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앞두고 대미여론전 등 북핵 '새판짜기'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더팩트 제공).

한미회담 앞두고 대미여론전 등 북핵 '새판짜기' 시동 

공공외교 등 만반준비…美 강경보수 설득해 북핵 주도권 발판 만들까

 

오는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프럼트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최대

이슈는 '북핵 해법'이다.
두 정상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목표와 이를 위해 제재와 압박은 물론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당장은 제재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제제와 대화를 병행

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미국 내에서 '선제타격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까지 발생하면서 미국 내 여론은 '제재와 대화 병행' 보다는 '선 제제 후 대화'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향후 '북핵 새판 짜기'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 전 '여론전'은 물론 방미기간 중 '공공외교'까지 전방위적인 외교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연이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투트랙 전략이 궁극적 해법임을 설명하는 대미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美 CBS와 인터뷰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미국 CBS와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양국이 입장을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온다면 개성공단 제재 등 대화에 나서는 것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임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 내 대북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 가족들에게 직접 조전을 보내는가 하면

 외신과 인터뷰에서 웜비어 사망 사건의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미국 내에서 '대북 대화 불가' 기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미기간 중 흥남철수작전 미군 참전용사들과 만남 등 공공외교를 통한 양국의 우의를 다지며 미국 강경보수세력 내 우군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선후 관계를 적시한 구체적인 북핵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큰 틀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향후 북핵 해법 도출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해법 외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다른 민감한 의제들 역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문 대통령이 북핵 새판 짜기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5일, 하루 종일 청와대에 머무르면서 참모진들로부터 방미 일정과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각 행사에서 제시할 메시지와 연설문 등을 점검하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을 주재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와 실무진

 회의를 이어가며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북핵 동결 ‘협상의 문’ 열리려면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잇따라 북핵 해법과 남북관계 개선 기조를 밝힘에 따라, 이를 푸는 첫 관문인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밝힌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는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과 ‘한반도

 평화 실현’이 나란히 들어가 있다.

또 지난달 한·미 당국자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통점을 확인했다며 ‘북핵 4원칙’(△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 △북한과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 가능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호하고 실용적인 한-미 간 공동방안 모색)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큰 틀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해법을 구체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2단계 해법(북핵·미사일 활동 동결→북핵 폐기)의 첫 단계인 ‘동결’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가 극적으로 타결한 ‘제네바 기본합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미국은 북한이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런 ‘동결’ 합의는2007년 2·13 합의와 2012년 2·29 합의에도 명기됐다.

문제는 북핵 동결이라는 첫 단계 회담에 들어가는 ‘입구’를 무엇으로 두느냐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대화 재개를 위한 ‘입구’로 제기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이 먼저’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화의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 정도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 도발’이라는 것이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도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북한의 일상적인 군사 훈련의 일환일 수도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도 ‘도발’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화 재개를 위한 ‘입구’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8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과 관련해, 7월께 (한·미 당국이

축소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게 대화에 앞서 ‘7월 위기’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6월 말까지는 분위기를 탐색하겠지만 7월로 접어들면 고강도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국의 대표적 북한 전문가 토니 남궁 전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북-미,

남-북 등 양자 대 양자가 만나, 2(북미)+2(남북) 회담을 재개하는 것도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남과 북, 미국은 3자 연쇄 회동을 통해 핵 활동에 대한 유예(모라토리엄)와 한반도

 정전협정을 인정한 2·29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문재인 대통령 訪美때 흥남철수 참전미군 초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미국 예비역 군인들을 만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25전쟁 67주년인 25일 경기 의정부 한미연합사단·미2사단 본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방문해 “작전명 ‘크리스마스 카고(화물)’ 또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는 흥남철수 작전은 지금까지 단일 선박으로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철수작전으로, 미군이 전쟁 기간 중 성공적으로 수행한 불가능한 임무들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부모님 또한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승선했던 1만4000여 명의 피란민 중 일부였다”며 “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참전용사 분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짧은 방미 기간 직접 미국 참전용사들을 만나는 행사를 여는 것은 한미동맹의 건재함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날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대표하여,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의 사심 없는 봉사, 희생,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말연시에 미군부대를 위문한 전례는 있지만 6·25전쟁 발발일에 미군부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취임 후 ‘6·25 때 미군부대를 가고 싶다’며 직접 제안했고 2사단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사단 창설 100주년 콘서트가 일부 진보단체 등의 항의로 인순이 등 가수들이 공연을 취소하며 파행을 빚은 것을 위로하려는 배경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창설 100주년을 맞은 2사단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투입된 첫 미군부대로, 7000명 이상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당시 희생된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배럿 중위가 2사단 소속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도끼 만행사건 대응작전에 투입됐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은 북한으로부터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우리에게 힘겨운 도전이지만 우리의 바위처럼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미군으로부터 무기 체계 브리핑을 받고 M2A3 브래들리 전투차량과 화생방정찰차(NBCRV), 공격정찰

헬기인 아파치(AH-64D) 등 무기 시연도 참관했다.

강 장관이 미군 무인정찰기와 북한 무인기의 성능을 묻자 미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와 비교할 수 없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강 장관은 미군 측에 기념패와 머그컵, 홍삼세트 등을 선물했다.

미군 측은 한국과 미 2사단의 역사를 기리는 의미의 기념접시와 액자, 모자 등으로 답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