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 하반기까지 사드 1기만 배치키로 당초 합의"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6.22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가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발사대) 한 기를 야전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었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전체 사드 배치 과정이 가속화됐는지는 모르겠다"며 "국내 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합의 사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작 조혜인,최자윤]

kind3@yna.co.kr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

(록히드마틴 제공)

사드 MD를 MD라 못 부르다니

(서울=뉴스1) 윤석민 대기자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정치적 무기임이 분명하다.

효능을 떠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금의 논란을 부르니 무기 이전 함축된 정치적 상징이 더 강해 보인다.

여기에 투명성이 배제된 밀실 합의와 일방통행 추진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를 주도한 국방 당국의 궁색한 해명도 한몫했다.

 여러 설명 중 가장 어이없는 부분의 하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참 소가 웃을 일이다. 이미 여러 미국 내부 증언과 문서들이 한국 배치 사드가 MD의 일환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국방부만 사드가 북한만을 겨냥한 한국 독자 MD라고 고집하니 기이하기조차 하다.

주변국 특히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나 순진함도 정도껏이다. 넘어갈 중국도 아니고 이미 하고픈 압박 다하는 그들이다.

땅 내주고 뺨 맞고 고통은 우리만이 감내할 몫이다. 중국을 의식해 사드 레이더의 유효거리를 한반도내로 국한한다며 각도를 낮춰 운용한다는 설명은 차라리 코미디 같다. 주판알 튕겨 해낼 산수 계산에 슈퍼컴을 갖다놓은 격이다.

당장 중국은 기지 사찰을 허용하라고 나섰다. 합동군사훈련, 참관도 하는 수교 25년차 우방국 처지니 딱히 둘러댈

 명분도 없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미 본토를 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NMD(National Missile Defense)와 해외 미군기지와 동맹을 지키는 전역(theater. 戰域)용 TMD이다. 한국 배치 사드는 그중 TMD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이름에 ‘terminal’이 붙은 것은 마지막 타격 직전에 요격하는 ‘종말 모드’인 때문이다.

 중부 평택 등에 집중된 주한미군 전력을 예상되는 북한의 핵 등 전술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데 적합한 방어무기이다. 주한미군 전력이 온전해야 유사시 우리의 안위도 지키기에 해외 주둔지중 유일하게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은

고마운 일이다.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의 핵심인 AN/TPY-2 X밴드 레이더

(레이시온 제공) © News1

MD에서 중추는 레이더망이라 할 수 있다. 눈·귀 역할을 하는 레이더 없이는 제아무리 첨단 요격 미사일이라도 눈 뜬

장님이다.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는 AN/TPY-2 X밴드 레이더로 탐지거리는 1000~1500㎞에 이른다고 한다.

 그 가운데 성주 주둔 레이더는 북한 국경을 넘지 않게 탐지거리를 600㎞로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얘기한 각도를

 낮춰 운용된다는 말인데 북의 위협을 상정한 TMD 역할에 한정한다는 강조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드 체계중 성주에 전개되는 6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는 TMD에 속하더라도 레이더는 꼭 그러하지는 않다.

 레이더의 탐지, 추적, 식별기능 등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성, 조기경보기, 타 레이더 시스템 등과 유기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넓게는 현대전의 성패가 달린 미군 전체 C4II와 직접 연결되는 살아있는 촉수다.

사드 레이더는 TMD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NMD의 전진배치라는 개념을 간과할 수 없다.

일본 내륙과 동해상 등 X밴드 레이더와 해상 이지스함 등을 연계한 미국의 동북아 MD는 ‘전천후 불침항모’격인 성주

내륙에 영구 배치된 레이더가 화룡점정이 될 수 있다.

하물며 사드보다 방위 범위가 낮은 PAC-3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독자 운용되는 곳은 없다.

국방예산 절벽에 허덕이는 미국이 몇조에 달하는 고가 무기체계를 허투루 갖다 놓았을 리도 없다.

굳이 우리 국방부가 아직까지도 사드는 미국의 MD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막말로 “우리한테 없으면 안 돼” 읍소하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용 부담 등 기세를 올리는 것 아닌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했지 않나.

이제라도 ‘미국 MD 맞다’고 나서는 것이 추후 미국과의 협상에 좋은 레버리지라 판단한다.

가령 그러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해 중국 등의 보복을 받고 있으니 그 피해의 일부라도 보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협상술이다.

 이미 현실이 된 중국 압박도 책임의 일부를 미국에 떠넘겨 양자 대화로 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같아 보인다.

bello@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북핵, 제재-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 메뉴판 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전시작전통제권,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1단계 동결, 2단계 폐기’라는 북핵 해법과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포함한 ‘문재인표 대북 독트린’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제재와 압박에 대화 더해야”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1단계 동결, 다음 단계로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도 이번 회담을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한미 정부는 ‘전략적 인내’ 기조 아래 핵 동결이라는 중간 단계 없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북한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접근법은 핵 동결 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 한미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 아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북한 핵과 미사일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해결)를 위해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라는 메뉴판을 더해야 한다”며 “금년 중으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드, 취소는 아니지만 절차 지켜야”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 불협화음 논란의 단초가 된 사드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가) 앞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우려하는 배치 철회, 미국이 희망하는 즉시 배치 모두 아니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궁극적인 사드 해법은 북한으로부터 핵 동결을 약속받은 뒤 대화를 통해 비핵화까지 나아감으로써 북핵·

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전작권 첫 언급…김대중 노무현 정부 계승 강조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이 본격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다.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커졌고 2010년 양국 정상은 2015년

12월로 전환 시점을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3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가 이뤄졌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전작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강조함으로써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정부와 달리 대화를 통해 안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文대통령 "北머지않아 美본토 타격가능 핵탑재 ICBM 획득할 것"

로이터와 인터뷰.."중국이 北억제위해 더 큰 역할할 여지있다"
"北 ICBM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 강행하면 강한 제재 부과돼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머지 않은 미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제작 조혜인,최자윤]

문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래픽] 北 ICBM 발사 임박했나…엔진 묶음·재진입 기술 관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거듭 언급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북한이 ICBM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논설에서 "우리가 최근에 진행한 전략무기 시험들은 주체 조선(북한)이

대륙간탄도로켓을 시험 발사할 시각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주었다"고 주장했다.

      zeroground@yna.co.kr

중국에 대해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며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서 직면한 제재 조치를 모두

해제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1992년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