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 여소야대속 험난한 가시밭길 '파격 코드' 집중하다 부실해진 인사검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원칙에 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정부’ 여소야대속 험난한 가시밭길

          

내각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 등

인사청문회서 야당 거센 공격

文 5대 인사원칙 자충수 작용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순항을 거듭하던 '문재인호(號)' 역시 국회라는 빙산 앞에는 피할 길 없이 부딪히고 말았다.

'문재인호'는 준비기간 없이 바로 출항을 시작해야했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신속히 내각을 구성해나갔지만 우려보다는 80% 이상이 찬사와 함께 지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높은 지지는 대통령으로써 군림하지 않고 권위는 내려놓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소통 정치'에 신뢰감이 높았던 까닭으로 해석된다.

또 '촛불 민심'을 기치로 내걸며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파격적이고 신선한 '행정부 조각'이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이에 탄력 받은 '문재인호 행정부'는 앞에 놓인 인사청문회에 큰 어려움 없이 순항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란 자신감이

 엿보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란 지대가 형성되자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하나로 결집해 뭉쳐졌다.

결국 야3당은 '야대(野大)'란 커다란 빙산이 돼 '여소(與小)'라는 '문재인호 행정부'를 에워쌌다.
문재인호 행정부'의 순항여부를 가늠할 '여소야대' 현실과 맞닥뜨린 첫 시험대가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5대 비리 관련자 인사배제 원칙을 발표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다.

5대 비리 관련자 인사배제 원칙이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비리가 있는 인사는 내각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내각 첫 단추로 누구보다 고심을 거듭했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첫 여성 외교부 수장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재벌개혁'의 대명사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안겼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공개된 인사원칙이 문 대통령을 옭아매는 자충수가 돼 현재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건 문 대통령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인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 실장은 내각 인사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의 현실적인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결국 '약속했던 5대 인사원칙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들다고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며 야당의 거센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첫 인사청문회부터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대통령 권한으로 총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원칙과 정의를 내세우며 민의를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문 대통령이 첫 임명동의안부터 구태적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

'파격 코드' 집중하다 부실해진 인사검증..靑, 방향 선회하나

인사 발표에 제동이 걸렸다.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부실 검증이 잇따라 발견되면서다.

당초 청와대 인사를 놓고 정치권에선 “깜놀 인사(깜짝 놀란 인사)”(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만큼 스토리가 있고, 인사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청와대가 속속 내놓았던 까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청와대’를 이끄는 51세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비법조인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암 수술 뒤 강제 퇴역됐다가 돌아왔던 예비역 중령 출신의 최초 여성 보훈 기관장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전 정권에서 핍박받다가 돌아온 칼잡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최초의 여성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 후보자 등 그동안 내놓은 인사 카드만 봐도 면면이 화려하다.

하지만 ‘감동·파격 코드’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이른바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속출하면서다.

인사 검증 부실은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문제가 속출하는 데 대해 “여러가지 검증 절차 중 정식으로 완벽하게 된 검증도

있고 좀 덜한 상태에 있어 보고가 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구하고, 국세청 등 각 기관에서 자료를 취합해 청와대가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워낙 검증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까지 이어진 이낙연 국무총리ㆍ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뿐 아니라 추가 의혹도 계속 잇따르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와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문제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군 판사 시절 5ㆍ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야당에게서 나왔다.

그런 만큼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당초 청와대는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처의 경우 장관 또는 차관 중 한 명 이상은 외부 인사를 발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혁이 필요한 부처에는 내부 인사가 아닌 민간인 또는 외부 개혁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기조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수나 명망가와 같은 개혁적인 인사를 외부에서 수혈해 장관이나 차관으로 발탁할 경우 인사검증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낙연ㆍ강경화ㆍ김상조 후보자가 모두 이러한 외부 인사에 속한다. 장ㆍ차관을 노리며 인사청문회에 대비해온

 엘리트 관료에 비해 외부 인사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돼 있을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인사 검증 잡음이 커지자 “조현옥 인사수석이 검증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나 나온다.

이에 따라 당장 고위급 인사뿐 아니라 청와대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행정관까지 모두 검증을 마치고 인력을

채우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사 검증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도 인선을 늦추는 요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응할 경우 새 기준을 만들기까지는 더 좋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새 기준을 만들 때까지 인사 발표를 늦출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청와대가 추가 입장 표명 등을 통해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면 인선은 다시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야당이 문제삼는 건 위장전입 등 내용 그 자체보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지금의 야당인 구(舊) 여권을 공격하며

5대 원칙을 내세웠던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으로서도 너무 과도하게 (비판)해서 (대통령이) 하나도 쓸 사람 없는 식으로 만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진·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

'내각 구성 지연' 文대통령..직접 野협조 요청할까

취임 후 첫 이틀 연속 일정 비워

문재인 대통령은 27, 28일 이틀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된 ‘인사 논란’ 해결책을 고심했다.

문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에도 야권의 문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가 거세지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연이어드러나며 야권에서

 ‘위장전입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사 원칙 공약을 파기했다는 공세까지 더해지면서다.

청와대는 이날 임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전병헌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정무라인을 가동해 야당 지도부 설득에 나섰다.

청와대 내부에선 내각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준을 통해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과 각을 세워선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국회와 소통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야당에 국정운영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대국민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협조를 구할 경우 야권이 계속 반대 입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국회서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앞줄 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지도부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워크숍을 열고 인사청문회 정국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청문회에서) 과하게

공세를 편 것도 살펴보게 된다”고 자세를 낮추고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 인사청문회와 상식적인 검증 기준,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 때가 됐다”고 야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나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한승수, 김용준 총리 후보자 등의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 면제 논란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하나의 흠결만으로 총리 인준에 반대한 적은 없다”며 야권의 ‘정략적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오후 국정기획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TF(태스크포스)를 기획분과위 내에

구성키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기준을 만들고, 7월 초 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과 함께 이를 보고한다.

 핵심관계자는 TF 구성에 대해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고 했지만, 인사 논란이 불거진 뒤 청와대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정기획위가 지난 주말 고심 끝에 자진해서 이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TF 활동 시한은 6월 말이어서 이번 인선에 기준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논의되는

중이라도 (청와대가)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홍주형·이동수 기자 yjp@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조각 마무리 단계..국방 송영무·행자 김부겸·해수 김영춘 유력

교육부총리에 김상곤 유력..복지 김용익·문화 도종환 거론
법무에 재야법조인 기용 가능성..유은혜 등 女의원 입각여부 촉각
文대통령, 발표시기 저울질.."위장전입 정국 해소후"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송수경 이상헌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엔 같은 당의 김영춘 의원이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용익 전 의원 등이, 통일부장관 후보자로는 홍익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초대내각 인선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막판 검증작업과 함께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검증이 끝난 차관급 인사와 장관급 인선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변수로 인선발표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이낙연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인선 배제 요소로 천명했던 위장전입에 줄줄이 엮이면서 섣부른 인선발표보다는 야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내정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인선발표 자체에 무리가 없는 차관 인사를 하더라도 인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야당만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인사 발표는 현재로써는 잡혀 있지 않다"며 "야당 입장에서 마치 한번 해보자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학생

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정책을 주도했으며,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교육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참여정부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지작전통제권 환수에 관여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장성 출신으로 육군 중심의 국방 분야 개혁 적임자라는 평이다.

청와대에서 국방개혁을 담당할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육군 출신인 만큼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도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부겸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모지 대구를 지역구로 둔 4선의 중진인 만큼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기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대위 농림해양정책위원장과 부산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해양수산분야 공약 밑그림을 그렸고 지역 선대위도 앞장서 이끌었다.

 서울을 떠나 불모지였던 부산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용익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이석현·

양승조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내고 당내 보건복지 분야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했으며 대선에서 공동정책본부장으로 문 대통령 관련 공약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재선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을 지내는 등 통일 분야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외교특보로 통일분야 공약 수립에 관여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과 통일부 통일

정책실장을 지낸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도 거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초기 내각 여성 30% 공약을 감안하면 유은혜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검찰개혁을 염두에 두고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전수안 전 대법관 등 재야법조인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내에서 박범계·전해철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영주·홍영표·이용득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우태희 2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오영호 전 코트라(KOTRA) 사장,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이름이 거명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선대위 국토교통정책위원장이었던 4선의 조정식 의원,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등 교수그룹과 함께 선대위 직능본부 부본부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 당내 정책 브레인인

 윤호중·홍종학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rhd@yna.co.kr

김상곤 전 교육감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68)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5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당 도종환 의원(63)의 내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육감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다.

대선 과정에서 혁신학교 확대, 초·중등교육 권한 교육청 이관 등 문 대통령의 교육혁신 공약을 주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분권과 자치가 강화되고, 진보 교육감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라 집권 초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김 전 교육감 이외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

김 의원은 여당 내 입각 대상자 1순위로 꼽혔다. 대구·경북(TK)이라는 지역적 기반, 다선(4선) 중진 의원, 문 대통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의 정권교체 기여도 등 여러 측면에서 유력 후보로 평가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정치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 중용설 배경을 밝혔다.

도종환 의원

도 의원은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교육·문화 공약을 만들었고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지역을 총괄했다.

문체부가 대표적인 ‘적폐청산’ 부처로 거론되면서 도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도 의원은 2015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을 처음 제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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