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김상곤·조대엽은 꼭 .. 낙마 공세 야3당

문재인 정부 인사 첫 사퇴.. 김기정 靑안보실 2차장 낙마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멘토' 하차.. 한미정상회담 빨간불

5일 오전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가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지난달 30일 이후 장관 인선이 멈춰있는 상태인 데다 전날 청와대 핵심 수석비서관들이 늦은 밤까지 인선을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청와대 관계자도 “(오늘) 인사 발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것은 인선이 아닌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자진 사퇴였다.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논란 등 인선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검증 및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인선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제보에 물러난 靑 외교 컨트롤타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4일째인 지난달 24일 김 차장을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지만 현 정부는 청와대 개편에 따라 2차장을 별도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의 안보실 강화 방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에 오래된 ‘외교·안보 멘토’인 김 차장이 앉은 것이다.

김 차장은 바로 업무를 시작해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참석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 업무도 맡았다.

하지만 김 차장 임명 직후 청와대에 김 차장의 교수 재직 시절 품행과 관련한 투서와 제보가 전달됐다고 한다.

 일부 제보는 관련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황, 시점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된 제보에 청와대는 지난달 말부터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고, 지난주 말부터는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청와대는 “경질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사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고만 했을 뿐 ‘구설’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내정 단계에서 낙마한 안현호 전 일자리수석비서관 내정자도 사후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전 내정자는 5대 비리와 연관된 문제가 있어 내정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한미 정상회담·G20 준비 ‘빨간불’

김 차장의 낙마로 당장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안보실 확대 개편에 따라 안보실 1차장은 국방 개혁,

군비통제 등 군 관련 업무를 맡는다. 통일, 외교 전략은 2차장 소관이다. 2차장 산하 외교정책비서관, 통일정책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차장까지 물러나면서 청와대 외교 라인은 사실상 ‘올 스톱’ 상태가 됐다.

한 여당 의원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

 기류”라며 “만에 하나 강 후보자 임명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외교부 수장과 청와대 외교 컨트롤타워 없이 문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후속 인선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7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 도마에 오른 靑 검증 시스템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청와대 고위직들이 낙마

하자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김 차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며 “청와대가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 문제) 지적은 아프게 받겠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며 “과거와 다른 잣대로 (검증을) 바라보고 있기에 인사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6일째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내정된 장관 후보자 중 3, 4명 정도는 새 인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인물난’으로

 의원들의 입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송영무·김상곤·조대엽은 꼭 .. 낙마 공세 야3당

오늘부터 6명 인사청문회 '수퍼위크'
한국당 "대통령, 방미 전 풀고 가야"
국민의당 "국민기만 3종세트"
여당 "해명도 안 듣고 정치적 공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6일 시작되는 ‘인사청문 수퍼위크’를 맞아 낙마(落馬) 공세의 화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주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국방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모두 여섯 차례다.

이 중 야 3당이 반드시 격추시키겠다고 벼르는 인사가 3명이다.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가 그들이다.

야 3당은 이들을 ‘부적격 신3종 세트’ ‘국민기만 3종 세트’로 규정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미국에 가기 전에 이 정국을 풀고 가면

좋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간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의 낙마 1순위는 송영무 후보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송 후보자는 해군

참모총장 예편 후 2009년부터 33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임고문을 지내면서 매월 3000만원씩 모두 9억9000만원을 받았고, 2013년부턴 30개월 동안 LIG넥스원(방산업체)에서 비상근 자문역을 맡아 매월 8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았다”며 “송 후보자는 율촌과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LIG넥스원에서 어떤 자문 역할을 했는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송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하긴 한 것이냐”며 “계속되는 부실검증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선 정의당에서조차 사퇴 목소리가 나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 후보자가 자문료 논란을 해명하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사과한 일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염동열(교문위 간사)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를 겨냥해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내 사람을 심겠다는 ‘막장 코드인사’”라며 “좌편향·뇌물·논문표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겨냥해 “이런 후보들이 임명되면 교육현장은 더 황폐화되고, 방산비리도 계속될 것이고 악덕 사업주는 무슨 명분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국민기만 3종 세트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굴욕적이고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과 국민에게 사과

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법무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인사 이틀 만에 스캔들로 경질했다”며 “계속되는 비리 의혹에 해명도 거짓으로 하는 장관 후보자를 감싸지 말고 임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기석 의원실에선 “김상곤 후보자가 2006년 4월 서초구 내곡동에서 주정차 구역을 위반해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듬해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초구청에서 김 후보자의 자동차를 압류처리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번 인사 참사는 문 대통령이 인사원칙이 지켜지 않으면서 초래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듣지도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며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 3당이 똘똘 뭉칠 경우 마땅한 돌파구가없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난감한 처지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내일 합의문…운영위 업무보고시 조국 출석 가능성 열어놔

정개특위 설치, 개헌특위·평창 특위 연장도…추경은 미합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고 정부조직법을 국회 각 상임위와 안행위에 상정해 논의한다 등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의 경우 내일 오전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확인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가능성이 열렸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와 관련해 "'7월 임시국회 업무보고시 성역없이 부른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면서도 "'성역없이'란 문구는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사는 부른다'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8인 소위원회 가동은 물론 정개특위 설치, 개헌특위·평창올림픽 특위 연장의

본회의(27일) 처리도 합의문에 담긴다.

답보 상태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합의문에서 빠진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다만 "오늘 논의 전반은 추경과 관련해 3개당(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진행하는 것을

한국당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당을 빼고 '여야3당 심사 착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세부 항목에는 반대하지만 추경 심사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내일 만나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들 원내대표들은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두고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kong79@yna.co.kr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