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악관 "韓 정부, 사드 배치 되돌리지 않는다 ,2) 사드는 동맹 약속..근본적으로 바꿀 의도 없다

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료 사진.

 © AFP=뉴스1

백악관 "韓 정부, 사드 배치 되돌리지 않는다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되돌리지 않을

것으로 확언했다고관리가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리는 "우리는 이 사안(사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사드 체계는

이미 초기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에 사드 배치에 관한 이전 공약을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도 한국에 같은 보장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jjtan@

 

 

지난 5일 미국-호주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시드니 AP=연합뉴스]

文정부 사드 배치 유보에 美불만·中압박,

사드 배치 유보에 대한 미국 내부 불만의 목소리, 중국 내부 강경론 무마가 관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이유로 사드 배치 지연이 불가피해지자 미국에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중국 내부에서도 사드 배치 보류에 만족하기 보다는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칫 미·중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안보관계 장관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한반도 안보현황과 중동 정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사드는 미국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앞서 ‘한국 정부의 (사드 연기)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싶지

 않다”라며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정부의 신중한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미국 정계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사드에 대한 정부조치에 대해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는가 하면 딕 더빈 민주당 원내총무는 상원 세출소위에 출석해 “(배치유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작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보류 결정에 대해 사드 반대를 강하게 외쳐온 중국 내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중국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다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사설에서 "사드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 관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고통의 상당 부분은 한국 측이 책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실시를 예고하면서도 지난주에는 미국에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유보는 중국의 보복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면피성 전략’일뿐이며 사드 철수 없이는 경색된 한·중 관계는 풀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일부 관변학자나 관영 매체들의 강경론을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7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 내에서의

사드 문제와 관련한 논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한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장차 있을 한국과의 사드 교섭을 앞두고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기존 사드와 관련된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거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조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물론 상당수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교섭에서 사드 반대와 철회를 강하게 견지해나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이미 한국에 들어온 사드의 철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중국 측도 알고 있지만 한국과의 교섭테이블에서 집요하게 사드 철회를 끌고 갈 경우, 중국과의 사드 협상 자체가 장기적인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국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늘고 있는

 점은 희망적이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사회과학원 다즈강 동북아연구소장은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보낸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압력을 이겨내고 정치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CBS노컷뉴스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한·미 동맹에 근거한 공동 방어무기여서 한국이 배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사드논란, 신뢰 걸린 문제..文정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美 소식통 “文정부 사드입장 헷갈려…향후 5년 신뢰 걸린 문제”
-“사드철회보다 신뢰여부에 대한 우려 높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절차검증 작업의 향방이 한미동맹을 가늠하는 정초가 돼버렸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소식통은 9일 헤럴드경제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사드철회 자체보다도 향후 5년 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여부”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와 관료, 그리고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진상조사 이후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 내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절차검증과 관련,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라며 “미국에 설명과 입장과 다른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행보를 보일 경우 향후 5년 간 양국관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미 정부는 사드배치가 동맹 간 결정으로 철회되지 않을 것이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마크 밀리 미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상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다만 “그러나 사드 관련 사항은 미국 정부에 중요한 것”이라며“우리는 사드가 당시 동맹의 결정이었음을 계속 얘기할 것이고, 동맹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소식통은 노어트 대변인의 발언이 미국의 이같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미국 소식통도 “공식채널의 메세지가 일관적이지 않으면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6월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신뢰관계를 정립하는 정초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청와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성주골프장에 반입된 발사대 2기는 그대로 가동

시키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6기의 배치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안보 관련 장관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사드의 한국배치 문제를 논의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안보현황과 중동정세를

보고하면서 사드 문제도 의제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에서 열린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과의 업무조찬에서도 사드 문제가 논의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을 상대로 일관되지 않은 외교적 메세지를 보내 미국 내부에서도 질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무시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여러 채널을 동원해 ‘한국 달래기’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둘러싸고 일관적인 메세지를 보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미국 정계소식에 밝은 외교전문가는 “불행히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가 없다”면서 “북한문제도, 한미동맹 문제도 우리가 부탁해야 하는 처지라 영리하게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사드는 동맹 약속..근본적으로 바꿀 의도 없다

사드, 한국·주한미군 보호 위한 결정..미국과 긴밀히 협의"
"정당성·투명성 분명히 해야..환경평가 합리적·합법적 진행"
"대통령 NSC 주재는 北도발 심각한 위협 의미..한미정상회담 신뢰구축 기회"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논란과 관련,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사드 배치 문제를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과 관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과거에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도 통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외교안보 장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으며, 우리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전력과 자주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금번 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 간 첫 만남인 만큼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달 초 워싱턴을 방문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토머스 섀넌 국무부 차관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세부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 중 개략적 일정과 의제 등 구체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양 정상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 7∼8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께서 참석할

예정이며, 이 계기에 미국 이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됐다"며 "탄핵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정상외교 공백과

 급변하는 외교·안보환경 등 어려움 속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지난 한 달 새 매우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정상 간

 네트워크 구축과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공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일·중·러 4강을 비롯해 총 17개 주요국 정상 및 2개 국제기구 수장과의 통화가 있었고, 본격적 정상외교에

앞서, 미·중·일·러·유럽연합(EU) 및 독일·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바티칸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으며,

조만간 인도와 호주에도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7.6.8 kjhpress@yna.co.kr

honeybee@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사드 '적정 환경평가' 고심..서주석 차관 곧 성주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와 한미, 한중 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안을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TF 회의에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방안 모색과 관련 내용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 범정부 TF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은 범정부 TF가 마련하지만, 초안 보고는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관해 철저히 함구하는 분위기다. 사드 장비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의 당사자인

 상황에서 섣불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경우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서주석 신임 차관을 중심으로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지난 7일 취임한 서 차관은 사드 배치 실무작업을 해온 국방정책실 업무보고를 통해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경과와

 관련 법령 등을 파악 중이다.

서 차관은 조만간 경북 성주골프장에 있는 사드 부지도 방문해 직접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한미 양국간 논의를 거쳐 최종적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대해 미국이 난색을 보일 경우 한미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 착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이미 공여한 32만여㎡의 부지가 아닌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계획했던 70만㎡를 전체 사업면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공청회와 같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가가 끝나려면 1년 이상은 걸린다.

청와대 측은 8일 사드 부지의 사업면적을 70만㎡로 본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사드 운용 주체인 주한미군이 사업면적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경우 국방부가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충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공여 절차가 끝난 32만여㎡의 부지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짐에 따라 사드 부지에서는 미군 병력 수십 명이 사격통제용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사대 2기 등

사드 장비들을 야전 배치 상태로 운용 중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기지 공사를 하고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들여와 설치함으로써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를 운용하는 주한미군 측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가장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해상배치 X밴드레이더나

 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