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왜 사드 배치 서둘렀나

한국에 도착한 사드/연합뉴스TV 캡쳐

한국에 도착한 사드/연합뉴스TV 캡쳐

大選 쟁점 차단
탄핵심판 前에 배치 기정사실화.. 차기정부의 '짐' 덜어주는 측면도
- 내주 美국무 訪中 앞두고..
중국의 사드 이슈화에 대비.. 美, 의제서 빼버리는 선제 조치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 개시일로 택한 3월 6일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다.

양국이 이처럼 배치를 서두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국내 일부 세력이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 동맹을 흔드는 상황을 더 이상 오래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취임 전 배치

사드 포대 전격 전개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뤄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조기 전개는) 정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다"고 했지만, 정부 안팎에선 "탄핵 심판과 혹시 전개될지 모를 조기 대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많다.

안보 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막상 집권하고 나면 이를 되돌리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이용해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집권 가능성이 있는

 야당에서는 마치 이를 철회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선 전에 배치를 빨리 마치는 것이

더 이상의 안보 혼란을 막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전직 국방부 관리도 "야당이 집권하면 사드 배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할 '상징적 조치'를 탄핵 심판 이전에 취해 사드가 선거 쟁점이 되는 걸 피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상당수 의원도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사드 배치 약속을 되돌리기는 힘들어진 만큼 현 정부에서 이를

끝내는 것이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다.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전 정부에서 이미 배치까지 끝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 새롭게 양국 관계를 정비해가자"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부 야당에서 '안보 못 박기'라고 하는데 굳이 틀린 말도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쪽에서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할 거면 빨리 끝내라'고 정부 쪽에 말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경고, 북극성 2형 대비도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보여준 '더티 플레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드 배치를

앞당겼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 간의 사드 부지 맞교환 계약이 맺어지자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한국 상품 불매 선동, 롯데마트 영업 정지 등 전방위 보복을 가하고 있다.

한 고위 소식통은 "중국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대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말하지도 못하고 '전략적 균형이 한다.

 무슨 전략적 균형이 깨졌느냐고 따져보자고 하면 역시 또 말을 못 한다"면서 "한·미는 중국의 목적이 사드 갈등을

키워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봤다"고 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렉스 틸러슨 미국무장관의 다음 주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사드 포대가 전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사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예 선제적으로 '퇴로 차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가속화 측면에서 우리 대응도 조속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의 등장에 바짝 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 2형은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없는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발사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또 도로에서만 기동하는 바퀴형 이동식 발사대(TEL) 대신 야지(野地)에서도 기동·은신하는 무한궤도형(型) TEL에

장착됐다. 발사 징후를 사전 탐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하이난시 내 롯데마트 /하이난=EPA연합뉴스

드물지만 中SNS에 '배타적 애국주의'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제기
압도적 反韓 여론속 비이성적 대응·국수주의 고양 자제 주장도 나와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반한 정서가 들끓고 있지만, 중국내에도 비이성적 대응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한국제품 불매를 다짐하는 가하면, 팬이었던 한국 연예인과의 '이별'을 선언하는 글들로 도배돼 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중국내 만연하는 '배타적 애국주의'에 반발하며 이성을 되찾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책임있는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는 주장도 꽤 있다.

웨이보 ID가 자오(趙)로 시작하는 한 네티즌은 "막무가내식 애국주의 정서가 고조되면서 한국제품 불매, 롯데 보이콧, 한국인 배척의 주장이 쏟아져나온다. 이게 맞는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한 블로거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부모와 사드 토론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애국교육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사드 문제를 빌미로 중국내 팽배한 국수주의적 태도를 꼬집었다.

또다른 네티즌은 "최근 반한론자들의 논리는 부실하기 그지 없다"며 "한국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연속적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구두로만 비난하고 구속력 있는 제재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우의를 표하기 위해 미국의 압력도 물리치고 중국 열병식에 참석했는데 북한의 추가 핵실험 당시 중국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정책 실패가 동북아 안보형세의 위기를 초래했다.

북한은 이미 중국의 마이너스 자산이 됐다. 한국의 사드배치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핵무기 배치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댓글도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 모를 것이 사드는 미국이 배치하는 건데 왜 모두들 한국제품을 불매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ID가 마이(埋)로 시작하는 한 네티즌은 "최근 일련의 댓글 부대가 특정국가를 공격하고 악심을 품은 댓글들을 쏟아낸다.

 웨이보 댓글을 보면 모두 비슷한 내용들"이라며 조직적인 반한 여론 조장을 의심하기도 했다.

중국의 냉정한 성찰과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더러 있다.

중국 시사평론가 천제런(陳杰人)은 중국이 걸핏하면 경제제재 수단으로 대외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위는 실제 외교적

으로 유치화됐음을 보여주며 국제규칙에도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정치, 경제, 지역, 인구 대국으로 자신감을 갖고 관용적인 대국의 풍모를 가져야 한다"며 "사드 문제에

대해 북한 핵문제를 성찰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툭하면 경제수단으로 특정국을 배척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국내 한 외국계 소식통도 "중국이 다른 국가와 마찰이 생길때 관광객을 줄이거나 끊곤 하는데 마치 술병을 들고 노는 어린아이 같다"며 "대국의 도량을 잃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리카이성(李開盛)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대(對) 한국 제재 논리가 '징벌론', 또는 '교훈론'으로 단순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한중간의 복잡한 역사적 현실,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정책결정 체계 등 장기 정치적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쑨싱제(孫興杰) 지린(吉林)대 공공외교학원 교수는 "롯데가 2가지 이익 가운데 취사선택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한국도 자국 안보와 대국간 전략균형 문제 사이에서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있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이

롯데그룹 식음료 계열사로도 번지기 시작했다.

6일 중국 웨이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대표 마트체인 중 한 곳인 다룬파는 전점에서 롯데제과·롯데칠성 등

롯데와 관련된 제품을 모두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웨이보) 2017.3.6/뉴스1

위험한 중국에 가야 하나."

여행사에 중국 대신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상품을 찾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보복 차원에서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반한'(反韓) 분위기 확산에 따른 안전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행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각 여행사마다 중국이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일 이후 일본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여행 상품 문의가 평소보다 30%가량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 가면 반한 정서를 가진 중국인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대안으로

 일본이나 동남 아시아 지역을 찾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중국 내 반한 정서로 인한 안전 우려에 더해 벚꽃 철을 맞아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동남아는 4월부터 우기가 시작돼 오는 10월까지 비수기로 접어드는 데도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아무래도 중국 여행의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국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자국민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나선  이후, 5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3.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일본·동남아 상품 문의 증가는 중국 여행 취소 문의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각 여행사마다 고객들이 보이는 반응은 "중국 사람도 취소하는데 우리도 가야 하나" "지금 가도 현지 상황은 괜찮나" "중국 여행을 취소하면 비슷한 가격으로 어디가 좋은가"로 요약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일에만 평소보다 두배 이상 많은 취소 문의가 빗발쳤다"며 "취소 수수료로 인해 문의에\ 비해 실제 취소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외교부나 현지 대사관 분위기가

 어떤지 매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지난 7일 오후 롯데백화점 본점 10층 면세점.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인한 면세점

 위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외국인 고객들이 방문한 모습.]

Mozart - Violin Concerto No 2 in D major
Gidon Kremer & Kremerata Baltica playing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