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사퇴'로 빚어진 文 정부 첫번째 위기..어떻게 넘을까?

     

'안경환 사퇴'로 빚어진 文 정부 첫번째 위기..어떻게 넘을까?

지지율 80%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위기가 닥쳤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집권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청문회에서 벌어진 숱한 논란에 상처를 입으며

 초반 집권동력을 일정부분 상실했다.

문 대통령이 이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칫 이·박 전 대통령때와 같이 정권 초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당선된 문 대통령에게 사실상 첫 시험대다.

안 후보자는 16일 밤 8시 40분쯤 법무부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퇴의 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안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논문표절·음주운전 논란이 일면서 ‘문재인 내각’의 상징적인 관문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행 의지에 미루어 보아 안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과할 수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전망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이 안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의혹’이다. 안 후보자가 20대때 한 여성과 결혼

하고자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이때문에 재판까지 받았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비판 여론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퇴를 선택했다. 

안 후보자의 사퇴로 문 대통령은 우선 ‘부실검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장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곧바로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해 사퇴도 아닌 경질을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 수석의 거취는 문 대통령이 집권 최대 현안으로 꼽고있는 검찰개혁의 성패와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을 예사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아울러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나 논란이 커질 공산도 크다.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당은 조대엽 고용

노동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야 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면

예전보다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져야한다.

가장 큰 문제는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사퇴가

이뤄지기 전 “아무리 여권이 잘못을 해도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협상은 여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구조”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0%대를 왔다갔다하는데 여권이 여론전으로 밀어붙이면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사퇴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정권 초 ‘고소영’ 내각 비판

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안 처리등에서 국회 협조가 절실한 여권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론전을 중시하며 야당을 압박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론전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단번에 처지가 바뀐다.

당장 차후 인사청문회부터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방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위원장은 각각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소속이다.

야 3당의 공조여하에 따라 아예 청문회가 안열릴 수도 있다. 소수여당의 처지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과는 다른 정무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바른정당 관계자는 “‘협치’라고 하는 것은 시쳇말로 결국 ‘주고 받기’인데 무작정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건 협치가

 아니라 그냥 압박일 뿐이다”며 “여론전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한국당 관계자도 “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관계가 좋았던 시절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였는데 당시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수여당인 민정당의 현실을 고려해 대폭적으로 양보를 했기때문에 가능했다”며 “이 사실을 여당은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들과의 차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조 수석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부실 검증 책임론에 시달릴

 전망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까지 검증 책임론.. 검찰개혁 출발 前부터 '삐걱'

문재인정부의 제1과제인 검찰 개혁 작업이 암초를 만났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명예 사퇴로 검찰 개혁 투톱인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타격을 입게 됐다.

장시간 공들여 지명했던 안 전 후보자가 예상 밖의 사생활 문제로 낙마하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 물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인사다. 검찰 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비(非)사시 출신을 동시에 임명하며 ‘검찰 카르텔’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헛걸음을 내딛게 됐다.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등 위법 논란에 휩싸인 뒤 하차한 탓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장고 끝에 악수를 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이를 사전에 검증해야 했던 조국 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조 수석이 자신의 서울대 법대 스승이었던 안 전 후보자에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뼈아프다.

조 수석은 현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비됐던 만큼 고강도 개혁 작업을 위해선 한 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공정성을 의심받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본인만 알 수 있는 내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검증 부실이라고

볼 순 없다”며 “자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말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부분을 본인이 숨길 경우 어떤 고도의 시스템을 가져다 놓아도 알 수 없다”며 “부실 검증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개혁 성향이 강한 재야 법조계 인사를 찾는 데

 집중해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출신들이 주 대상이었다.

하지만 상당수는 검증 피로감과 검찰 개혁 부담감 등을 이유로 고사한 상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멘토에 가까웠던 안 전 후보자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던

안 전 후보자가 끝내 낙마한 만큼 후임 인선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검찰 개혁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을 양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타협했다가는 검찰 개혁 자체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脫)검사화 등 국회와 행정부를 오가며 개혁을 진두지휘하려면 상당한 의지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검찰을 잘 알고, 중량감이 있으며,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가 드문 상황에서 청와대는 또 다시 장고에돌입하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재야 법조인들이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했다.

안 전 후보자는 정말 어렵게 골랐던 인사”라며 “다시 원점에서 차분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전 후보자의 낙마로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라인이 다소 흔들리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과 설득 작업을 거쳐 후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여성비하·허위 혼인신고' 등의 추문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안경환 사퇴, 운명의 시간 저녁8시..文 대통령 교감했나

여론악화에 靑 지명철회 가능성 제기, 安 돌파의지 접고 자진사퇴 가닥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6일 오후 8시경 자진사퇴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 해명 기자회견만 해도 "기회를 준다면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지만 악화된 여론에 부딪치자 약 9시간만에 물러나는 퇴로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는 오후 8시30분께 자진사퇴 의사를 공개했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에도 이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 청와대와 어떤 식으로든 입장 조율이 있었고 사퇴 발표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퇴의사가 전달된 걸로

 보인다.

17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를 종합하면 전날 여권 핵심부는 안 후보자 거취를 두고 종일 고심을 거듭했다.

하루전(15일) 터져 나온 '도장 위조 혼인신고'의 파장이 적잖았다.

 16일 오전 11시 안 후보자 해명회견도 먹히지 않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회 참석차 제주를 다녀온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10분 김부겸 행자부장관 등 청문회를

 통과한 세 장관에 임명장을 줬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자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을 모았으나 문 대통령은 '안'이란 글자도 꺼내지 않았다.

오후 7시께 상황이 달라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이 납득 못할 의혹이 있다면 지명철회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공식입장은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자진사퇴는 물론 지명철회란 '초강수'까지 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단 방증이다.

청와대는 오후 7시30분, 이에 대해 해명 입장을 내 "공식입장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청문회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명철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이미 보도된 상황.

안 후보자에겐 일종의 시그널이 됐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지명철회란 청와대도 부담이지만 당사자 명예에 크게

상처가 나는 일. 후보직 유지가 어차피 어렵다면 양쪽 상처를 최소화하는 길은 자진사퇴다.

사퇴 여부와 결정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안 후보자 사이 온도차도 있었다.

안 후보자는 오전 회견처럼 청문회를 통해 국민판단을 구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그러다 사퇴가 최선의 수습책이란

판단에 동의하면서 뜻을 접었다. 그리고는 짧은 사퇴 메시지를 정리해 공개했다.

오후 7시30~8시30분 약 한시간 사이 안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된 운명의 시간이었던 셈이다.

여권에선 "그만한 결정을 안 후보자가 독단으로 했겠느냐"며 청와대와 어떤 식으로든 교감했을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이 받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분도 컸다는 후문이다.

앞서 안 후보자는 16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라며 법무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다. 허위 혼인신고, 저서에 밝힌 여성관 문제 등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11시를 넘겨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하기 시작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