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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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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사진=연합뉴스




안민석 의원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조사 보고회가 지난 20() 국회에서

 열렸다.


초당적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제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 재산 몰수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다대한민국

 오랜 적폐를 청산 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모임이 앞으로 더욱 커져서 초당적인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모임 취지를 밝혔다.


재산추적 전문가인 안원구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최순실은 자신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그 대리인을 내세워

일처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 조사권과 수사권 없이 재산 추적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로 밝혔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은닉재산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첫 모임에는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

·안민석·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

 23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고, 전체 의원의 과반 이상을 목표로 모임을 확대하여 627일 초당적 의원 모임

출범식을 갖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개한 특별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여 부정축재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우 기자]










최순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씨

  재산조사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찾을수록 고구마줄기 같다"며 최 씨의 재산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7개월 동안 최순실씨의 재산을 추적한 현황을 공개했다. 


안 전 청장은 21일 "처음 독일을 가서 실제 재산 형성이 돼 있는지를 봤는데 느낀 감은 고구마줄기 같은 일종의 암덩어리라고 할까요?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돌아섰다"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최 씨의 은닉 재산이 상당한 규모라는 것에 대해 확신했다.


안 전 청장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게 된 것에 대해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보고 화가 나 안 의원에 전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안 전 청장은 “부동산페이퍼컴퍼니에 숨겨져 있고 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재산의 실제 규모는 부동산 평가를 해야 한다.


 펀드도 속해 있는 금액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을 은닉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독일은 부동산 형태로, 유럽은 주로 스위스

 네덜란드, 금융자산 형태로 숨겨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어마어마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안 전 청장은 "그렇다"고 망설임 없이 답을 했다.  
  
확인되는 재산이 박정희 정권 당시 모은 것이느냐는 질문에는 “그걸로 확정할 수 없지만 박정희 정권 때 자금이라고

 스위스 계좌에 있던 자금들의 일단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청장은 “스위스 은행과 관련해서는 프레이저보고서에 이미 은닉된 재산들이 있다는 게 미국 의회 청문회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며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오빠가 지점장으로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스위스대표부가 만들어지고, 박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오빠라는 인물이 외환은행장까지 지냈다가 이후

 퇴임했는데 그 시점이 스위스 대표부가 없어지는 시점”이라며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다”고 전했다.  

안 전 청장은 “스위스대표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가 헝가리에 은행을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기업이 이후락 씨와 혼맥으로 연결돼 있는 기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씨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사기구가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다 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따로 조사기구를 첫째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원구 전 청장은 20일 국회에서 최 씨의 재산조사 현황 보고를 했다. 이날 여야 의원 23명은 최 씨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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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최순실 재산 추적한 안민석 "700억으로 이집트에 프라이팬 회사 설립"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최순실 재산추적'팀이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관련된 페이퍼컴퍼니가 400개가 넘고, 조력자도 50여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국정농단특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안 의원의 최씨 일가 재산추적팀에는 전 국세청장, 독일 교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최씨가 체류한 독일의 경우 K대학 출신 경제인 모임과 최씨의 사업 파트너들, 특정 종교인들이 나서 최씨
재산 형성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 각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안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전문가, 언론인, 독일 교포 등이 최씨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중 자신 있는 부분만 오늘
발표한 것"이라며 "일단 독일 재산 규모를 파악했다고 보고, 조력자들의 계보를 거의 다 파악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은 언론에 알려진 수조원대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씨 일가는 독일에서만 400~500개에 이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 네덜란드에서 2000억원 규모의 돈이 2013~2014년 최순실 일가의 한국 기업으로 들어온다"며 "페이퍼컴퍼니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 시골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이었다.
외환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많다.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최씨가 이집트에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집트의 경우 최씨와 연관된 사람이 이탈리아에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가 독일 지사를 세웠다"며 "
그 독일 지사에서 이집트에 700억원을 투자해 프라이팬을 만드는 회사를 세운다.
전형적으로 제3국에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손석희 앵커가 안 의원에게 지금까지 파악된 금액의 규모에 대해 묻자 안 의원은 도표를 들고 "독일에서만 우리들이
 400~50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파악했고, 국내에 있는 일가의 기업들 약 50개 정도가 있다"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액수는 단언할 수 없지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수조원대의 은닉대산, 저는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씨 일가의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과 독일 검찰, 국세청이 공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천문학적 액수일 걸로 추정되는 최씨 일가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이달 내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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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눈대중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이 7개월 동안 최순실씨의 재산을 추적한 현황을 공개했다.

안 전 청장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 독일을 가서 실제 재산 형성이 돼 있는지를 봤는데 느낀 감은 고구마줄기 같이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돌아섰다"고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해 확신했다.

안 전 청장은 추정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페이퍼컴퍼니에 숨겨져 있고 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실제 규모는 부동산 평가를 해야 한다.

펀드도 속에 있는 금액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청장은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어마어마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확인되는 재산이 박정희 정권 당시 모은 것이느냐는 질문에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그 돈들이 뭉칫돈이다.

뭉칫돈이 해외에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 그 돈들은 박정희 정권

때 자금이라고 스위스 계좌에 있던 자금들의 일단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안 전 청장은 는 “조사기구가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다 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따로 조사기구를 첫째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ulture@heraldcorp.com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당 신경민 의원.

 사진/뉴시스


 

재판장의 박근혜와 최순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2017.5.23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