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덴마크와 추가 형사 공조 절차와는 별개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
(21)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내주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정씨에게 이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새 혐의 찾기에 주력한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1차 구속영장' 때와 달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정씨의 '범죄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다면 발부 여부는 새로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갈릴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데려왔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다소 시일이 걸려도 덴마크의 동의를 얻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새 혐의를 여럿 얹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덴마크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현재 추가 적용이 가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승부'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덴마크 공조는 공조대로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는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유라(사진)씨가 검찰에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사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어머니 최순실씨가 난처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정유라 영장 재청구로, 자충수된 최순실 발언
검찰이 정유라(21)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면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법정 발언이 자충수가 돼버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지검장 윤석열)는 최근 정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펼친 결과, 정씨로부터 삼성의 독일
승마지원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영장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검찰은 정씨의 전 남편 등을 소환 조사했고, 정씨를 두 차례나 추가로 소환해
매 차례 10시간이 넘는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KBS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의 이번 추가 조사에서 정씨는 지난 2015년 20억원을 호가하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타기 위해 승마장이 위치한 올보르로 이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말은 다른 명마인 ‘스타샤’와 함께 삼성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정씨 측에 사줬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정씨는 검찰 측에 최씨의 ‘말 세탁’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자신이 삼성 측 타게 된 삼성 소유의 말 두 필에 최씨가 차액을 얹어 말 중개상에게 줬고,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보태기로 한 차액이 제때 입금되지 않아 짜증을 내기도 했다는 진술까지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기각된 구속영장에는 없었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의 현재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의 법정 발언이 자충수가
돼버렸다.
정씨가 검찰에 실토한 것과는 정반대로 자신과 정씨가 삼성의 지원을 원하지 않았다며 삼성의 승마지원 사실을 끝까지 부정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정씨가 검찰로부터 추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등 혐의 17차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끝나기 전 피고인 발언권을 얻고, 특검 측에 의혹제기를 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며 자신이 현재 특검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씨는 “특검 자꾸 유연이(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와 삼성을 연결하려고 하지만, 저희는 삼성을 원래 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모녀가 말을 맞추지 못한 이유였을까, 정유라씨가 검찰에 소환된 날,
바로 옆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최순실(사진)씨는 정씨와
정반대의 말을 했다.
(사진=연합)
그러나 정씨는 같은 시각 법원 옆에 위치한 검찰에서 최씨의 말 세탁 부분과 함께 자신에게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해
입단속을 철저히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까지도 털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다른 재판이 반환점을 돌면서, 재판에 참석했던 증인들의 증언과 특검이 확보한
다수의 증거들 토대로 최씨 모녀가 삼성 측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 둘 확인돼 가고 있다는 점에서 최씨의 법정 발언은 결국 자충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검찰 측은 최씨의 측근인 안 모씨가 정씨에게 수차례 해외 도피자금을 보낸 정황도 파악하고, 조만간 안씨를
불러 정씨 도피자금의 출처 및 해외 은닉재산에 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수사 전 정권 수혜기업 수사로 확대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공정위ㆍ감사원 등 사정기관 전방위 조사
청와대 ‘특별요청’ ‘특별접근’ 기업리스트 주요사업 특혜 의혹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통영ㆍ평택ㆍ삼척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검찰 수사
롯데 집중조사, CJ 관련자 소환…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자금 760억원 추적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사정기관의 조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7권을 추가로 확보해 내용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수첩 사본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수첩은 그동안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추가분이다.
특히 2015년 9월13일자 ‘대통령 지시사항’ 란에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독일 현지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은 삼성이 최순실(61)씨 모녀에게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씨는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현지 부동산 구매를 도운 인물로 알려진 핵심 조사대상이다.
삼성은 수첩에 기재된 날짜 바로 다음 날인 14일 KEB하나은행 독일 계좌로 10억 8000만 원을 최씨에게 입금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초 박영수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정찬용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최씨에게 미얀마 대사로 고려대 동문인 유재경씨를 추천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수사 새 국면 맞나
특검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공적개발원조(ODA)자금 76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최씨가 개입해 이권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 부분이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들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심을 모았지만 특검팀의 활동기간 제약 등으로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검찰은 조만간 안 전 수석을 불러 메모가 작성된 경위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에 따라 이번에 확보된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자금 제공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57ㆍ사법연수원 23기) 검사는 특검에서 활동할 당시 검찰의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수사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삼성 특혜 지원의 수혜자인 정유라 씨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한 뒤 한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이 기각
되면서 추가 수사 단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 유력한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재수사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인
K스포츠재단 관계자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K스포츠재단 정동춘 전 이사장과
노승일 전 부장, 박헌영 전 과장 등 세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세 사람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5차 청문회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교사 여부를 두고
엇갈렸던 진술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전 부장은 “박헌영 전 과장이 나에게 ‘정 이사장 왈, 이완영 의원에게 전화 왔는데 태블릿 PC는 절도로,
고영태씨가 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이사장과 박 전 과장은 노 전 부장의 이 같은 증언을 부인했다.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이 확산하자 이완영 의원은 야당의 압박에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올해 초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 불 지피는 검찰
최순실게이트 수사와 관련, 기업들의 부적절한 협력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정권과 가까웠던 특정 기업과 해당 기업들의 최순실 지원정황을 검찰이 추적할 것”이라며 고강도 기업수사에 대한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그 시작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담합 수사다. 검찰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영ㆍ평택ㆍ삼척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3번째로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한 한양의 류모 상무가 지난 4일 소환통보를 받고 지난 8일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
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담합에서 1순위 리니언시는 2014년 5월 13일 두산중공업이 했고 2순위 리니언시는 포스코건설이 했다.
1순위 리니언시 회사는 과징금 100%를 면제받고, 2순위 리니언시를 하면 50% 감면받는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자격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리니언시는 두 가지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는 담합 관련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공정
위 조사에서 밝혀야 하고, 두 번째는 리니언시 한 사실을 제 3자에게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시 두산중공업의 이모 상무는 두산중공업에 유리한 2~3차 입찰에 대해서만 리니언시 하고, 1차 입찰시
담합 내용은 회사에 불리해 감추다가 차후에 인정했다.
또 리니언시를 한 다음날인 2014년 5월 14일 리니언시 한 사실을 다른 건설사에게 “담합을 자진신고 했으니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라”고 발설했다.
이에 2015년 11월 공정위 사무처는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지위를 취소했다.
그러나 2016년 4월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사무처의 결정이 번복되어 두산중공업은 리니언시
1순위 자격을 회복했다.
당시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의 자진신고가 공정위 조사 착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제출자료가 중요하고 상세했다”
면서 “리니언시 사실의 제3자 누설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본다”고 번복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자격 회복과 관련해 당시 두산중공업의 고위 경영자의 동생이 여권 실세였고 아마 그러한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업계에 파다하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 절차에서 정당한 변론을 통해 최종 의결 결과를 받은 것이라는 게 두산중공업의 입장이다.
리니언시 1순위인 두산중공업은 과징금 700억원 전액을 면제받았고, 2순위인 포스코건설은 50% 감면 받아 70억원을
물었다.
1순위인 두산중공업이 리니언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리니언시 한 한양은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자격
회복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징금 300억원을 모두 물었다.
당시 리니언시 한 두산중공업 이모 상무는 루게릭병으로 올 3월 말 사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올해 11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속도를 높이고 있다.
13개 건설사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LNG 저장탱크 기지의 공사규모는 3개 기지에 걸쳐 총 3조5495억원에 달한다.
강원도 삼척시 LNG 기지가 1조7876억원으로 가장 크고, 경기도 평택시 LNG 기지 9862억원, 경남 통영 LNG 기지
7757억원 순이다.
과징금 총액은 3516억원으로서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4355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부과 받은 과징금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 368억원, GS건설 325억원 등이었다.
대기업수사 어디까지?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께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국정농단’사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담합 수사를 시작으로 다시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기업의 불분명한 자금집행이 드러난 만큼 해당 자금의 용처와 함께 비자금 수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업수사를 병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 외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도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통한 뇌물 공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독대한 뒤 정부가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이듬해 4월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주기로 하면서 특허권을 찾아왔다.
이와 관련해 이달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7ㆍ사장),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59ㆍ사장)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특혜를 받기는커녕 잠실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재단 출연 과정 등에 책임을 지고 관여한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재단 출연 경위 등을 캐묻는 등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신 회장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막바지 확인 작업으로 보는 것이다.
롯데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선 작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그동안
검찰 입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독대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 지와 관련해 신 회장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들은 뒤 다음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삼성, 롯데 이외에 뇌물 의혹이 제기됐던 CJ의 경우 손경식 회장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현 CJ 회장 사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재단에 출연했다는 ‘사면거래’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추가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검찰은 2014년 11월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손 회장을 상대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롯데가 낸 출연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만 적용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롯데 수사 결과에서 삼성처럼 대가성 정황이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이들 대기업이 건넨 지원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롯데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 십억 원 출연,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특허 부활 등의 사건들 사이에 청탁과 대가성 등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말도
재계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과거사건 재수사 준비하는 ‘윤석열 號’…어디까지 파고들까
文정부 출범 후 잇단 과거 사건 재수사 기조
-국정농단ㆍ백남기 사망사건 등 당장 눈앞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어디까지 칼 휘두를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 등 잇단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과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론에까지 직면했다.
당장 서울대병원이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 수사에
다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앞서 백 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2015년 11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 앞 사거리를 관할하는 신윤균 제4기동단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석진ㆍ
최윤석 경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년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아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특히 당시 지휘라인의 최정점에 서 있던 강 전 청장을 지금까지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찌감치 이 사건을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로
규정하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은 서울대병원이 이례적으로 백 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바꾸고 사과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선 검찰청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정ㆍ재계 거물들이 연루된 각종 부패범죄를 상대로 칼을 휘둘러 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자리를 비운 데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사실상 대형 수사는 멈춘 상태다.
작년 이맘때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떠들썩하게 기업 수사를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하지만 올 하반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이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설 경우 서초동이 다시 바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미 재수사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박근혜 정권에서 ‘체육 대통령’으로 군림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체육농단’ 정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담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도 추가로 확보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뇌물죄 입증에 필요한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됐던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영전하면서 그가
어디까지 칼을 휘두를 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윽고 지난 13일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공식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재수사 범위가 이명박 정부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사장 등 2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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