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발언 파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항모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정인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발언 파문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미동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깨진다면 동맹도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가 한·미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그는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에 미군이 올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특보 자격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특보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관련,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에 항모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전진배치된 전략무기를 하향조정해 그 이전처럼 하면 위기가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

했다”며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소개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건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며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는데 북·미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고 밝혀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미국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문 특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번 방미는) 개인 자격의 방문”이라며 “(문 특보는) 학자적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라고 말했다.

앞서 앨리시아 에드워즈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1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한미연합사령부

문정인 발언 역풍, 한미 동맹 위협 지적에 “내재적 친북주의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북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권은 문 특보에 대한 사퇴는 물론, 한미 동맹의 틀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미 외교 안보 전문가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둘러싼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한미 관계가 과거처럼 냉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특보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 핵시설 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폭격기 등 한국 내 미군 전략무기 자산의 축소를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이에) 상응해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높은 국민 지지율에 기대서 협치는

 물론 안보마저 포기하겠다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연일 쏴대고 무인기를 띄워 대한민국 영공을 훑고 지나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안보궤변이냐”고 질타했다. 

한미 외교전문가 역시 문 특보의 발언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준비를 ‘북한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보좌진의 일부 아이디어는 오래전 실패한 햇볕정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하다”며

“북한과 일정 부분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더욱 강력한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동결 요법’ 아이디어 중 많은 것들은 북한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그들(보좌진)이 제기한 일부 아이디어를 진전시킨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도 문 특보 발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했지만 역풍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윤창중의 발언 조차 재조명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막말을 내뱉는 윤 전 대변인의 쓴소리가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맞아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통일외교안보 분야 문재인의 책사 문정인, 그의 ‘음주폭주’가 대한민국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그는 “한마디로 문정인은 뼛속까지 지독한 ‘반미주의자’, ‘친중사대파’, 한결 같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진행시키는 ‘내재적 친북주의자’, ‘평양 대변인’, 이런 몇 가지 개념으로 명확히 설명이 되는 인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노골적인 좌파의 전형이 바로 문정인, 그가 대통령 문재인의 머리와 입을 철저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문정인 "文정부, 김정은과 대화시작 준비..사드 中 설득 최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워싱턴서 '문재인 대통령 외교 및 안보접근 전략' 발표
"비핵화와 평화조약 연계" "北 협력은 대북제재 틀 안에서"
"사실상의 통일 추구, 흡수통일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돌려받기 원해"
"단일문제로 한일관계 발목잡혀선 안되지만 위안부 '불가역적' 해결은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6일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핵 대처를 비롯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중국과 일본 정책의 얼개를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및 안보접근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최고위 인사가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사전에 미국 조야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큰 그림을 그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4대 기본 외교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전망'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새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을 드러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 그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책임 있는 대한민국 ▲협력적인 대한민국 ▲민주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대체적 윤곽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의 핵심으로 경제협력과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 과정으로서의 평화,

목표로서의 통일"을 제시했다.

특히 시선을 끄는 새 정부의 북핵 대처방안과 남북관계, 한미동맹,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응 등을 드러낸 부분이다.

문 특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점진적, 포괄적, 근본적인 비핵화 및 미사일 핵 개발 활동 동결, 핵 시설과 핵 물질의 검증 가능한 폐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비핵화와 평화조약의 연계, 6자회담의 재개 선호" 등이 새 정부의 접근법

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군사 도발에 대한 비관용과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 흡수통일 반대,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신뢰 구축 및 평화공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추구" 등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 대북접근의 핵심은 상호주관성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일지라도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관계를 존중하고, 강화하고 싶어한다"며 "한국의 자체적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군사구조를 재편성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한국군 발전을 지연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 리더십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은 없다는 점에는 분명한 입장이며 박근혜

정부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통제 불가능하고 초현실적인 북한 ▲한반도 현안에 관한 코리아 패싱 ▲미국과

 중국 사이에 깊어지는 샌드위치 딜레마 ▲안보와 민주주의 ▲국내 보수와 진보의 이념 양극화 등 오랜 유산과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shin@yna.co.kr

北과 대화·교류해야 '62.5%'..제재압박의 '3배'

진보·중도층 외 보수층도 대화·교류 견해 우세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49% vs 반대 40%..이념성향별 엇갈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교류의 방향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또 국민 10명중 5명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16일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화와 교류의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62.5%로, ‘제재와 압박의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22.5%)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5.0%.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대화와 교류 79.9% vs 제재와 압박 10.8%), 정의당(69.6% vs 28.1%), 국민의당(54.6%

vs 25.9%) 지지층에서는 ‘대화와 교류’ 의견이 다수였지만, 바른정당, 무당층에서는 ‘제재와 압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대화와 교류 36.6% vs 제재와 압박 35.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대북정책을 ‘대화와 교류의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

전라(대화와 교류 72.8% vs 제재와 압박 18.6%)와 대전·충청·세종(72.8% vs 18.7%)에서 70%를 넘었고, 이어

 대구·경북(64.9% vs 22.9%), 경기·인천(61.6% vs 21.9%), 서울(58.8% vs 20.9%), 부산·경남·울산

(56.3% vs 29.2%)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층에서 ‘대화와 교류의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대(대화와 교류 71.4% vs

 제재와 압박 22.8%)에서 70%대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69.5% vs 20.4%), 40대(66.2% vs 23.6%), 3

0대(57.4% vs 17.8%), 60대 이상(50.8% vs 26.7%) 순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대화와 교류’ 의견이 진보층(대화와 교류 77.5% vs 제재와 압박 12.9%)과 중도층(62.9% vs 22.7%)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보수층(43.0% vs 34.6%)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핵 폐기’에서 ‘추가 도발 중단’으로 조건을 낮추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작년

 2월초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데 ‘찬성한다(매우 찬성 24.1%, 찬성하는 편 25.3%)’는 의견이 49.4%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6.8%, 반대하는 편 23.1%)’는 의견(39.9%)보다 오차범위 밖인 9.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찬성 72.6% vs 반대 17.3%)과 정의당(47.4% vs 39.1%)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

이거나 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9.6% vs 83.0%)과 바른정당(19.3% vs 73.0%)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

이었다.

이어 국민의당 지지층(29.1% vs 63.3%)과 무당층(23.4% vs 53.3%)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67.8% vs 반대 21.5%), 대구·경북(53.8% vs 37.5%), 서울(53.0% vs 35.8%), 부산·경남·울산(49.0% vs 38.7%)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전·충청·세종(40.0% vs 55.2%)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경기·인천(45.0% vs 43.5%)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5.3% vs 반대 29.5%), 40대(60.4% vs 31.1%), 50대(48.8% vs 39.8%)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32.6% vs 53.3%)에서는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고, 20대(44.1% vs 42.5%)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3.1% vs 반대 17.6%)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보수층(30.1% vs

 58.7%)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중도층(45.7% vs 42.5%)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38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문정인 특보 발언 지지→논란으로 '사드·북핵' 뜨거운 감자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드, 북핵에 대한 민감한 발언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문정인 특보는 16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로 우리는 갈등과 법 위반, 수출 등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손해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가 하면 개인 의견이라며

“미국도 ‘민생’을 이유로 동맹을 바꾸고 국제협약에서 탈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은 각각 “지난 30여년 동안 북한의 핵 무장 시도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막으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 “사드 관련한 불편함이 현재 진행형이다. 실익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앞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에서의 발언으로도 많은 지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았다.

문정인 특보는 환경영향평가에 1년 여의 시일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밝히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만일 미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그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며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문정인 특보 발언은 주말 동안 “속시원” “작심발언” 등 제목으로 보도되며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주말이 지난 뒤 야당의 공세가 더해지면서 이는 ‘논란’이 됐다.

이에 네티즌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문정인 특보 발언이 논란이란 시선에 동의하는 이들은 “rmsi****

 나는 내가족을 지켜주고싶다..

당신은 당신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가라” “geni**** 안보가 첫째다” “gky9****

어떤 개인이 "개인"자격으로 국회의원 동행으로 미국까지 가서 저런말을 한다는거냐...”

 “unit****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랑 조율도안된 개인의견을 미국가서 공식석상에서 정부의견인양 떠들었단게

문제다” “skyw**** 아들도 미국국적 취득해서 병역논란이 되어있는데...

야당한테 공격할 빌미를 주네..어이가 없다..조마간 한미정상회담할걸 알고 있었으면 조심해야 하지 않나..현재

북한에 풀러난 미국대학생때문에 미국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국익에 전현 도움이 안도는 말을 하고 있으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 라는 등 비판을 퍼부었다.

반대로 문정인 특보 발언을 두고 그의 외교 방식이 옳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jyj1**** 좀 기다려봐라! 시작도

 하기전에 언론이 설치는건 아니다” “eden****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중. 자국이 우선인 시대에 우리 목소리를 낼 시기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구애와 짝사랑은 결국 상대도 외면하는 법.” “h_se**** 1.[사드 배치로 우리는 갈등과

 법 위반, 수출 등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손해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 2.[“미국도 ‘민생’을 이유로 동맹을 바꾸고 국제협약에서 탈퇴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다면 수용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3.[“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런 건 ‘동맹’이 아니다” - 틀린말이 뭐임??” “divi**** 줄건 주고 받을건 받고 서로 주고 받을려면 떠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찔러보기도 하는게 외교지.

그냥 약점잡혀서 순실이가 시키는대로 중고무기사고 뒤에서 인턴불러다 성추행파문 일으키고 찍소리도 못하다 오는게 외교는 아니란다.

” “koby**** 약소국이라고 한국내부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를 배치하다보니 이런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앞으로는 시간이 좀 걸 리더라도 절차를 밞아우리나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줘야이런 분란이 없을겁니다

차분히 중국의 흥분을 자제시키고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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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

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채병건 워싱턴 특파원]

 

'문정인 발언' 논란에 靑 "문정인 개인적 입장…조율 없었다"

청와대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폭탄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문 특보의 방미는 개인 자격”이라며 “본인도 학자적 견해를 전제로 해서 말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 중단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 축소 등을 언급했다.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 특보의 발언인데다 문 대통령도 사흘전 6ㆍ15 기념식 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해 문 대통령의 ‘6ㆍ15 제안’을 구체화한 수준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문 특보 역시 간담회 도중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이 제안 한 것(he proposed)’이라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가 배치된성주군 사드기지에서

육군 치누크(CH-47)헬기가 주한미군 컨테이너를 매달고 기지를 떠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프리랜서 공정식

하지만 문 대통령 생각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부분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닌데 청와대가 말을 하면 더 혼란이 커진다”고 답을 피했다.
 여권 일각에선 문 특보의 발언을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일과 연관짓기도 한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2년 12월 계룡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한미군이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은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전시작전권 환수)을 세워 대비토록 하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당선인 신분이던 2002년 12월 30일 충남 논산시

계룡대에서 3군총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당시 홍보라인에선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언의 수위를 완화해 발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당시 발언은 문제제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던진 말”이라며 “홍보라인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고 적었다.

대미 외교에서 주도권을 쥐어보기위해 한 ‘의도적 발언'이었다는 뜻이었다.
 
야권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 참사도 모자라 외교 참사를 초래하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문 특보가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데, 전략자산과 합동 훈련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압력에 대한 투항”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 '한미 연합 합동 해안 양륙 군수지원 훈련'의 모습. 당시 연합

훈련에는 미국 해군,해병대,해안경비대,공군 등 미군 1200 여명과 한국군 882명이 참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실익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 美태평양 함대의 항모전단들이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문정인 특보의 말대로면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만 해도 이들의 한반도 배치를

줄일 것이라고 한다.

ⓒ뉴데일리 DB-美해군 공개사진.

[출처: 중앙일보] “문정인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