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하스 "사드 늦추는것 옳지 않아..韓·美·日 동맹축이 기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혼란의 세계`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리처드 하스 "사드 늦추는것 옳지 않아..韓·美·日 동맹축이 기본"

韓정부가 배치 연기하는 것은 北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사드에 대한 中반응 이해 안돼..불만 있다면 北核 억제나서야
웜비어 사망, 北체제 환기시켜 美여론 北에 등 돌리는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책사로 꼽히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사드 시스템 배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중국이 불만이 있다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등 스스로 북핵 억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존경한다"고 밝힐 정도로 신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초청으로 방한해 20일 '혼란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하스 회장은 지난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22)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가 어떤 것인지 환기시켜준 사건"이라며 "미국 일반 대중이 (북한에 대해) 의견의 방향을 트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문제가 정치적 현실이자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압박과 외교적 해결 자세가 중요하다"며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해야 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 정말 많은 것이 걸려 있다"며 "북핵 문제는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일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스 회장은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하스 회장은 대북 선제·예방 타격은 한반도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군사적 수단을 고려하기에 앞서 가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옵션을 소진한 후에도 북핵 해결에 실패한다면 미국과 한국 국민을 설득해 군사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플랜B는 이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스 회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 지도층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동의하는 것이 있다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스 회장은 "북핵 문제를 인내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없이) 지켜보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 정책을 유도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북한이 2~3년 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스 회장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사일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낙관론적 주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유럽·아시아 동맹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날 하스 회장은 "미국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이전 정책을) 폐기하기보다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유럽과 동맹 관계를 수호하고 여러 무역 관련

협약 등도 유지해 나가면서 불안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이 분산돼 있고 물리적 국경의 중요성이 감소한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운영 시스템으로 '세계질서 2.0'을

 제안했다. 세계질서 2.0은 하스 회장이 그의 저서 '혼란의 세계'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 주권의 개념이다. 하스 회장은 "영토로 분리된 기존 주권의 개념을 넘어 각 국가와 정치 개체의 의무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스 회장은 현 세계 질서가 '새로운 질서'에 돌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과 상관없이 전 세계는 '혼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외교협회는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다.

하스 회장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에게 외교안보 문제를 직접 브리핑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 등 내각

 인사 하마평에 꾸준히 거론되던 인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해 5월 MSN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리처드 하스를 존경한다"며 "그리고 나는

그를 많이 좋아한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버지와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에 몸담았던 하스는 전형적인 공화당 중심의 사고를 지닌 대북 강경론자다.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 공화당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반(反)트럼프 연판장을 돌릴 때 참여하지 않았던 하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화당 내 외교안보 인사로 꼽힌다.

[박용범 기자 / 박태인 기자]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6.22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文대통령 "北머지않아 美본토 타격가능 핵탑재 ICBM 가질 것

로이터 인터뷰.."중국이 北억제위해 더 큰 역할 할 여지있다"
"北 ICBM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 강행하면 강력한 제재 부과돼야"
"시진핑과 G20서 만나면 사드 제재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머지 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28일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CBS 방송, 워싱턴포스트에 이어 세 번째로 한 외신 인터뷰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그의 외교 어젠다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결단을 해준 데 대해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북한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이 북핵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결과가 보장될 때에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없다"며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6.22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이어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고 북한에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라며 "중국의 도움 없이는 제재가 결코 효력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곧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과 만날 기회를 갖는다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면한)

 이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밝혔다.

G20에서는 시 주석 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과 최대한 많이

 만나 북핵 관련 논의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일본과 더 수준 높은 정보 공유를 희망한다"면서도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를 돌아보고 그런 행위가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은 물론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훨씬 진전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많은 한국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양국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irstcircle@yna.co.kr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통할까.. '북핵 동결 → 비핵화' 2단계 접근 승부수

한미정상회담 논의 전망

文대통령, 공세적으로

트럼프에 북핵 해법 제시할 듯

웜비어 사망에 美 여론 악화

대북정책 교감도 적어 난항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핵 동결을 거쳐 비핵화를 달성하는 2단계 접근법을 강조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일종의 승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달리, 공세적으로 북핵 해법을 제시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만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한데다 한미간 대북 정책의 교감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내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사실상 사드와 북핵으로 압축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연기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의구심을 푸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북핵 문제에선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하며 “정상회담에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핵 동결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폐기하기에 앞서, 갈수록 고조되는 미래의 핵 위협과 핵 확산 가능성부터 차단하려는 것이다.

핵 동결은 트럼프 대통령도 굳이 마다할 리 없는 방안이다. 미 정부가 이미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핵 동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고 있어 미국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전날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비현실적 목표”라며 핵 동결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와 압박을 앞세운 미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외견상으로 한미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북정책의 간극은 상당하다.

무엇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과정, 즉 협상의 문턱 자체가 다르다. 미 정부의 대북 원칙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옭아매고 그로 인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2012년 북한과 핵 동결을 포함한 내용의 2ㆍ29합의를 맺었지만,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한 달여 만에 휴지조각이 된 뼈저린 기억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비핵화는 한미 공통의 목표이지만,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냐를 놓고서는 입장 차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협상의 방법론을 논의하기엔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북한에 억류됐던 웜비어가 사망해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할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가한 소리로 비칠 소지도 있다.

결국 핵 동결을 통한 비핵화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미 정부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를 다룰 실무진의 공백을 아직 채우지도 못한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양측의 치열한

기 싸움은 그제서야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

전문이 21일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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