가 되면 한국 증시가 출렁이고 경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

 내 반(反)사드 여론이 고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베이징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드라마·예능 분야에서 30% 수준이던 중국의 자체 제작 비중이 최근 70%로 뛰었다"며 "한한령은 한류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중국 내 지속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지난30일 중국의 영화·연극·음악 등 예능 분야 등의 종사자 3300명을 불러 "중화(中華) 문화에 자신감을 갖고 창조적 작품을 만들라"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2일 '한·중 통상 관계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는 WTO와 한·중FTA 규정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3/2016120300221.html

중국 상하이. 중국경제의 성장은 도시의 소비자에게 달려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