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 정상회담.. '뇌관' 부상한 4대 현안

첫 한미 정상회담.. '뇌관' 부상한 4대 현안

사드·대북정책 엇박자.. 워싱턴의 의구심 풀릴까 키울까

 간극 넓어진 '안보' 이견

① 美, 한국 독자적 대북정책 의심 

 ② 트럼프 "사드 철수" 선언 가능성 / '경제' 문제도 만만찮아

③ 방위비분담금 日수준으로 요구 

 ④ FTA 폐기·수정 놓고 대립 예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한·미 사이에 난기류가 조성된 가운데 오는 29,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와 함께 대북정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4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네 가지 사안 모두 한·미관계를 흔들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닌다.

청와대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 측 도발 중단과 미국의 한반도 배치 전략자산 및 한·미연합훈련

축소’ 동시 조치를 주장한 데 대해 경고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조율 과정을 생략한 채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미국 조야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데 대해 ‘격노’했다는 얘기가 워싱턴 외교가에 퍼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으로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불러 한반도 안보현안을 점검

하면서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추가 배치를 잠정 중단시킨 데 대해 화를 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사드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다뤄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의 갈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측은 굳이 사드 문제를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한국이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동의과정을 구실로 사드 추가 배치를 장기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차라리 사드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 사드·한미 FTA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이 토론회는 박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재문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놓고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섣부른 대북유화책이 국제사회의 압박 전선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사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으나 일본처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게 미국의 주문”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측은 협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韓·美 정상회담 앞둔 靑, '문정인-매케인 논란' 긴급진화

청와대가 '문정인-매케인 논란'의 확산 저지에 나섰다.

 당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자 대응 방식을 180도

 바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실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곧바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백브리핑은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방식이다.

익명을 전제로, 공식 브리핑으로 언급하기 까다로운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주로 이뤄진다.

해당 관계자가 우선 설명한 것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 관한 건이었다. 문 특보는 미국 방문 길에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당초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 "개인의 학자적 견해"라며 선긋기에 나섰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는 문 특보에게 사실상 자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사'가 이날 오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특보와의 통화에 대해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의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출국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문 특보는 출국

전 정 실장과 상견례 격의 회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문 특보가 문제의 발언과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실장은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두 번째 설명에 나선 것은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 관련 건이었다.

 지난 15일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매케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지만, 청와대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매케인 의원이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방한일정을 아예 취소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나왔을 때는 기사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자 이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매케인 의원은 지난달 27~28일 방한 계획이 잡혀있었다.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28~29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28~30일, 딕 더빈 원내총무는 30~31일 방한이 예정됐다.

청와대 측은 일정을 조율하며 미국 대사관 측에 "어느 쪽이 최우선 순위가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물었고, 미 대사관은 매케인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매케인 의원 간 오찬일정이 잡혔는데 매케인 의원 쪽에서 연락이 와 "일정을 다시

잡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을 재조율하는 과정에서 매케인 의원 쪽이 "한국 방문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시 미국 대사관에 우선순위를 물어 문 대통령이 더빈 원내총무와 회동했고, 손베리 위원장과 가드너 위원장은 정의용 실장이 만났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매케인 의원을 안 만나줬다거나, 홀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홀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해당 이슈에 대해 '적극적 대응'으로 방향을 튼 것은 오는 29~30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언론 상에 비춰지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온도차이를 보여왔다. 미국 측은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입장에 대해 "이해한다"는 답을 하면서도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치 우리가 사드를 보류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고,

그 보도를 보고 미국 측에서 반응이 언짢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라인을 통해 설명을 했고, 충분히 해명됐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강경화 "제재·대화로 北 비핵화..4강 통화 일정 협의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양새롬 기자 = 강경화 신임 외교부장관이 제재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미·중·일·러 등 이른바 '4강' 국가와의 관계 진전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나라다운 나라' '강하고 평화롭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북핵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강 장관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며 시급해지는 북핵·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방안으로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한다고 밝혔다.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북에 특사 파견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취임식 직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북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북핵해결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며 "모든 조치가 관계부처협의, 청와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외교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소통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한미군사훈련 축소' 발언 진화에 나섰다.

 해당 발언이 한미정상회담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문 특보께서도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했다"며 "개인 사견에 대해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과의 외교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중국과는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러시아와는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주변 4강 외교장관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시간이 잡히는 대로 통화가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위안부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협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과거사로 인해 양국관계가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고 한다"며 "한가지 이슈로 양국관계를 규정짓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겠으며 경제협력 등  현안에서는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 배타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외교부의 강한 개혁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정책 구상과 결정을 위한 회의가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의견교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 개혁 추진으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안감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조직의 생리상 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직은 앞으로 나가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점을 감안해 직원들, 간부들 모두 함께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장녀의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시민권 증서, 범죄유무기록 등 기초자료를 받아야 절차가 시작된다"며 "아마 오늘 (장녀가) 출입국사무소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한 인권결의에 정부가 찬성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 전문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는 배경을 갖고 취임한 제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찬성했던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jjung@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PG)

[제작 조혜인]

외교특보 잡음, 안보실 2차장 공석.. 불안한 외교안보라인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공개적인 경고장을 날리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을 없애고 신설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여기에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 등을 경험하지 않은 외교안보 분야의 라인업도 외교 난맥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문정인(왼쪽), 홍석현.

○ 두 명의 ‘특보’를 둘러싼 잡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외교안보특보에 임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일 나란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멘토인 문 특보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해결되지 않아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 특보의 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문 특보가 미국 출국 전 정 안보실장과 만나

 해당 발언을 미리 이야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안보실장 표현에 따르면 문 특보가 본인의 이야기를 했고, (정 안보실장은) 들었다”며

“정 안보실장은 (문 특보)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언 내용을 사전에 듣고도 제대로 조율하지 않아 파장을 키운 셈이다.

또 다른 특보인 홍 전 회장은 뒤늦게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홍 전 회장의 특보)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보) 위촉 직후 홍 전 회장이 사의 표명을 했고, 몇 차례 (사의) 의사를 전달

해왔다”며 “다른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이 문제를 밝히고 해촉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이 일찌감치 사의를 밝혔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쉬쉬한 셈이다. 취임 초 외교안보 라인의 난맥상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꺼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외교안보 라인의 구조적 문제?

한미 간 ‘외교 엇박자’는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구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문 특보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아 대북 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은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의 실무자로 참여했다.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내세운 미국은 대북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양국 정부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셈이다.

외교 라인에서 이런 의견 차를 좁혀 나가야 하지만 정 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직접적인 4강 외교

 경험이 없다.

 그나마 홍 전 회장이 주미 대사를 경험했지만 특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초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문 특보를 정점으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강 장관 등 ‘연정(연세대 정치외

교학과) 라인’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김 전 2차장이 물러나고, 문 특보도 이번 파문으로 상처가 나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정책에서 서 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 정상회담 박차 가하는 文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전날 강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외교부 장관을 더 이상

공석으로 놓아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김 전 2차장 후임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말썽 많은’ 외교 특보 문제도 어정쩡하게 봉합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외교 데뷔 무대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정을 줄이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20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도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외교안보 라인을 둘러싼 각종 잡음을 불식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00:00] 1. Int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