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법무장관때 광주지검장 불러
해경에 '과실치사죄' 적용 질책
"간부들 통제도 못해 휘둘리느냐"

법무부 검찰국장·과장도 외압 행사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 될수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

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과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도 “업과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가 여러 달에 걸쳐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또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검 종료 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황 전 총리와 김 전 국장,

조 전 부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2기 특수본은 업과사 적용을 주장했던 변 전 지검장과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만 직접 조사하고, 이선욱

법무부 과장과 이 과장의 의견을 전달받은 손영배 당시 대검 형사2과장은 간단한 진술서만 받은 뒤 수사를 끝냈다.

이와 관련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전 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society@hani.co.kr

황교안 장관 시절 법무부, 세월호 수사 개입 정황

세월호 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애초 광주지검 수사팀은 해경의 구조 실패를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조난 희생자 구호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진상 규명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제기"

수사보고서 

   

출처 : 한겨레 

 

수사보고서는 해경의 구조 실패에 집중하고 있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와 청와대는 해경을 상대로 한 수사를 탐탁해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애초 해경 지휘부까지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으려 했던 수사팀은 결국 김 전 정장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겨레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다. 광주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은 김 전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2014년 8월 초에는 법리 검토도 마친 상태라 김 전 정장을 바로 재판에 넘기기만 하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 계획은 법무부에서 계속 막혔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해경을 기소하는 것 자체를 꺼렸다. ‘

구조하러 간 사람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냐’는 논리로 계속 버텼다

당시 세월호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결국 2014년 8월 초에 바로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은 2개월 넘게 표류했다.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국무총리 비서실은 12월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황 총리의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려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계획도 막아선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연합뉴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 총리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특별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을 일주일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3년 6월19일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였다. 

결국 검찰 특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글 / 정환봉 기자

［슈만 - 피아노 협주곡 (Schumann Piano concert - Nelson Freire, pi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