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Missile Defense Agency, flickr(CC BY)
고고도방어미사일(THAAD :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는 지난 1991년 걸프전을 수행하던
미국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사드의 개발을 맡은 록히드마틴사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사드 미사일 개발을 진행했으며, 지난 1999년 6월 처
음으로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드 미사일은 지상 배치 이동형으로, 1개 포대에 총 48발의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보통 요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떠오릅니다. 요격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공중을 비행하고 있는 미사일을 쫓아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드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인 150km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권 바깥으로
비행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대륙 간 탄도 미사일도 포함합니다)까지도 요격 가능합니다.
또한, 속도와 정확성도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뛰어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목표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적 미사일 근처에서 탄두 폭발 방식으로 피해를 가하는데 반해, 사드 미사일은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하여 폭발하는 '힛 투 킬(hit-to-kill)’ 방식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 방식은 탄두 폭발 방식보다 더 확실하게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사드 미사일과 더불어 사드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사드의 레이더입니다.
사드 시스템에는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사용되는데요.
이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2,000~3,000km에 이릅니다.
또한, 넓은 탐지 거리에도 그 정확도는 기존 단거리 탐지 레이더 못지 않다고 평가받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지난 2011년부터 거론됐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 서먼스 장군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게
그 시작인데요.
이후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검토해왔다고 합니다.
2011년 이후 미국이 사드 배치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의 위협이 진화하는 만큼 대한민국 방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전개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심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한국과 공식 토의를 하지 않은 만큼 검토 초기단계로 보는 것이 맞다."
외에도 미국 국방부 장관 로버트 워크는 지난달 30일, 미 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working with)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로버트 워크 장관의 언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껏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던 적도 없고, 협의 중이지도 않다고 밝혔는데요.
아니러니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강 정리해보면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뿐이죠. "그럼 후딱 배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 스토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지근한 정부 대처에 한 목소리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아? 국정감사라기보다는 ‘사드 감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요.
이날 국정감사의 주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드였습니다.
현재 여야는 사드 도입 자체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작고,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사드 도입은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한 레이더망을 지닌 사드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한국과 주변국들의 관계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원지간(犬猿之間) 같은 여야가 사드에 대해 입장을 함께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전략적 합의가 있는 것 같다.
일단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든다.
이런 때일수록 명확해야 한다. 국민적 혼란과 쓸데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진의를 묻는 의원들에 안호영 주미대사는 "양국 국방 당국 차원에서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교환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미국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꺼리는 두 가지 이유
첫째, 편입 가능성
사드 배치는 곧 한국의 미국 MD(미사일방어) 체제 편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MD 운용의 핵심인 상호통합운용 원칙에 따라 한미일 3개국의 군사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중국의 아시아 군사 전략 대원칙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점차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한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MD를 통해 아시아 주요 2개국(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 확장은 집 앞마당에서부터 차질을 빚습니다.
둘째, 레이더 포착
중국이 발끈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드의 핵심 구성품인 'AN/TPY-2’ 때문입니다.
이 고성능 X-밴드 레이더는 성능이 아주아주 뛰어납니다.
최대 탐지 거리는 1,000km를 넘어서고, 파장도 짧아 정밀한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크기도 작아 수송기로 실어나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 레이더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중국의 연안 지역까지 탐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이것을 운용하는 주한미군은 중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을 샅샅이
뒤져볼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핵심 군사 설비를 모두 공개하는 꼴이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또 다른 군사적 대응를 준비하겠죠.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의 기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함께 사드를 운용하는 한국 입장서 이보다 껄끄러운 상황이 없습니다.
중국도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관계를 틀어버리는 일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중국이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2015년 예상되는 한중 간 교역액은 3,000억 달러(약 318조)입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것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트윗 한번으로 일 커진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지난 6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중·일 3개국 순방에 앞서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 : 사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including possibly THAAD)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이 지역 내 불안정의 최대
근원인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블링큰 부장관이 한 답변의 요지는 한반도 미사일방어 체계가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부분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 미사일방어 체계에 사드가 포함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죠.
과거 주한미군사령관, 미국 국방부장관 등도 위와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 발언 또한 단순
실언이 아니리라 추측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발언을 한 당사자, 블링큰 부장관은 어떤 해명을 했을까요?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 방문했는데요.
조태용 외교부 제1차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트윗’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이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다.
사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게 되면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내용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때다 싶은지, 한반도 사드 배치의 국회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요격미사일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제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집약할 책무가 있다.”
앞서 같은 당 정병국 국회 외교통일위원,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당장 사드 도입 계획은 없다며 정치권(이라 쓰고 ‘새누리당’이라 읽는다)의 설레발을 일축했습니다.
"미 정부가 사드를 한반도와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협의나 협조 요청이 오지 않았다.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개발해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평소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의 ‘사드 배치 공론화’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최근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과 한미동맹 강화를 연관 짓고 사드 배치 공론화에 나선 새누리당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이다.
대사 피습 사건과 사드 도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국방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사드 도입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드 배치를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국회가 서둘러 공론화할 이유가 없다."
불붙는 '사드 공론화'에 얼어붙는 당·청 관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오는 15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이달 말 있을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사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
평소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국을 이끌어야 할 여당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적극적 입장을 보이자 청와대 쪽에서 부담을 느낀 것이죠.
정부가 ‘사드 공론화’를 꺼리는 이유는 '논의가 본격화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밝힌 사드 논의에 대한 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인식한 탓인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사드 공론화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청와대와 비교적 가까운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인데요.
사드 배치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사드 도입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만약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 규모와 시기 등을 당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도입 결정은 그렇게 논의해선 안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당과 청와대, 그리고 당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은 사드 밖에 없다는
주장이있다.
외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권한은 없고, 의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차원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달 말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의식한 듯 ‘사드에 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사드 관련 사안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논의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사드'라는 링 위에 올라 치고받는 한-중-미
미·중의 한반도 담당 차관보가 동시에 방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한·미·중 3국의 관계가 껄끄러운 차에 이런 방한 타이밍이라니...
우연치고는 절묘합니다.
중국이 선공을 날렸는데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에 가진 차관보 간 협의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줬으면 한다."
류 부장조리의 말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으로 해석해도 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해 기존에 밝혔던 ‘3NO’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류 부장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사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입장이 변한 바가 없다.
미 측에서 결정한 바가 없고, 요청도 없었고 따라서 협의가 없었다.”
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류 부장조리의 언급에 관한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선 안된다.”
17일 오전,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또한 이에 질세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관해 한마디 보탰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돌직구였습니다.
“아직 실행되지도 않았고 이론에 그치고 있는 보안장치에 왜 제3국(중국)이 강하게 항의를 하는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