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당은 왜 '강경화 낙마'에 목매나? ,2) 절대 안되는 이유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진=노컷뉴스

야당은 왜 '강경화 낙마'에 목매나?

보수 야당, '약한 고리' 강 후보에 총공세
자질 시비·도덕성 의혹 여전히 '찜찜'
인사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도는 고공행진
지방선거까지 여권 페이스에 말릴까 우려

“강경화는 정말 왜 안 된다는 거래요?”

연일 야당이 순번 짠 듯 돌아가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자, 여당의 한 당직자가 야당 출입기자를 붙잡고 반대 속내를 통 모르겠다며 답답한 듯 고개를 흔들었다.

야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반대로 국회에 발이 꽉 묶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야당이 돋보기로 개미 들여다보듯 살피며 ‘총력 낙마’를 선포한 대상자는

여성에 비고시 출신인 강 후보자 한 명이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5·18 정신’을 언급하며 부적격을 주장할 정도로 반대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11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견은 어떤 법 해석과 논리를 선택했느냐의 문제라

 반대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력이나 전문성에 비춰볼 때 적임자는 맞다”면서도 “우리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왜 꼭 김 후보자를 고집하느냐. 다른 사람은 없느냐”는 식의 다소 궁색한 반대 논리를 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화력은 자연스럽게 강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딸의 고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장관 지명 뒤 딸의

증여세 납부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2가지에 걸리는 데다, 위장전입 경위 등에서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다 거짓말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핵·4강 외교·안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불안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과거에도 외교부 장관보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힘이 실렸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강 후보자는 장관이 되기에는 부적격하다. 오히려 유엔에 있었으면 더 큰 일을 했을 사람을 잘못 데려왔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도로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 낙마한 사례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그렇게 했다”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절반 정도만 맞는다. 낙마한 것은 맞지만 후보자 개인의 문제보다는 ‘불통 인사’, ‘인사 강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를 주저앉히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7~8일)를 보면 강 후보자의 자질·도덕성 적격 응답은 32.9%, 부적격 응답은

38.9%였다.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적격보다 부적격 여론이 더 높다.

다만 대통령의 지지도를 흔들 정도로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80%를 훌쩍 넘는다. 청와대로서는 여론의 지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야당은 12일 오후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할 예정인 추경안 편성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 처리 문제 등과 연동시켜 판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 역시 말처럼 쉬운 상황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등은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일자리 추경’이라는

 네이밍이 워낙 강력해서 여론의 압박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의원은 “당장 일자리 늘리는 데 돈을 쓰겠다는데 야당에서 국가재정법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정부조직법안도 막상 반대하려 해도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전 정권들의 정부조직 개편에 견줘 소폭인 데다,

미래창조과학부처럼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부처까지 그대로 존속시킨 마당에 무작정 반대한다면 ‘발목에 손목까지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인사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하며 국회의 양해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야당으로서도 인사청문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

 14~15일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의 인사청문회는 ‘25전25승 불패 신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야당이 무작정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보수·진보정권을 망라한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것도 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김영삼 정부의 한승주·공로명·유종하, 김대중 정부 시절

이정빈·한승수·최성홍, 노무현 정부의 윤영관·송민순, 이명박 정부의 유명환·김성환 전 장관은 “강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라며 “신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 강 후보자가 조속히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 이런 주요 외교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우리나라의 국익 수호 차원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했다.

야당으로서는 사실상 모든 실탄을 쏟아부으며 공격한 강 후보자를 지금 시점에서 ‘손절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총력전을 펴고도 본전도 못 건진다면 자칫 내년 지방선거까지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운영 페이스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차기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6월 말(바른정당), 7월 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까지 이 문제를 쟁점화하며 보수층 결집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野 반대 강경화 임명 찬성 62.1% vs 반대 30.4% …모든 지역서 찬성 우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는 의견이 56.1%로 집계됐다.

“여야 협치를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34.2%, “잘 모름”은 9.7%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임명강행 78.2% vs 지명철회 16.9%), 정의당 지지층(66.1% vs 20.7%)에서는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9.1% vs 85.6%)과 국민의당 지지층(33.5% vs 59.3%),

바른정당 지지층(40.2% vs 51.5%) 등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15.1% vs 46.3%)에서는 지명을 철회해야한다는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이번주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조사(5~9일 2022명 대상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에선 민주당 54.2%, 자유한국당 14.3%, 국민의당 7.3%, 정의당 6.7%, 바른정당 5.9%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야당의 반대가 특히 심한 강경화 후보자 임명 여부를 따로 떼어 내어 조사한 결과,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62.1%(매우 찬성 32.4%, 찬성하는 편 29.4%)로, 반대하는 의견 30.4%(반대하는 편 15.6%, 매우 반대 14.8%)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5%.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광주·전라(찬성 73.5% vs 반대 17.4%), 경기·인천(69.1% vs

22.9%), 대전·충청·세종(63.0% vs 31.9%), 부산·경남·울산(58.4% vs 36.3%), 서울(57.7% vs 35.6%), 대구·경북

(55.3% vs 41.0%)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8.7% vs 반대 13.7%)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중도층(57.3% vs 36.1%)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41.6% vs 55.9%)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6.4%(성인 892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 완료)의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강경화 절대 안되는 이유는?

강경화는 절대 안된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 3당의 주장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인물로,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 모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소되었고 낙마시킬 큰 흠결이 없다고 여론전을

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일부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변하고 있다면서 강경화 후보자 국회 인준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과 과거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와의 비교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국회 야 3당이 모두 불가로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경화 후보 국회 인준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극구 반대를 하는 이유는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 중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위반 의혹 등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확인됐다.

김상조 후보자는 그 외에 겸직 금지 위반, 한성대 실화 사건, 배우자의 토익점수 위조를 통한 취업 특혜,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하자도 추가로 확인됐다. 

둘째,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 30명이 부동산투기 14건, 위장전입 8건, 세금 탈루 8건,

 논문표절 5건, 경력논란 3건 등의 사례로 낙마한 것을 비교할 때,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는 그 하자가 중하면 중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거다.

셋째, ‘준여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마저도 부적격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의 자녀 이중국적,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과 비교해 본다 해도 김상조 후보자의 하자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넷째, 김상조 후보자는 재벌에 대한 입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있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인사라는 거다.

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노동자층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우리사회 경제구조 개혁 요구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자칫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음에도 유독 청와대가, 김상조 후보자가 유일한 적격자라고

강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명한 협치와 소통을 위해서도 특히 하자가 많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래야 향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안 등 현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추경 등 협치를 들고나와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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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지지율에 취해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국민이 원하는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 열쇠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따끔하게 일침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날 “강경화 임명 강행 말고 ‘읍참경화(泣斬京和)’로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읍참마속’으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 철회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오늘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동연,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이 높은 반면 유독 강 후보자만 부정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양순필 대변인은 이어 “여론조사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이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늦기 전에 부적절

 인사를 철회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리고 하루빨리 더 좋은 인물을 찾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가 가진 여성,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상징성에 큰 의미를 부여해 왔다. 이

 때문에 많은 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역량을 확인하려고 적극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양순필 대변인은 나아가 “하지만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세금 늑장 납부 등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 만

한 외교적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진 외교 분야 인재풀에 정말 강경화 후보자보다 더 외교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인재풀을 더 넓히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인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양순필 대변인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절대로 임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데도 만약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갈량이 읍참마속(泣斬馬謖)한 심정으로 ‘읍참경화’를 결단해 인사 기준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따끔하게 일침했다.

한편, 전직 외교부장관들과 여성단체, 위안부피해자 대책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강경화 후보의 국회 인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있더라도 국익과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해결 등을 이유로 강경화 후보자가 지닌 국제적 역량을 높게 사야 한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강경화 후보자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