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줄 움켜쥔 미국, 한국경제 미칠 파장은 .2) '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1년간 기준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해 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이석우 기자

돈줄 움켜쥔 미국, 한국경제 미칠 파장은

미국, 올해 두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 1400조원 육박하는 가계부채 시한폭탄

미국이 본격적인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올해 두 번째로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에, 연방준비제도(Fed)의 보유자산

 축소까지 예고하며 긴축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다시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12년 만에 같은 수준이 됐다.

여기에 연준이 올해 하반기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고하면서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경보음이 켜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5월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인 연 1.25%와 상단이 같아진 것이다. 미국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경기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잔뜩 덩치를 키워놨던 4조5000억 달러의 보유자산 축소 방침까지 밝혔다.

금융위기 때 달러를 찍어내 사들였던 국채와 주택담보증권 등을 다시 시장에 내다팔아 돈줄을 죄겠다는 의미다.

금리인상에 더해 자산 축소라는 ‘쌍끌이 전략’으로 긴축기조에 시동을 건 셈이다.

연준은 이날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보유자산을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산 축소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비교적 빨리(relatively soon)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고된 일이었지만, 연준이 보유자산축소계획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FOMC 정례회의는 오는 9월과 12월에 열린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자산 축소 시점을 발표하고,

12월에 추가 금리인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0.25%까지 낮췄다.

‘제로 금리’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자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여 시장 금리를 추가로

낮췄다.

그 결과 2007년 8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연준의 자산은 4조50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 효과가 생기며 사실상 금리인상과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연준의 계획대로라면 보유자산 축소는 연간 기준금리를 1회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예고한 연간 3000억 달러의 보유자산 축소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맞먹는다는 분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금리인상보다 자산 축소에 따른 시장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준은 2019년까지 연 3회 금리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단계적으로 금리를 연 3%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옐런 의장이 올해 한 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오는 9월 또는 12월이면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금리 역전은 2007년 8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미국 금리인상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2005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증권시장에서 19조7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다만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정도의 대규모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 유출·입은 금리 차 외에도 환율에 대한 예상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면서 “높아진 국가 신용등급이나 외환건전성을 감안하면 대규모 외화 유출을 야기할 정도로 일방적인 원화 절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당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에 속도가 붙어 가계부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도 “국내 정책금리가 미국 금리와 동반 인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이며,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 호조 및 소득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미국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나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계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가계대출은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쳐 10조원이나 폭증했다.

올해 들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지난 1분기 기준1359조7000억원으로, 여기에

4월 가계대출 증가액(7조2000억원)과 5월 증가액을 더하면 1400조원에 육박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역시 숨가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4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8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금리가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오를 경우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이자비용을 계산한 결과,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각각 364만원,476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38.7%에서 각각 40.4%, 43.9%로 상승했다.

취약가구의 상황은 더 심각해, 한계가구의 DSR 비율은 127.3%에서 각각 130.6%, 134.0%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5.8%에서 16.8%, 19.5%로 늘어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신유란 연구원은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부채 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위험이 크게 증가해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취약가구들부터 원리금 연체 및

 실물자산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구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져 소비침체로 나타날 수 있다.

연구원 분석 결과 DSR이 5%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0.1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내린 뒤 1년째 이를 동결하고 있는 한은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앞둔 상황에서 한은을 향한 기준금리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도 연준의 이번 금리인상에 앞서 3년 만에 ‘통화 긴축’ 신호를 보냈다.

이주열 총재는 5월 12일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라고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2014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과거에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때 한국도 곧 추격 인상에 나섰다.

그러나 금리인상 시점에 있어서는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 가계빚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뿐더러 자칫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역전을 손 놓고 방치하는 것도 자금 유출을 고려한다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추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을 감안하면 한은의 금리인상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올해 11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올해 국내 성장률과 물가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어 7월과 10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하며 인상의 명분을 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회복세 약화와 가계부채 증가세는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 외부 요인보다는 국내 경제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한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가계대출 '사상 최대'

'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92.8%로 세계 8위…1년 새 4.7%p 올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8위로 올라섰다. 신흥국 1위는 14년째 이어갔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 88.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한국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한국의 전년대비 가계빚 증가폭은 2012년 1.1%로 17위에서 2013년 1.5%로 12위, 2014년 1.9%로 9위, 2015년 3.9%로 4위에 이어 마침내 3위까지 뛰어올랐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8위였다.

2011년 79.7%로 13위에서 2012년 80.8%로 12위, 2013년 82.3%로 11위, 2014년 84.2%로 9위로 뛰어오른 후

 2015년 이후 8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경제대국인 미국(79.5%)이나 유로존(58.6%), 일본(62.5%)은 물론 영국(87.6%)까지 앞질렀다. 한국도 이런 속도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작년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1조2천630억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한국 작년 명목 GDP 1조4천44억

달러와는 1천414억 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계대출 급증에 대출 억제 처방...서민 대출길 막히나(CG)

[연합뉴스TV 제공]

세계에서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128.4%를 기록한 스위스가 꼽혔다.

이어 2위는 호주(123.1%), 3위는 덴마크(120%), 4위는 네덜란드(109.6%), 5위는 노르웨이(101.6%), 6위는 캐나다

(101%), 7위는 뉴질랜드(94%)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신흥국 2위인 말레이시아(70.3%)나 3위 태국(70.2%), 4위 홍콩(67.7%)과는 격차가 상당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른 속도로 치솟아 홍콩을 앞지른 뒤 14년째 신흥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인 규모인 한국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성장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15일 미국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한 동시에 6∼7월 중에도 필요한 대책은 그때그때 발표하기로 했다.

당장 정부가 7월말 일몰을 맞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연장할지 원래대로 환원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계부채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LTV·DTI 완화조처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조처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yulsid@yna.co.kr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잡다 서민경제 '파탄' 우려부채 원인 부동산 지목 대출억제 시행 서민가계 직격탄…규제 연착륙 필요성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원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정부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정책에 대응해 단순히 가산금리를 올려 당장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서민 가계 불안에 가중치를 더하고 있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제 터질지 모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완화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사들까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융권과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가계소득 등과도 결부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꺾는데 당장 효과가 있는 응급처방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가파른 상승…서민 생계 우려 커져 지난 8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부채(신용) 규모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3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 이후 3개 분기 동안 무려 102조원이나 는 것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였다. 2006년 11.8%에 이어 대폭 상승한 기록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에도 17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발표에 따르면 , 한국의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6%로 1년 전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자료를 집계한 세계 43개국 중 노르웨이(7.3%포인트)와 중국(5%포인트)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를 차지해  전세계적으로도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보험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도입하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5월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가채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가파른  징조를 보이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서민들의 가계살림 소득은 오히려 감소해 우리나라 가계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최근 통계청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0.2%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 0.8%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작년 3분기 -0.1%에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1.2%로 각각 떨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렇게 가계부채만 증가할 경우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는 국민 가구당 7800만원, 1인당 2900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가계부채를 어떻게 조이느냐에 따른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국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하락했고, 서민 생계는 물론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가 동시에 증가했다는 것. 특히 지난 정부가 청약 1순위 자격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크다”며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상승하고 경제성장률과 대출증가율의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금융규제만 할 것인지, 추가로 부동산 시장에서까지 LTV를 손댈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면서 “지난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히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완화 ‘LTV·DTI’ 수준 조정 쟁점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놨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이자는 물론 여타 금융권 대출 원금을 더한 값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존 DTI방식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이 대출한도에 포함돼  DSR은 DTI대비 그 수치가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14년 초이노믹스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가 단행된 바 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로서는 재강화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형태로 1년마다 LTV와 DTI를 연장하게 해 기존 규정은 오는 7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는 오는 8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LTV·DTI가 기존대로 강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센터 관계자는 “과거 LTV·DTI 규제 완화로 인해 충분한 효과를 본 만큼, 과거 수준으로 환원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면서 “LTV와 DTI 수준을 과거 2008년 수준으로 돌릴 것인지, 부풀러진 부동산 시장을 DTI로만 규제할 수 있는지, 추가로 부동산 시장을 점검 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관리 방안으로 ‘DSR’ 규제보다는 기존 LTV와 DTI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를 막을 방법으로 DTI를 올릴 것을 추천한다. LTV는 집값의 어느 정도까지 은행이 돈을 빌려줄 것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현행 70%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면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소득이 만약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더한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이라면 DTI는 60%라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은 “가계부채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은 맞지만, 시장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한국은행 현 실정상 그것은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정부는 DIT를 올리는 방법을 모색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미미…주택담보대출 지역별 차별화 운용 필요 현재 대출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은행들이 속도 조절을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는 변동이 없어도 지금처럼 대출금리는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가산금리가 은행 재량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별 우대금리를 빼 산출한다. 이중 기준금리는 금융채나 코픽스 (COFIX)를 따르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반면 은행의 목표이익률, 영업원가, 리스크비용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은행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는 1.99%포인트로, 2013년 1월(2.0%)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3.43%를 기록, 2015년 말(3.23%)과 비교해  0.2%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예금금리(1년 정기예금 기준)는 연 1.58%로 0.23%포인트가 떨어졌다. 시장금리 인상을 핑계로 대출금리는 재빠르게 올려놓고 예금금리는 오히려 낮춘 것이다. 특히 대출수요가 가장 큰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3월 현재 연 3.21%를 기록했다. 작년 7월(2.66%)보다 0.55%포인트 올랐고, 2015년 2월(3.2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사상 최저 기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대출금리는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4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목표이익률도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도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에 발맞춰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 은행에 대출금리 조정하는 것을 자율에 맡겼다 해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규정해 놓는 것이 은행입장에서는 대출 금리 조정하기에 좋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현재 상황의 문제점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것보다 실수요자에 투기 수요가 가세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규제에 앞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ft10@fetimes.co.kr <저작권자 © e금융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