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 달] 시민 참여↑·권위의식↓.."정상화된 사회, 이게 나라다"

 

[문재인 정부 한 달] 시민 참여↑·권위의식↓.."정상화된 사회, 이게 나라다"

국회의원에 문자로 질문ㆍ비판…문자행동 vs 문자폭탄 논쟁
-언론보도 일방적 소비객체서 댓글로 논쟁하는 주체적 모습도
-“文정부 대민 스킨십 증가가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했다” 평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 한동안 침체된 것으로 평가됐던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처럼 과거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에게서 시민들이

느꼈던 높은 벽마저 허물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7일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집회를 신호탄으로 문 대통령의 당선된 후 디지털 문화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자행동(폭탄)’이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 문자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던 지난달 24일부터 청문회를 진행하는 야당의원들에게 쏟아진 시민들의 문자는 질의 내용에 대한 반론부터 질문한 의원들이 과거행적, 가족의 병역면제 사실은 물론이고 원색적인 욕설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문자행동’이라 부르는 찬성측과 ‘문자폭탄’으로 부르는 반대측으로 선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문자폭탄’ 내에 담긴 여성비하,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을 예로 들며 “압박이 계속 이어지면

 의회 활동에 대한 자기검열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의기구인 국회에 업무를 일임하거나,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집회라는 방법만을 통해 의사를

표현했던 시민들이 ‘문자행동’을 통해 직접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철이 아니라도 수시로 의견을

 표출하고 압박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밖에도 그동안 언론에 의해 생산된 기사나 뉴스 등을 소비하던 모습에서 탈피해, 비록 거칠지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댓글 등으로 표출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이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언론의 의도를 파악해 공유하거나 과거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비교해 논쟁을 벌이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한 언론인의 ‘덤벼라 문빠들아’ 발언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엔 언론사가 직접 사과까지 하는

과거엔 보기 힘든 모습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등으로 대표되는 극성적인 팬덤현상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그만큼 시민들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인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과 정부의 대민 소통과 스킨십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며 시민들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지속됐던 과거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이나 불통 등의 키워드가 오르내렸던 것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굿즈’, ‘문재인 이모티콘’ 등의 소비가 늘어가는 것은 이 같은 친근감의 증가를 대표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5ㆍ18 추념식이나 현충일 추념식 등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이어지고 있는 각종 낮은 자세 및 소통의 모습은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국민들이 그리워했던 모습들”이라며 “여전히 많은 것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디지털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쌍방향적 소통과 익명성, 확산력 등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오늘날 '독일' 하면 으레 '동방정책', '과거청산', '복지국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독일이 빌리 브란트

 정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 전후 서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다.

아데나워 정부의 '서방통합' 정책에 따라 '반공의 방어벽'을 자임한 냉전의 최전선 국가였고, 1960년대 중반까지도

나치 전력이 있는 키징거가 총리에 오른사례에서 보듯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악취'(귄터 그라스)가 진동하는 나라

였으며, '라인강의 기적'이 상징하듯복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한 나라였다.

 이런 독일이 브란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한 것이다.

브란트는 동방정책으로 미-소 냉전을 주도적으로 허물면서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의 길을 열었고, 과감한 사회개혁으로 복지국가의 기틀을 놓았으며, 나치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담대한 청산을 통해 독일을 과거청산의 모범국가로 만들었다. 브란트 정부하에서 독일은 '새로운 나라'로서 '제2의 건국'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정확히 말하면 '브란트 이후의 독일'이다.

브란트는 정치 지도자의 용기와 비전이 한 국가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독일 현대사의

 거목이었다.

브란트 정부가 독일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1960년대 후반 전 유럽을 휩쓴 '68혁명'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정부였기 때문이다.

브란트 정부는 전후 정권교체를 이룬 최초의 사민당 정부로68혁명의 계승자라는 '혁명정부'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거대한 전환을 추동시킨 원동력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점에서 브란트 정부와 닮았다.

첫째는 혁명정부라는 점이다. 브란트 정부가 '68혁명'의 후예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적자이다.

두 정부가 모두 선거라는 민주적 형식을 거치기는 했지만, 두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혁명적 열망이었다.

둘째는 두 정부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과거 브란트 정부 앞에 놓인 문제, 즉 분단국가, 과거청산, 사회개혁, 권위주의의 문제는 그대로 오늘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문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브란트 정부처럼 혁명정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대한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

 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역사의식과 변혁의지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 기존의 틀 안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틀 자체를 부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냉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성장경제에서 분배경제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탈권위주의 사회로,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체적 민주주의로, 발전이데올로기에서 행복담론으로, '청산 없는 역사'에서 철저한 '과거청산'으로 역사적 대전환을 이루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3기 민주정부'나 '2기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시민혁명이 잉태한 '1기 혁명정부'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 70년간 이 나라를 '기형국가'로 불구화한 강고한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는 것, 새로운 '정책'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는 것,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시대의 선봉장이 되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다. 독일 현대사가 브란트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 문재인 정부도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

* 이 글은 한겨레에 게재된 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글과 사진들. [온라인 캡처]

[출처: 중앙일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해!”“달이 차오른다~”

…팬덤 넘어 문재인 신드롬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지점에 마련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매대.

 홍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