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관계 ,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양강 전략의 충돌

미국과 한국의 국기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쪽의 지원사격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 기업들 또한 한국기업 못지않게 중국의 처절한 보복을

 감수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사드 보복과 관련해 한국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 - 미국 대 중국의 사드 갈등은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심지어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나 전술핵 무기 재배치 여부까지 미국 쪽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의 반발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의 앞날이 더욱 변화무쌍 해 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이들 변수는 미국이 한국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보다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의 새 국무장관이 조만간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대 중국 압력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그 뿐 아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대기하고 있는 점도 한-중간 사드 문제에 미국의 개입 여지를 축소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시 미국 기업들 또한 한국 기업 못지 않게 중국의 보복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분석까지

대두되는 형국이다.

특히 로이터는 “한국과 중국간의 사드 파장은 무역전쟁을 앞둔 미국쪽에 전략적 힌트를 던져 주고 있다”고 했다.

사드 문제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중국간 무역전쟁이 격화 될 경우 미국 기업들에 어떤 위협이 가해질 것인지를 지금 한-중 사태가 예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 기업들은 대 중국 관계에서 지옥같은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런데 미-중 간 무역전쟁은 이미 서서히 점화되는 조짐이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미국쪽에선 이미 중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조만간 이뤄질 미국-중국간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과 중국간 사드 갈등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한국의 차기 정권이 들어설 때 까지 갖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얼마나 커질 지가 향후의 주목 대상이다.

현재 증권계에선 “사드 보복에서 자유로운  한국 기업은 금융회사와 반도체 관련기업 정도다”면서 “화장품, 면세점,

 관광업계에 이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컴퓨터 업체 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의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세계적인 위치는?

 현재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이다.

경제, 사회, 군사력 등의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나가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그저 미국에 이끌려나가는 하나의 국가일 뿐이다.

미국의 주도를 받는 하나의 작은 나라일 뿐이다.

 세계는 미국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주목한다.

정치, 법률, 경재 등 여러 가지 미국의 하나하나 작은 사건에도 주목하고 반응한다.

곧, 미국의 정책이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나라의 정책에 반영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반대이다.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정책을 세우게 된다.

미국정책에 주목하고 미국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 곧 한국이다.

 거의 대부분에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동등한 관계란 동등한 입장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입장.. 꼭 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입장이나 위치에 있어야만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현재 미국과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심각한 차이를 지니고는 절대로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관계를 쌓아갈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한국과 미국은 세계적인 인식이 다르다.

미국! 막연히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강대국, 튼실한 나라, 세계의 주도자 등이다.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그저 세계 속의 한 나라, OECD가맹국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는 한국의 존재조차 모르는 나라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역사적인 차이이다.

미국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가하여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미국은 여러 방면에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앞서 갔던 것이 사실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세계가 미국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럼 당시 한국은?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고통 받고 있었다.

세계는 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국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역사 속에서 두 나라에 대한 인식이 상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식이란 나라의 역사를 통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곧, 현재 두 나라의 인식의 차이는 현재 입장의 차이인 것이다.

또한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인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한반도의 분단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비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한국은 자신의 나라하나 방어하기 힘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자신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인 것이다.

이건 너무 많은 군사력의 차이다.

세계가 자본주의로 치닫고 자유주의의 이념이 널릴 퍼져 있지만 그에 상응되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자유주의의

이념도 안전하게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상징 흰머리 독수리

 세 번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너무 미국에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몇 가지의 세계 1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핸드폰 등..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많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단지 이런 상태이라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해서 미국보다 더 많은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우리의 기술들은 미국의 기술들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기술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미국의 기술이 현재 한국의 기술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반도체의 기술은 세계최고이다. 하지만 반도체에 사용되는 원자재나 반도체가 들어가는 기계 등의

기술의 최고가 미국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현재의 차이는 심각하다.

동등한 관계를 쌓아가기 힘든 차이가 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심각한 차이의 원인은 초기 사회에서의 대외 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세계는 각각의 다른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 지형, 기후에 맞는 물품들을 생산하고 발명하기 나름이다.

 또한 각각의 물품마다 투입되는 기술은 다르고 자신의 나라에 필요성이 없는 기술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은 많은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다른 나라의 많은 기술을 체험했다.

자신들의 기술이 우수하면 그것을 수출하였고, 자신들의 기술이 부족하면 그것을 수입하였다.

이런 수입과 수출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기술들을 융합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은 외교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켰다.

다른 것은 보지 못했고 오직 자신들의 것들만 보고 발전을 시킨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적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미국의 수준에까지 한국이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수준을 미국의 선까지 맞추면 된다.

육군의 차기 다련장 로켓 ‘K-239’은 국내에서 개발했다.

‘천무’로 불리며 기존에 운용하던 ‘구룡’(K-136) 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사진 한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이 미국의 수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금부터 필자가 생각하는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수준에 설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美국가안보보좌관 후보 볼턴 "한반도 통일이 북핵 해법"

①통일

 : 첫 번째의 방법은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은 일부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와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자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기술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이 떨어진다.

하지만 북한은 엄청난 군사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소련으로 부터의 무기의 기술이나 핵보유 등에서 꽤 높은 군사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는 반대로 한국은 다른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군사기술, 자원이 합쳐져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발전의 결과가 미국의 수준에 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미국과의 편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북한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몰리게 될 것이며, 다른 국가 또한 한국∙북한의 발전에 기대를 걸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북한의 경재는 활발해 질 것이고 그에 반해 미국은 좀 침체적인 분위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②교육의 개선

 :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해결책은 교육의 개선이다.

비록 한국이란 국가에 물질적인 자원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지만 지식이라는 해결책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미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밀리고 있을까?

필자는 그에 대한 해답을 교육에서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이 직접 하게끔 하지 않는다. 거의 반강제적인 공부이고 또한 개인의 창의성 및 개성을

 무시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찾기보다는 말 그대로 먹고 살기위한 직업을 찾게 되는 것이다.

각자의 직업 속에서 직업에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 또한 우리가 미국에 밀리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한발 더 다가서는 기술력, 인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③사회구조의 개선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또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한가지의 원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극히 인맥, 혈연, 지연의 사회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상당히 많은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아직 혈연, 지연 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혈연, 지연을 중시 한다는 것은 사회의 발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통 회사에서 사원들을 모집하고 선발할 때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적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인제보다는 자신과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경우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런 혈연, 지연 등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문제점들이다.

 우리가 사회의 구조를 인맥, 혈연, 지연보다 적성과 재능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한다면 미국의 기술력에 더욱

가까워지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현재 당장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동등한 관계를 누적 시켜나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극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분명히 경고했다'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양강 전략의 충돌

글/ 김충영 KISTI ReSeat Program 전문연구위원/국방대학교 명예교수

1. 미국의 일관된 두 가지 주요 전략

미국은 공산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자유화 된 이후 안보에 관해 두 가지 주 기둥으로 대외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핵확산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교통로 확보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동조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중국은 이 두 기둥을 범하고 있어서 미국 전략가들이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원자탄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의 어마어마한 파괴위력을 실감하고

이를 개발한 과학자들은 스스로 놀라 핵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하여 보유하게 되었고,

 급기야 북한까지 핵개발을 하였으나, 미국의 핵확산금지정책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 핵개발에는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 핵을 조장하는 느낌마저 들어서 미국 군사전문가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므로 북한으로 이어지는 핵확산은 최종적으로 핵무기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북한이 핵무기에 더하여 대륙간탄도탄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서 미국 군사전문가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해양통로를 중요시하여 특히 수에즈 운하(대서양, 지중해와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 연결),

파나마 운하 (태평양과 대서양 연결) 그리고 말라카해협(인도양과 남지나해를 거쳐서 태평양을 연결)로 이어지는

해상통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차제에 중국은 남지나해에 구단선을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만들어 영유권을 주장하여 미국 해양 전략가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대결체제를 견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 두 전략을 범하는 행동은 푸틴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다만 구소련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러시아전략이 체첸공화국분쟁, 조지아(그루지야) 분쟁 그리고 크림반도 점령 등으로 나타났지만 조지아 지역

 러시아인 거주지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인 거주 지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북한 핵과 남지나해 인공섬 점령으로 미국의 주 두 가지 전략에 도전을 하고 있다. 

2. 트럼프의 대북한 전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차제에 트럼프(Trump)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한국과 일본에 핵개발을

허용하고 미국 군대를 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세계

 전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을 거부하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방위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였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즉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신고립주의 정책과 유사하게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

그리고 초강경이민정책을 펴서 세계를 뒤 끓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는 이전 대통령보다 더 강경하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보호무역으로 나가는 듯하지만, 외교문제는 미국의 안전을 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김정은 제거를 천명한 바 있으며,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현행 대북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 제거를 위한 작전으로 보이는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의 훈련이 금년 들어 수행되었으며,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는 미국시간 2월 3일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Osprey; 물수리) 2개 대대를 동원하여 저공침투를 위한 편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사진을 공개했다.

작전에 참가한 제8 및 제 20 특수작전비행대대는 전 세계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부대로 이번 훈련은 뉴멕시코주의 캐논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약 1,700km 떨어진 플로리다주 헐버트 공군기지로 이동하면서 이루어졌다.
오스프리는 최소속력 시속 509km로 일반 헬기에 비해 약 2배 빠르며, 헬기와 달리 활공도 가능하기에 최대항속거리는 약 3,59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스프리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및 상륙함 등에 실려서 이동하기도 하고. 또 공중급유 기능도 있어 작전 반경은 의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오스프리 1대에는 32명의 무장병력이 탑승한다.

이번 훈련과 별도로 미 해병대는 국내 강원도 지역에서 우리 해병대와 1월 15일(월)부터 2월 17일(금)까지 5주간

혹한기 동계 훈련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한·미 해병대 혹한기 훈련에 참여한 병력 및 장비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채

‘장진호 전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만 밝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은 선제타격을 통해 김정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최종

 점검하러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선지 보름도 채 안된 상황에서 미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준비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방문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2월 3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 시, 우리 정부는 미군의 협조 하에 생중계를 실시하였다. 매티스 장관이 타고

온 E-4B 항공기는 ‘심판의 날’이라는 별명을 가진 항공기로 핵전쟁 발발 시에도 핵잠수함은 물론 전 세계의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을 선제타격 할 가능성이 점점 증대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훈련을 비웃기나 하듯이 지난 12일 주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

리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극성-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연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2월 1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크고 큰 문제

(a big, big problem)다. 우리는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안보 라인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대북 강경파가 포진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미국 안보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반대한다”며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건설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사 후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며 중국 역할론을 거부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과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 환구시보(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의 골칫거리로,

 당근으로든 채찍으로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3.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

선거 이후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에 남중국해에 대해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는 11월에 승리한 후 대만 대통령과 이야기하면서 수십 년에 걸친 미국 정책을 깨뜨렸다.

백악관은 대만에 찬성하여 수십 년 된 ‘하나의 중국’정책을 뒤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근에 한발 물러서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영토 주장 포기를 압박받으면서도 어떤 양보를 제공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외무부는 남중국해의 스프 라 틀리 군도에 대한 주권은 「반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국이 사실을 존중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한다”고 외교부 대변인 Hua Chunying이 말했다.

중국은 이제 막대한 경제와 점점 더 유능한 군대가 미국 해군의 우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SBM)인 둥펑-21C를 중국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있다.

둥펑-21C는 사거리가 2000㎞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형 선박 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찍이 미국 해군은 2007년에 새로이 미해군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했는데 군사작전환경변화에 대응하여 all domain

 access(모든 영역접근)에 무게를 두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및 러시아는 반접근(Anti-Access) 및 지역거부(Area-Denial)전략을 추진하고 있데 둥펑-21C는

이 전략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탄도미사일이다.

군사과학 면에서 여러 진전을 보이고 있는 중국 정치 지도자들과 군부 지도자들은 자국의 군사능력에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해양 전략의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워싱턴과 베이징은 양국이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잘못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 관료들과 정책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임시적인 정책과 혼란스러운 정책이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백악관의 남중국해 발언은 “혼란스럽고 자극적”이라고 메디에 로스는 말했다.

4. 최종분석

트럼프의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은 2016년 3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5〜10년 안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현재 트럼프의 핵심 참모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의 참모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등 중국 경제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철수(TPP 폐기)로 인해 하노이에서 도쿄까지 미국의 신뢰가 약해지고 중국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라오스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한국 및 일본 같은 국가를 유치하기 위해 열렬히 자체 무역그룹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전략 참모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은 지난 2월 1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북한 정권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점증하는 적대 행위를 억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동맹과의 관계를 보강하고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할 역할은 없다고 말했다.

지구상에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북한에 대해 시험하고 있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단호한 발언이 공갈(bluffing)로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정치에 몸담지 않고 기업운영만을 경험한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트럼프는 먼저 국익을 위해 TPP탈퇴 및 행정명령으로 이슬람 7개 국가 비자를 취소하는 등 반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국익을 위한 조치이나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 기업경영만 한 대통령이 미국안보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

김충영 KISTI ReSeat Program연구위원  econotalki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