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불발..野3당, 강경화 사퇴 요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6.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與 "발목잡기" vs 野 "야당핑계"..인사청문 대치 책임공방

외교안보 분야 등 현안 산적, 협조해달라"
野 "강경화 도덕성·자질 불합격, 인선 방식 문제"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9일 줄줄이 연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정국이 책임소재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광주시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반대

하는 것이 맞지만 새 정부가 (내각)구성조차 못하고 있고, 외교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채택됐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당정은 야 3당이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다음 달 독일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외교 분야 현안이 줄줄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외교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외교 수장의 부재는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게 한다"고 우려를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 등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와 관련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정부와 청와대 간 회의를 여는데, 마땅히 이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할 핵심 인사인 외교부장관 없이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실로 안타깝다"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야당은 이날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으로 내세운 5대 비리(부동산투기,위장전입,병역면탈,논문표절,탈세) 배제 원칙의 ‘자승자박’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거치지 못한 화살을

야당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실 2차장도 경질된 채 후임자가 없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도 굳어지고 있다"며 "역대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준비 안 된 정부라는 것이 지난 한 달 간 부실한 인사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강 후보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킬 외교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외교부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라며 "야당에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세운 인사 원칙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는 "헌재소장은 국민 통합의 상징인데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가 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며 정부여당의 인선 방식을 문제 삼았다.

ryupd01@

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불발..野3당, 강경화 사퇴 요구

김동연만 무사 통과..靑·與, 야권 설득 총력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남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여야 간 충돌 속에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의 적격 여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6.9 chc@yna.co.kr

여권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3명 모두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후보자별로 적격·부적격에 대한 입장 차가 있지만 3명 모두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일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한 김동연 후보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는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앞서 진행된

간사 협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해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정당별로 적격(민주당)과 부적격(한국당, 바른정당)이 맞선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가·부결이 갈릴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리를 지키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취소 소식을

전해듣고 퇴장하고 있다.

2017.6.9 hama@yna.co.kr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의 전체회의 역시 열리지 못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 무산이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이 김 후보자 부인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동의하는 선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보고서 채택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를 얼마나 무마할지가 지켜볼 부분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히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권의 고민이 깊다. 이런 탓에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이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며 강경론을 취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3명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상조 후보자는 정무위의 감사청구 의결을 요건으로 한 조건부

 찬성론을 피력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12일 당 차원에서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제작 최자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물밑 접촉을 강화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야권이 모두 부적격으로 지목한

강경화 후보자 구하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게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을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의

 자질을 국민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서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여론이 괜찮다고 하면 법에 따라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김상조 후보자도 반대 분위기가 있었지만 청문회 후 찬성하는 흐름으로 갔다"며 "강경화 후보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큰 흐름에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전병헌 정무수석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한국당,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靑오찬 불참 '초강수'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보고서 채택 거부하며 회의 무산 시도
"임명 강행하면 불통 넘어 먹통정권 될 것"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부적격으로 판단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의 사퇴를 관철하기 위해 초강경 대여 투쟁에 나섰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불응은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나서는 전방위 공세를 벌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부적격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아예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인사참사에 해당하는 분은 보고서 작성에 원천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하자가 있지만 직무수행은 가능한 분은 부적격으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참석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회의 자체의 무산 시도까지 나서는 모양새다.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담당하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오전 전체회의는 불발됐다.

오후로 잡혀있던 정무위 회의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결국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12일 회동해 보고서 채택을 논의키로 했고, 정무위 역시 12일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당은 전날 김상조 후보자 부인 불법 취업 의혹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데 이어 이날은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

위장전입 문제 역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이수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인준절차에 의해 과정을 밟더라도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분명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독선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고집하는

한 일방통행식 국정에 들러리 서기 어렵다"며 불참 입장까지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고 밥만 먹고 사진 찍는 게 진정한 협치인가"라며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일방통보식 청와대 오찬 초청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혼자 원맨쇼 하듯 하는 정치는 결코 생명력 있을 수 없다"며 "야당 목소리 무시하고 자기편의 시민

단체 말에만 귀 기울이는 대통령은 결코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집권여당과 청와대에 대해

항의 표시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불통을 넘어선 먹통 정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비판적인 여론 수용해서 협치 정신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6.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당, 협조·견제로 인사청문 정국 흔들기..향후 행보도?

존재감 부각..정치권, 국민의당에 시선집중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40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인사청문 정국을 흔들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협조와 적절한 견제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향후 남아있는 문재인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검증 과정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도 '협조·견제'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손에 쥐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의 현 상황은 대선에서 패한 한 달 전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직후 한때 설 자리를 걱정해야 했다. 대선주자였던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정치적 칩거에

들어가면서 당의 얼굴로 내세울만한 인사도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 정국을 맞아 위상이 높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무난한 인준은 국민의당의 역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정부여당은 이낙연 총리 인준안 처리 이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역시 국민의당이 협조해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들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한목소리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른 야당들과는 달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본회의 표결에는 나서기로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6.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여당은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해선 국민의당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8일)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 9일에는 박주선 비상대책

위원장을 예방,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부탁했다.

보수진영의 야당들 역시 국민의당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여야 공방전의 승자가 국민의당의 결정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방침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내각 인사들이 수두룩하게 남아있을뿐더러 6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당 활동 반경은 커질 일만 남은 것이다.

물론 양쪽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나선 후보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에 나섰다가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며 문자폭탄을 받기도 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민주당 2중대' '사쿠라 정당'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40석의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에 국민의당은 여당과 야당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협조와 견제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려고 하고 있고 제1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아야 국민들이 우리를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의 자질, 역량, 도덕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줄타기 같은 '견제와 협력 배합 전략'이 당분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goodday@

© News1

보수야당, 강경화·김상조·김이수 낙마 총력전..'부적격 3종세트'

두 보수야당 강경기조에 청문보고서 채택 미뤄져
한국 "절대 반대" 바른 "사안별로" 미묘한 입장차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등 3명의 낙마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두 보수야당은 세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청하거나

지명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사 일정도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로서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당(40석)이 찬성을 하면 120석인

더불어민주당과 합해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 인준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의

동의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9일 전병헌 정무수석까지 나서 두 보수야당에 국정공백 해소를 위해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당은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며"문 대통령은 약속대로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5대 비리자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행은 "대통령 5대 비리에 서너개씩 해당하는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는 결코 임명이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사고와 주장을 지금도 공공연히하는 분을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절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병헌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청와대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병헌 정무수석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대행은 또 전병헌 수석과의 만남에서 전 수석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요청하자 "하자나 흠결 정도를 어느 정도 중하게 보느냐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며 "야당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게 존재의 이유"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무조건 불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과는 달리 "우리 당 의원들 중 (후보자들 중) 하자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분과 다 문제를 삼으면 어느 세월에 돼나. 도와줄건 도와주자고 말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6.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렇듯 두 보수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난맥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김이수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등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ykj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