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수장' 후보에서 불명예 퇴진까지..혼돈의 6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12 mon@yna.co.kr

'검찰개혁 수장' 후보에서 불명예 퇴진까지..혼돈의 6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 檢 개혁 예고했던 인사 낙마
음주운전 '셀프고백'에 '性인식 왜곡' 논란 등 터져
'몰래 혼인신고' 결정타..정권에 부담 안 주려 자진사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 6일째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될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설 적임자로 평가

받았지만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터져 나오며 새 정부의 1호 '낙마' 장관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청와대가 11일 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할 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인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에 본격적인 칼을 빼 든 것으로 해석했다.

'비(非) 검찰' 출신인 데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인권 문제에 밝은 안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으로서

 순혈주의에 물든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인적 쇄신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기대감은 채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13일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안 후보자가 2014년에 광주일보에 쓴 칼럼에서 자신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단속되지 않은 음주 경험, 논문

 중복게재 사실 등을 고백한 사실이 알려졌고 미국에서 태어난 두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도 불거졌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혔고 이런 흠결들만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추가로 불거진 의혹들은 안 후보자의 인선을 반대하는 세력에 본격적인 '흔들기'의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해 출간한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 쓴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 등의 표현은 안 후보자의 '성(性) 인식'이 왜곡됐다는 비판의 근거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2017.6.16 stop@yna.co.kr

인권 보호 의지를 확고히 밝힌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인식과 표현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다른 저서를 통해 '너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 역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과거 토론회에서 '징병제 하의 병영은 감옥과 유사하다'고 한 발언을 놓고 안보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노동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울의 명문 사립고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2014년 부적절한 이성 교제로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안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 후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결정타는 '몰래 혼인신고' 의혹이었다.

1975년, 교제하던 여성 몰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재판 끝에 혼인이 무효가 된 사실이 15일 알려졌고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으로 번졌다.

안 후보자는 이를 진화하려고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안 후보자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는 말과 함께

"그 후로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그에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할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운 뒤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성 관련 발언 규탄 및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6.16 jeong@yna.co.kr

이런 상황에서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 '몰래 혼인신고' 의혹을 검증받았느냐를 놓고 안 후보자와 청와대의 주장마저 엇갈렸다.

안 후보자는 "2006년 인권위원장에 취임하기 전 사전검증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고 일주일 정도 전에 (그와 관련한)

질의가 와서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안 후보자의 회견이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후보자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몰랐을뿐더러 인사발표 전 안 후보자와 만나고 통화했을 때도 관련 의혹을 묻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대됐다.

가뜩이나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부터 야권이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부채질하던 터에 이러한 양측의 '엇박자'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일각에서는 조 민정수석이 대학 은사라는 이유로 안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기까지 했다.

여당에서도 더는 안 후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불가' 의견을 물밑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 후보자는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사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가 '부적격자'라는 낙인을 찍은 상황에서 자신이 버틸수록 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 개혁을 추진할 동력마저 사라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kjpark@yna.co.kr

사과·해명 반전 노린 안경환, 기자회견 9시간 만에 사퇴

[경향신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는 16일 오전 11시부터 43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해명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자진 사퇴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기자회견 때만 해도 “모든 책임은 제게 있지만 공직 후보자를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일인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9시간 후인 오후 8시40분 악화일로를 걷는 여론에 무릎을 꿇었다.

안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52)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안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불법 혼인신고다.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5세 연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허락 없이 도장을 위조해 신고서류에 찍었다가

 가정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이는 사문서위조로 현행법 위반에 해당돼

법무부 장관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형사 문제화되지 않았다”며 “형사적 제재를 받았다면 장관으로서 흠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당화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 혼인신고 의혹에 대해 “이기심에 눈이 멀어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알고 있다”면서 인정에 호소했다.

안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전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 치러진 검증에서

이 부분을 해명한 바 있다”며 “이것이 문제가 되면 임명에서 제외해달라고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생활이 적힌 자신의 가정법원 판결문이 외부에 유출된 부분은 “어떻게 공표됐는지 의문”이라면서 출처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퇴학 처분 무마 의혹도 해명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요구해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

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드린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의 아들은 고교 재학 중이던 2014년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해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탄원서 제출 이후 징계 수위가 경감됐다.

안 후보자는 여러 권의 저서에서 판사 성매매 사건을 동정하듯 언급하고 여성 제자를 성적 감상 대상처럼 묘사해 논란을 촉발시킨 데 대해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고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내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 시작과 끝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사죄’ ‘후회’ ‘반성’이란 단어가 서너 번씩 등장했지만 낙마를 피할 수 없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청와대 모습. 사진=뉴시스DB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6.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경환, 文정부 첫 후보직 사퇴..인사 검증부실 책임론 커질듯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전격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후폭풍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의 사퇴다.

안 후보자는 청와대의 내정 발표 이후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저서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아들의 이중국적과

고등학교 징계감경 영향력 행사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과거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을 드러나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 당시 "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란다"며 자진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해명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함에 따라 청와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안 후보자가 사퇴하지 안고 버텼을 경우엔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봤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안 후보자의 '여성비하' 저서 논란과 혼인무효소송 사실

 등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걸러내지 못했다.

인사를 담당했던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사수준으로 계속되는 대통령의

인사실패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인사검증"이라며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뭐하는 사람인가. 이 두 사람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로 출석시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 결과가 인사참사로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조 수석이 과거 여당에 들이댔던 기준을 새 정부 내정자들에게 들이댔다면 이 같은 청문회 분위기는 없을 것이다.

저는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인사추천위 등 인사검증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조만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gayunlove@news1.kr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6.16. photocdj@newsis.com

안경환 사퇴에 靑 검찰개혁·국정운영 브레이크

강제 혼인신고 安 "말했다·靑 "몰랐다" 진실공방 눈총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낙마 사태···국정 삐걱
'검찰개혁' 브레이크···검증시스템 미비 또다시 논란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 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

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11시 자청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말하며 자진 사퇴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강제 혼인신고 사실과 아들 학칙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기고문과 저서 속 왜곡된 성(性)인식 논란은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런 그가 9시간40분만에 입장을 바꾸어 전격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8시40분경 입장문을 내며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물러났다.

오전 기자간담회부터 밤 사퇴 발표까지 안 후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급속도로 악화되는 여론과 함께 안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청와대와 안 후보자 진실공방을 주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혼인신고 관련 의혹을 민정수석실 검증 과정에서) 대부분 해명했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 사전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간담회가 끝난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안 후보자가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며 "재차 확인한 결과 청와대 입장은 인사 발표 전 그 논란에 대해 몰랐다.

언론을 보고 알았고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자가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에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국민 앞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고 공표한 인물이 갑자기 사퇴를 발표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엇박자가 나타나는데 따른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가 안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전력을 미리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만일 안 후보자의 말이 맞다면 청와대는 강제 혼인신고 전력을 알고서도 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고, 청와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안 후보자에 대한 신원 검증이 부실했다는 뜻이 된다. 안 후보자의 혼인 무효 사실은 가족 재적등본에도 적시된 사안이다.

  안 후보자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될 때의 검증 자료도 면밀히 살펴봤다면 대처할 수 있던 일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특별히 받은 (2006년 당시의)자료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흠결 등을 미리 털어놓으면서 만약에 있을 논란을 억지해왔지만 지난 11일 인사 발표 당시 안 후보자 신상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강제 혼인신고 전력은 일반 국민 정서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 일이 알려졌을 때 국민 여론이 매우 안좋게 흘러갈 것임은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안이다.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으로 안 후보자는 40여년 전 재판까지 받아야 했다.

법학자 출신인 안 후보자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무 행정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잣대가

누구보다 크게 드리워진 인물이다.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청와대가 부정적 여론이 이만큼일줄 예측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지명을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교롭게도 안 후보자의 사퇴는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장관 인사에 대한 철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지를 드러냈다.

강 후보자 사례뿐 아니라 장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국회 청문회는 참고로 하되 국민 여론을 보아 인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날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여론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러한 인사 난맥에서 안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제자로서 법무부 장관 인선에 주요하게 관여했던 조국 민정수석도

이번 낙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논문표절·부동산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을 파기한다는 이유로 야당의 공세를 받는 상황에서 안 후보자 사퇴로 인선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이날

 "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논평을 낼 정도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조 수석과 안 후보자는 비법조인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수행할 인물들이었다.

새 정부 상징이었던 검찰개혁의 수장 법무부 장관에서 첫 낙마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도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때까지 법무부 수장은 공석이다.

안 후보자도 이같은 부분을 끝까지 염려했던듯 사퇴 입장문을 통해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십시오.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검찰개혁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청와대 조각(組閣)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취임 한달만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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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하·허위 혼인신고' 등의 추문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Isaac Stern - Lalo, Symphonie espanole in D minor, Op.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