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의도, 北核에 대한 우리의 대책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한이 6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은 한·미 연합 독수리(Foal Eagle·

FE) 훈련을 명분 삼아 계획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7시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1,000㎞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4발 가운데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것은 지난달 12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발사 이후 22일만이다. 

 

당초 평안북도 동창리는 인공위성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곳이란 점에서 북한이 공언했던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이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점을 미뤄 노동 혹은 스커드 미사일 발사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oal Eagle·FE) 훈련에 대한 반발로 도발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연일 한미 연합훈련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면전에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또다시 강행해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선포한대로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北, 연합훈련 명분 앞세워 계획된 도발인듯

또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만이 아닌 보다 새형의 주체적

 전략무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창공으로 더 기운차게 날아오를 것"이라며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여러 형태의 도발을 일삼아 왔다. 지난해 연합훈련 기간(3월~4월)에는 신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12기, 단거리 미사일 2기, 지대공 미사일 3기, 노동미사일 2기, 무수단 3기 등을 발사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미사일 도발은 복합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며 “북한은 그동안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에 경고성 메시지를 차곡차곡 내보내왔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팀이 아직 꾸려지지 않은 만큼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관련해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는 점도 도발 계기로 삼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발을 고리로 밀착된 북·중 관계를 과시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이 사드 문제로 한중, 미중 관계가 안 좋은 지금이 도발의 적기로 삼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살해됐다.

(자료사진)

북한의, 김정남 피살 그러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이 여야 대선레이스 초반 변수로 불쑥 떠올랐다.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북풍'(北風)이 불어닥친 것이어서, 상황 전개에 따라 안보이슈가 대선판에 크게 영향을 끼칠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안보'는 거의 상수(常數)나 다름없었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각 주자의 안보관(觀)과 북한에 대한 태도는 대통령감으로서의 평가지표였다. 지지율이 그에따라 크게 요동쳤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이 여야 대선주자들의 '안보 인식'을 본격 검증하는쪽으로 대선판의

흐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 당했다.

여성에 의해 독살 당한 김정남 논란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내 정치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계절이 왔음을 언제나처럼 그들은 강력한 신호로 알려주고 있으니 말이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두 명의 여성에 의해 김정남이 독살 당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개입을 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좋지 않은 관계였다는 점에서 추측은 가능하다.

이복 형제들의 권력 암투는 그렇게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로인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미국, 중국,일본,한국은 그야말로 첩보전과 같은 정보를 서로 캐낼려고한다.

원래 친중 성향이었던 김정남이 피살 당하자 중국측은 당혹감을 나타냈고, 중국정부는김정은 유사시 대비해서 김정남을 염두해 두고있었다는 비호설까지 있었다.

하지만 김정남 피살로 이런 비호설은 당연히 없어지고, 일본에서는 아직 공식반응은 내놓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은대선레이스 주자들의 초반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대선주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그들의 고민이 더해진다.

개혁 개방을 주장했었던 김정남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이복 동생인 김정은에게 밀려났다.

그렇게 밀려난 김정남은 북한이 아닌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떠돌았다. 봉건시대 왕위를 노리는 자들처럼 권력에 대한 암투가 극심한 그들에게는 불안정한 상황의 연속이었을 듯하다. 

독재 정권의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권력 쟁투는 낯설게 다가오지는 않으니 말이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 지독한 독재의 연대기는 이제 막 끝을 알리고 있는 중이니 말이다.

 물론 그 끝자락에서 저항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발악은 곧 멈출 수밖에는 없다. 

독재 권력이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이들은 여전히 독재를 꿈꾼다.

그 독재의 달콤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인간의 본성 중 하나 일 테니 말이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 회담 일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감시가 불가능한 고체 연료를 활용한 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경고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황교안의 대선 행보는 차마 눈뜨고도 볼수없다. 또한 자기 범죄감추려고자 여념이

 없는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중에도없다.

그렇게 안보안보, 하고 외치던 이들은 본인들의 범죄로 인해 위기가 오자 본인살기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집회를 부추기며 어르신들을 거짓선동으로 추운밖으로 내몰고 있다.

어찌 이런 쓰레기 집단들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곧바로 김정은 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겨졌던 김정남이 피살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련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테니 말이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누구의 소행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많은 의미를 담고 누군가에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대선만 가까워오면 불거지는 북한의 도발 징후.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이 필연적인 과정들이 이번에도 빗겨가지 않고 있다. 어떤 의도였는지 상관없이 상황 자체는 누군가에는 언제나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많은 이들은 생각한다. 

  

최종 목표는 전쟁 없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접수하는 것

북한이 지난 6월 22일 쏘아올린 무수단 미사일. 북한에서는 ‘화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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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여러 차례 실패 끝에 이루어진 성공이지만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들이 미국의 서태평양 기지인 괌, 오키나와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은 성공 사실에 환호했고, 그 사진들을 세계에 공개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경악시킨 이번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은 북한이 그동안 집요하게 성취하기를 꿈꾸어왔던 ‘핵무기 체계’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실제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할 경우 한반도의 ‘전략균형’은 무너지게 된다.

 

 

 

그렇다면 ‘핵무기 체계’란 무엇이고 ‘전략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북한이 1954년 인민군을 재편하면서 핵무기 방위 부문을 설치한 것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북한의 핵개발 노력은 무려 60년도 넘는다.

당연히 북한은 여러 발의 핵폭탄을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nuclear armed state)’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폭탄은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원하는

표적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장치, 즉 운반수단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

운반수단과 핵폭탄이 결합되어야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핵폭탄 운반수단은 미사일과 폭격기이다. 미사일은 그 속도의 빠름 때문에 탐지도 힘들고 요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미사일과 핵폭탄이 결합되는 순간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직 북한의 핵폭탄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에 장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되지만, 북한은 곧 핵무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저토록 미사일 발사에 분주한 이유는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노력과 더불어, 더 큰 폭탄을 장착하고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운반수단을 확보, 핵무기 체계의 완성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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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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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날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는 대폭 넓어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주요 표적들을 핵 공격할 수 있게 된 북한은 한국에 각종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한스 모르겐타우(Hans J. Morgenthau) 교수의 설명처럼, 대한민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냐

 혹은 거부하다가 핵 공격에 의한 파멸의 위협을 감수할 것이냐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싸우려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 ‘전략적 문외한’들이 많다.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에 고심하는 이유는 미국의 개입이 없이 한국과 단둘이 현재의 상황을 결판내기 위해서다. 김일성이 살아 있었을 때 김정일이 했다는 말이다.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김정일은 전략과 전쟁의 ‘역설적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날,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염려하지 않은 채 한국과 일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략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언급인 것이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대도시를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북한의 노력이 자멸을 초래할 허무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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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준비하는 무수단 미사일 모습. 2. 발사 성공한 미사일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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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에 대한 우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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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예의주시’해왔다.

예의주시라는 말은 북한의 미사일을 정밀하게 관찰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예의주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방해하겠다,

혹은 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다. 얼마 전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을 단행했을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300㎞밖에 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실패’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리 이 실험을 ‘성공적 실패(successful failure)’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물속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공기 중으로 솟아올랐을 때 다시 분사장치가 가동되는 기술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염원했던,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미사일을 곧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날 우리는 마치 진짜 총으로 무장한 권총 강도를 만난 불쌍한 행인의 처지가 될 것이다. 불쌍한 행인은 돈을 빼앗기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 체계를 갖춘 북한의 목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북한에 흡수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갖춘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핵 공격을 위협함으로써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체계 보유 노력은 ‘북한판 평화통일 전략’인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핵 공격해서 잿더미로 만들 의도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을 지금 그대로 접수하는 것이 북한의 핵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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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평양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모습.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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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곧 완성할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대책은 두 가지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 것이다. 소위 ‘이스라엘식’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식 옵션은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이후 ‘이스라엘식

옵션’은 원천적으로 고려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절박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우리도 북한이 보유한 그런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것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무장은 핵전쟁을 하자는 말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deterrence)력을 보유하자는 말이다. 이제 문자 그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임계점을 넘었다. 대한민국의 생과 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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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한국국가전략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