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핵'초점 한미정상회담, 사드 돌발변수에 성패 2) 한미정상회담 비사

6.25전쟁 67주년.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文대통령, 첫 외교데뷔전 한미정상회담 성과 거둘까?

 

휴일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사흘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메시지 등 세부 내용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해외순방이자 외교 데뷔전이기도 한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그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이 준비해

 온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3박5일 간 공식ㆍ비공식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백악관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 면담, 미 의회·학계·경제계 관련 행사, 동포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주목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있을 공동기자회견 내용이다.

여기선 전통적 한미동맹을 한 차원 발전시킬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포괄적 협력기반을 다지는 방향이 논의될 것이란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법 역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1단계 북핵 미사일 동결-2단계 완전 폐기’의 단계적 접근법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이끌어낼지 여부 역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큰 틀에서 미국과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조건 등 각론에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등 문제를 놓고 변칙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첫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북핵'초점 한미정상회담, 사드 돌발변수에 성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갖기로 하고 수일 내 무릎을 맞댈 예정이다.  

처음 만나는 양국 정상은 모두 ‘북핵 폐기’를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어 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해결 방법에서 우선 ‘핵동결 뒤 대화’를 병행하자는 문 대통령과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간극을 좁혀야 하는 과제가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한에서 ‘코마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엿새만에 숨진 사건은 이달 말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병행하는 북핵 해법을 미국언론에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미 정치권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대북 강경대응 주장도 나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획기적인 대북 대화 해법을 제시할 지에도 주목된다.

여기에 한미 양국은 사드배치 완료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올 연말까지 사드발사대 1기 배치 합의가 변경돼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치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밝힌 일이 있다. 

일각에서 회담을 앞두고 ‘사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로이터통신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사드 연기’로 평가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하기 위해 나온 말이라는 입장이다. 즉 문 대통령의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라 ‘투명하게 밝힌다’는 기조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6.25전쟁 전야인 24일 사드한국배치저지국민행동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반대집회를 연 뒤 광화문 미국대사관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특히 미 대사관을 에워싸는 시위를 벌여 일각의 우려를 낳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지난 사드 발언은 웜비어 사망과 맞물려 자칫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런데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사드배치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물을 경우 이번 회담의 의제가 ‘사드’로 급전환될 수 있다.

마침 일본 언론들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사드의 연내 배치완료가 결정날 것”이라는 등 양국 관계를 이간질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오보”라고 대응하고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다. 회담 전 예민한 상황을 경계하려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사드를 의제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사드 발언 다음 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이어야 하는 만큼 협의가 벌어져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둔 상태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민감한 이슈를 피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간 우의를 다지고 큰 틀에서 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에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방한해 문 대통령과 면담한 미국의 외교협회장 리처드 하스도 “이번 회담의 목표를 구체적인 외교 현안을 놓고 협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두 정상간에 개인적 친밀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을 남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업가 출신으로 즉흥적인 성향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사 출신으로 진지하고 논리적인 문 대통령의 특성상 이번 만남에서 어떤 케미스트리를 형성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웜비어 사망이나 사드 문제는 양국간 민감한 이슈이니 돌아가라는 의미도 된다. 한미 정부가 각각 출범한지 40일과 4개월여만에 이뤄지는 회담이므로 긴 안목으로 정책을 협의해갈 계기 마련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한미 정상회담서 사드 완전 배치 촉진 모색" 미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공개서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지연과 관련,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 배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초당적으로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다.  
 

피로 맺어진 동맹 강조, 중국 경제 보복 조치 비난도
대북제재와 '완전한 압박'에 대한 한국의 동참 강조

공화당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과 밥 메넨데스(민주·

뉴저지) 의원 등 상원의원 18명이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그리고 북한과 같은 공통의 적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동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고 서두를 열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미 동맹은 피로 벼려졌다. 3만6574명의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했고, 한국이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면서 "현재 2만8500명의 미군 역시 자유를 지키고 동맹에 반하는 외부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남한에 배치됐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에게 피로 맺어진 우리의 역사적인 동맹은 깨지지 않으며 미국은 우리의 방위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음을 굳건히 확인해주길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과 면담하던 모습. [사진 국방부]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또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겨냥해 "당신(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었고, 한국의 이웃들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으며, 미군과 수백만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과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전례 없는 경제적·정치적 보복 조치를 미국이 규탄한다는 점을 확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말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 전략은 한국의 완전한 협력 및 동의하에서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의 신속한 완전배치와 더불어 철저한 대북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완전하고 공정한 이행을 포함해 굳건한 양국 간의 경제 어젠다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기업과 수출업자,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기회를 모색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한 뒤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원한다"면서 편지를 마쳤다. 
 
 
이번 서한은 미 상원이 문 대통령의 첫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됐다. 
 
아래는 서한 및 보도자료 전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

[코리 가드너 의원 홈페이지 캡처]

  

 

한미정상회담 비사

 

       

한미양국 정상이 만나면 발언의 주도권은 대개 한국 대통령이 행사했다.

핵심사안인 한반도 문제는 한국에게는 사활이 걸렸다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에 나섰던 한국 대통령들은 회담 전에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논리를 세워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이 과정에서 때론 불협화음이 표출되기도 하고 냉기류가 한동안 계속 흐르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시간이 문제일뿐

 한국 입장이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YS-클린턴, 북핵 관련 용어 놓고 갈등

한미정상이 회담중에 갈등을 보인 교과서적인 사례로 우선 박정희-카터 대통령 회담과 김영삼-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박정희-카터 회담 때의 갈등은 많이 알려져 있기에 생략하고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김영삼-클린턴 회담을 소개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한 해인 1993년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한국에 민주주의 시대를 연 민주 투사로 인식돼 대접이

극진했다. 하지만 김영삼-클린턴 두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실제로 난항이었다.

예정됐던 65분을 훨씬 넘겨 2시간 이상 회담이 진행됐다.

김 대통령은 '북핵 해결방안은 모두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한다는 것과 특히 일괄타결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합의해둔 일괄타결(Comprehensive Approach) 대신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Thorough and Broad

Approach) 이란 용어로 바꿀 것을 회담 내내 요구해서 클린턴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냈다.

회담 직후에는 이런 갈등과 곡절이 바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일종의 외교 참사로

 기억한다.

 단어 하나 바꾸려고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일괄타결은 정치적 라이벌인 DJ의 포괄타결과 같은 것이어서

YS가 끝내 바꾸려 했다는 분석이 많다) 김 대통령에 대해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클린턴 대통령이 얼굴을 붉히며 큰 실망을 나타냈고 한국의 주도권 강조는 훗날 경수로 비용 조달 등 한국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나이 어린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하대 비슷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훗날 1997년

경제위기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DJ, 부시 설득하려다 곤욕 치러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을 지도 편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클린턴 대통령과는 한국의 IMF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신뢰를 쌓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포용정책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서로 생각이 비슷했기에 김 대통령의 긴 설명도 클린턴 대통령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부시 대통령을 상대하게 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2001년 3월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으로 달려간 김대중 대통령은 곤욕을 치렀다.

초창기에 잘 설명해서 대북 포용정책을 부시 대통령이 계승하게 만들려던 김 대통령의 시도는 빗나갔다.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다 뒤집을 공산이던(Anything But Clinton) 부시 대통령에게 지도 편달을 시도하다 역효과가 났다.

사실 당시에 부시 대통령은 미국 대선 막바지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방문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던 데 대해 화가 나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개입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고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회담은 실패로 끝났다. 이런 부시 대통령에 대해 훗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김대중 자서전2 382p) '부시 대통령의 강경책은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었으며 그의 독선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에 할 말은 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택한 대북 정책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 결정되거나 이를 추종해서 결정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열심히 고안해낸 한국 정부의 정책을 미국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 등 미국측이 혀를 내두를만큼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회담 당시에는 대부분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큰 갈등 없이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발표되곤 했지만 훗날 이런 저런

 계기를 통해 또다른 갈등으로 표출되거나 내부적인 긴장국면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BDA 문제로 부시와 격돌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2005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상황을 들 수 있다.

 부산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던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경주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의 핵심현안인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는 당시 미묘한 기류가 형성돼 있었다.

 몇달전 9.19 공동성명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이 이뤄졌지만 곧바로 미국이 북한의 위조화폐를 문제 삼는

 BDA(Banco Delta Asia)문제가 터지면서 국면이 꼬인 상황이었다.

 노 대통령은 경주 회담에서 BDA 문제 해소를 집중제기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회담은 정상들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끝났다.

그때 상황에 대해 당시 대사였던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자신이 겪은 최악의 경우였다고 회고했고 당시 청와대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장관은 양 정상이 대립하는 논의 내용을 저서에 상세히 기술하면서('칼날 위의 평화'

 340-347p) '부시는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네오콘 대통령 답게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며 호소하는 이 작은

동맹국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생각과 접근방법이 애시당초 서로 달랐고 자기 주견이 뚜렸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자주 부딪혔다.

갈등을 미봉하고 가까스로 한발을 앞으로 내딛고 나면 또다른 문제가 돌출되는 식이었다.

BDA 문제가 한국 요구대로 해결된 후 진전 국면에 들어서던 북핵 문제를 놓고 또다른 갈등이 표촐됐다.

이번에는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미북평화 회담 등에 의견을 같이 했던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전개됐다.

부시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번 한 후에 노 대통령이 좀더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달라는 식으로 재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부시 대통령 답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통역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 등

미국측 인사들은 후일 자신의 저술 등에서('Condi Rice, No Higher Honor' 529p)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이견 표출돼도 결국 한국 입장 대부분 관철

한미정상회담은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사를 갖고 있다.

나라별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전략이 다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문제에 대처할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전략이 마련됐다면 회담장에서 트럼프에게 확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이견의 표출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예전의 정상회담 사례들은 웅변해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이미 결정하고

 실행하려 하고 있는만큼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리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트럼프 정책을 놓고 취할 것은 취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하면 될 수도 있다.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정책은 한번도 채택된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 중간 시끄러운 소리들은 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타당한 입장들은 결국 한미양국의 공동 대북정책으로 채택돼 왔음을 정상회담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