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효과'에 경제성장률 3%대 회복할까

 

'문재인 효과'에 경제성장률 3%대 회복할까

     

새 정부 기대감에 소비자심리지수 3년만에 최고치…소비 확산 기대감↑
이주열 "경기회복세 4월 전망(2.6%) 때보다 강해"…성장률 상향 시사
해외 경기 회복에 추경 효과 겹쳐 올해 성장률 3%대 초반 전망도

美 금리인상·연준 자산 축소 논의·FTA 재협상 가능성 등 변수 산적
반면 고용부담 기업들 투자축소 가능성…반도체 장비 수입액 줄어
"전세계 인플레이션 사이클 후퇴 중"…작년보다 낮은 2.7% 전망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달 3년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린데 이어 최근 다시 이를 상향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최근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회복세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관론이 팽배했던 지난 1월과는 전혀 딴 판이다. 당시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5%로 대폭 낮췄다.

4개월만에 이같은 극적 전환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성장률을 올린다면 얼마나 더 올릴까. 이런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효과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을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봤을 때 7월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4월 2.6%)보다는 상향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빠른 성장세의 주된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수출 호조"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세가 나타났고, 기업실적 개선과 함께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암울한 분위기였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됐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타격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에서 2.5%로 대폭 낮췄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은은 경제전망에서 대외 경제 여건이 좋아진데다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 되면서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6%로 상향했다. 지난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한은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2.6%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7월

있을 수정 경제전망 발표 때 추가로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미흡했지만 세계경제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 속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로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이 늘면서 전기 대비 1.9% 증가했다.

2015년 4분기(2.1%)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투자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것이 내수 확산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 내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소비심리 지표가 큰 폭으로 올라 본격적인 경기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난 26일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108.0포인트로 나타나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5월 소비자심리지수 상승폭 6.8포인트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8월 이후 약 8년만에 최대폭이다.

또 소비자심리지수 구성 요소 가운데 향후경기전망지수(6개월 뒤 경기 전망)도 전월 대비 22포인트나 상승해 가계의

 경제상황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선물 김진평 연구원은 "수출과 투자의 개선과 함께 소비심리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회복할 지로 이동하고 있다. 작년에 기록한 2.8%를 넘어설 지, 더 나아가

3%대를 회복할 지가 관건이다.

유안타증권 유원일 연구원은 "소비의 확대 가능성을 조금만 더 고려한다면 올해 한국경제는 시장에서 전망하는 수준

보다 더 빠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주요 배경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타격 우려였던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사드 보복 피해(성장률 -0.2%)가 회복되면 일단 그 정도의 추가 성장은 어렵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다뤄질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재정 지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박희찬 연구원은 "수출 회복, 기업이익 증가와 함께 지난 5년여간 억눌렸던 설비투자 회복세가 완연해

경기 회복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3% 내외의 성장률 복원이 가능해 보이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2.9%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프투자증권 김유겸 연구원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집행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의 2.8%를 넘어 3%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외 경기가 빠르지는 않아도 천천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 효과가 겹쳐지면 3% 초반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빠른 경제 회복세를 낙관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NH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1월에 비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마침 반도체가 호황을 맞으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1월에 2.8%에서 2.5%로 경제성장율을 낮추며 과하게 제시했던 비관론은 한국은행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것으로, 지금은 그 비관론을 다시 주워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당장 다음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다 연준의 자산 축소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통상 압박,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요인이 곳곳에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나금융투자 김두언 연구원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은 하반기 글로벌 경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학습효과가 생긴 금리인상 문제 보다는 연준의 자산 축소 논의는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영향 줄 수 있다"며 "보유자산

축소로 시중 유동성 감소를 통해 장기 금리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 줄 것이고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내외금리차 축소로

 자금유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케이프투자증권 김유겸 연구원은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주요 국가가 긴축을 강화하거나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국내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김두언 연구원은 "한미 간의 FTA 재협상 문제로 통상 압박을 느끼면서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미국과의 통상 압박이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업종의 설비 투자가 줄기 시작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강력한 고용 정책은 기업 입장에선 수익 압박으로 나타나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5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선행지표인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은 3월(151.3%)에서 4월(60.1%)로 줄어 향후 설비투자 증가폭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두언 연구원은 "정부 주도 고용 정책 하에 기업이 고용도 늘리면서 투자도 늘려야 하는데 과연 투자 사이클이 계속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계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후퇴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더 강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두언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2%로 하락했고, 중국 생산자물가도 지난 2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인플레이션 지표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 성장률 2.8% 보다는 조금 낮은 2.7%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하반기부터 회복의 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 경제의 생산성이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성장 주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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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은, 올 성장률 전망 더 올린다…이주열 “금리, 충분히 완화적” 한국은행이 7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투자 증가율이 4월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금리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밝힌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걸음 더 나가 “기준금리 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라며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시사했다. ◇ 이주열, 올해 성장세 회복 기대…새 정부 정책도 지지= 이 총재는 25일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라며 “여러 지표를 봤을 때 7월 경제전망에서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한은은 4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높인 것은 2014년 3월 이후 3년 만이었는데 또 다시 높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물가상승률은 4월 전망한 1.9%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총재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제 거듭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높다”며 새 정부 일자리 추경 방안에도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재는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총재는 총액 136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실물경제와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확언하기 이르다”며 “소득증가율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미국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전망에 무게를 뒀다. 미국이 9월로 금리인상을 미루더라도 국내 통화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 새 정부 정책 통화정책 변수 부각…한은 11개월째 금리동결= 새 정부 정책이 한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날 공개된 통화정책결정문을 보면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달에 없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한은은 시장 예상대로 1.25%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지난해 6월(1.50%→1.25%) 금리인하 이후 11개월째 동결 기조가 이어졌다. 6월 금통위는 통화정책회의 대신 금융안정점검회의가 열린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7월 금통위(7월 13일 예정) 전까지 기준금리는 그대로다. 5월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전원이 동결에 표를 던졌다.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이 합류한 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는 총 12번의 금리결정 (인하 1회, 동결11회)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보안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 한은은 향후 3년간 삼성생명 본관빌딩(중구 세종대로 67) 으로 본부를 이전한다. 7월 금통위 회의부터 이곳에서 금리결정 회의가 열린다.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이 총재도 소공동 본관에서의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였다.

새정부 패러다임은 ‘質 갖춘 성장’

기존의 성장-분배 2분법 탈피 
- 공공부문 일자리·복지 확대로 성장정책 뒷받침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크게 바뀐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보수ㆍ진보 진영이 치열한 논란을 벌였던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성장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의 진보성향 정부가 분배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성장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지표이자 정책과제로 고용과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공정위 등 7개 부처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흘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에 첫번째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기재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장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서 지방정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많다”며 충분한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편성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올 초과세수분을 활용해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연내 1만2000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야당 시절에만 해도 추경에 비판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후 기재부의 첫 실질적 업무가 추경 편성이

된 셈이다.

새정부는 이처럼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7ㆍ4ㆍ7(7% 경제성장률ㆍ국민소득 4만달러ㆍ세계 7대

강국)’이나 박근혜 정부의 ‘4ㆍ7ㆍ4(잠재성장률 4%ㆍ고용률 70%ㆍ국민소득 4만달러)’와 같은 양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부양 등을 통한 양적 성장에 치중해 오히려 양극화 심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성장률을 높이면 그 효과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돼 고용이나 복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새정부는 고용과 복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의 안정화’는 거의 모든 부처 업무보고의 핵심 이슈로 자리를 잡았고, 각 부처도 이를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동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상황판을 직접 조작하면서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이며, 복

지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 지자체, 민간 부문과 협력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는 얘기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새정부가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경제 컨트롤타워 인사에서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학계ㆍ시민단체 출신의 개혁 전문가들을 배치하면서도 경제부총리엔 정통 경제관료를, 국민경제자문회의엔 보수성향 학자를 배치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새정부 청사진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주부터 분과별 토론과 주제별 토론 등을 거쳐 다음달말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다.

경제활력에서 각종 개혁까지 난마처럼 얽혀 있는 과제들에 어떤 해법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