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EU 정상회의 개막..테러·난민 현안보다 브렉시트가 주요 관심사








EU 정상회의 개막..테러·난민 현안보다 브렉시트가 주요 관심사




투스크 "英 EU 잔류? 몽상가라 할지 모르지만.." 가능성 열어둬
벨기에 총리 "추측하지 말자..현명한 협력방안 찾아야" 반박
메이 "EU 국민 권리 보호 제안" vs 메르켈 "EU 미래가 더 우선"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 주요 도시에서 번지고 있는 테러를 비롯해 난민·안보·무역·기후변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3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지난달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 회의에 참석, EU 무대에 데뷔를 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시작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일 전 시작된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매우 어려운 협상"이라면서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의 가사를 인용해가며 영국이 브렉시트를 번복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투스크 의장은 "몇몇 영국 친구들이 브렉시트가 되돌려질 수 있는지, 영국이 EU의 일부로 남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서 "나는 그들에게 EU가 달성하기 불가능해 보였던 꿈에 기반을 둬 세워졌다고 말한다. 누가 아느냐.


나보고 몽상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투스크 의장의 견해를 반박했다.






미셸 총리는 "(지금은) 꿈과 불확실성이 아니라 행동과 확실성에 대해 말할 때"라면서 "나는 몽상가가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영국의 선택을 존중하고 협상해야 한다.


(브렉시트를 되돌리는 것보다) 개발과 무역, 안보 등 다른 이슈에 대해 현명한 협력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EU 회원국으로 남을지 결정하는 것은 영국인이다. 우리는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내가 아는 한 영국 정부는 영국민들의 소망을 현실로 전환하는 것을 확고하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는 협상을 시작했다"며 영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상기시켰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해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국이) EU 단일시장 ·

관세동맹과 계속 연계를 갖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이라며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뒤 "그러나 모든 것은 메이 총리와 그의 내각이 결정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이 매우 건설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협상은 "유럽의 우방과 미래에 특별하고 돈독한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협상이기도 하다"며 미래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영국이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려는지 확실하게 제안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협상에서 조기에 고려되기를 원하는 것 중 하나로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의 장래를 규정하는 게 영국의 EU 탈퇴 협상

보다 우선한다"면서 "선의를 갖고 협상을 해 나가야겠지만 (EU 정상회의의) 초점은 27개 회원국의 미래에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 의제 중 하나인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 국민의 권리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메이 총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bingsoo@yna.co.kr







블룸버그 제공



블룸버그 제공



브렉시트 투표 1년 '안갯속'..5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9일 공식적으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리스본조약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 29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이 종료된다.


지난 8일 열린 영국 총선은 영국 정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메이 영국 총리의 보수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의회를 통한 하드 브렉시트(완전한 분리)가 더 어려워진

셈이다.


브라이언 힐리어드 소시에떼제네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총선 결과로 영국 정부의 협상 우선순위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우선순위 조정은 협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의 다섯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브렉시트 이후 EU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22일(현지시각) 소시에떼제네랄의 브렉시트 이후 5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①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하드 브렉시트 : 가능성 70%


하드 브렉시트를 실시할 경우, 영국은 이민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대신 영국은 단일한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EU 회원국들은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유럽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이민 통제를 제안한 영국 노동당과 영국 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8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영국 정부가 이민통제를 브렉시트 협상에서 우선순위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드 브렉시트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았다.


② EU 탈퇴 후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 확률 15%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유럽 단일 시장에 서비스와 제품을 원활하게 제공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EU는 영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그는 “영국은 노르웨이처럼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이 돼서 EU와 거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유럽경제지역은 EU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ETA)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지대다.

상품, 사람, 자본의 자유이동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블룸버그 제공



블룸버그 제공




영국이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노르웨이 모델을 따라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EU의 4가지(상품·서비스·사람·자본) 자유를 고수하고, 막대한 EU 공동예산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며 “영국 의회와 유권자들이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③ 조건 없는 EU 탈퇴 (노딜 브렉시트) : 확률 10%


메이 총리는 투표 이후 “영국에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아예 조건 없이 EU를 떠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은 상품·서비스·사람·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안보·국방 등에 대한 논의 없이 EU를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에떼제네랄에 따르면 6월 총선 선거 이후 노딜 브렉시트 언급은 줄었지만,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를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지금도 영국 정부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가들은 협상회담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④ 브렉시트 포기 : 확률 4%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이지만, 영국이 이혼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고 EU에 잔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회가 최종 협상안을 거부하고,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 EU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투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⑤ 브렉시트, 처음부터 다시 시작…백지화하기 : 1%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정부가 최종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부치고 유권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영국 협상 대표들은 협상회담을 계속해야 한다”며 “협상 기한(2019년)이 종료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3번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뤼셀=AP/뉴시스】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협상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시작된다. 사진은 EU 관계자가 회의실에 양측 국기를 배치하고 있는 모습. 2017.06.19


【브뤼셀=AP/뉴시스】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협상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시작된다. 사진은 EU 관계자가 회의실에
 양측 국기를 배치하고 있는 모습.

2017.06.19


영국 재무장관 "기업들 영국 투자 꺼린다"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영국에 투자를 꺼리고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고 CNN머니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이날 한 현지 TV 인터뷰에서 “브렉시트의 예상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사업투자를 연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영국 기업이 EU 탈퇴 후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 전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가능한 빨리 기업에게 확신을 줘야 기업이 다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머니는 해먼드 장관의 발언 전에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고 지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분기 기업투자가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영국은행이 700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재고하고 있다는 기업이 많았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는 지난 20일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

그는 당시 런던 맨션하우스에서한 연설에서 영국이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기 보다 더 수입하기 때문에 취약한 입장에 처했다고 경고하면서 “영국은 무역, 투자에서 발생한 위험과 금융분절(2012년 유럽재정위기에 발생한 유로존 국가간

금융통합 정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증가하면 낯선 이의 친절(외국인 투자)에 의지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 19일 EU와 공식적으로 탈퇴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총리가 2019년 3월 EU를 탈퇴하길 바라지만, 이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이다. 메이 총리가 EU 탈퇴를 단언했어도 지난 8일 치른 조기총선 결과 보수

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항에서 야당들은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EU와의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고조된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있으나 엄청난 위험은 계속 도사리고 있다.

영국 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센터(CEBR)의 경제학자 비키 프라이스는 CNN머니에 “영국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나게 되면 관련 비용이 상당하다”라며 “기업들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표들은 영국이 EU와 협상하지 않고 탈퇴하며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길 수 있어 이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프라이스는 “외국인 기업들이 현재 파운드화 약세로 득을 보고 있어 이들 기업들 사이에서 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투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CNN머니는 지난 해 6월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대규모 투자가 몇 차례 있기는 했으나 특히 기술 분야를 비롯해 산업 전반적으로 투자 모멘텀은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suejeeq@newsis.com





【브뤼셀=AP/뉴시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협상단을 이끄는 미셸 바르니에 대표(오른쪽)와 영국 협상단을 이끈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7시간여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여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협상 의제와 일정에 합의했다. 2017.06.20



【브뤼셀=AP/뉴시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협상단을 이끄는

미셸 바르니에 대표(오른쪽)와 영국 협상단을 이끈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7시간여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여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런던=AP/뉴시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19일 총리 관저 앞에서 런던 북부 모스크 앞 차량 돌진 테러에 대해 언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7. 6. 19.












나르시소 예페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