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정상회담 성공의 조건 2) 트럼프 악수'에 文대통령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한미정상회담 성공의 조건

대북정책 시각차 좁혀야..사드배치 너무 시간 끌면 안돼"

■ 미국 조야의 조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신뢰 구축과 대북정책 간극 해소'

라는 미국 조야의 요구와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사드 한반도 배치 지연 논란, 한미동맹 약화 우려, 대북정책 갈등 등 일련의 악재들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발의한 문 대통령 방미 환영 결의안에 이어 26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기를 바란다는 공화·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 발언이 이어진 것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한미 양국의 우정과 신뢰는 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해 왔다"며 "아·태지역 안보적 상황이 우려되는 지금 한미 간 강한 우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불거진 갈등 요소들을 양국 정상의 우정과 신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개최한 한국전 참전 의원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한미 간 우정과 동맹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인적인 친분을 만드는 것이

향후 한미 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장도 "양국 정상이 개인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우선 과제로는 대북정책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은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견을 극복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목했다.

가우스 소장은 "제재를 하든, 대화를 하든 한국과 미국이 함께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엇박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양도 미국이 대화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남한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화론'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는 이유로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은

국제사회 약속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 특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은 축소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웜비어 사망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및 화해 노력을 미국의 여론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사이에 제기된 동맹 약화 우려를 불식하려면 사드 배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전면에 떠오를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효과를 문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문 대통령은 결단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유로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사드 배치는 결국에는 해야 할 문제"라며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북한은 점점 더 핵·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도 "만약 사드 배치를 번복한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동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시각 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사드를 미군이 보유한 다양한 무기체계 중 하나로 보는 데 반해 미국의 여론은 사드는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롬버그 연구원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를 미루기

위한 변명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대인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의 한미관계를 좌우하는 방향타가 된다.

전직 외교부 장차관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대북 정책에서 한미

공조를 위해 '3No' 원칙에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은 '서로 놀랄 일이 없어야(No Surprise) 하고, 정책의 간극도 없으며(No Space),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보이고 있다(No Daylight)'는 3가지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양국 정상이 북핵 대응에서 전술적 차이는 있더라도 '전략적·철학적 공조'를 이루면 서로 놀랄 일이 없게 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으로 손상된 양국의 신뢰 역시 회복될 수 있다.

또한 한미 간에 간극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 CBS 인터뷰에서 제시한 북핵 폐기 2단계론(핵동결→핵폐기)에 대해 "이는 양국 정상이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 있어 의견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핵동결은 핵폐기를 위한 잠정적 단계이며 북핵 폐기에 한미가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를 통해 미국 조야에 번져 있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른바 '달빛정책'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26일 한 포럼에 참석해 '3No' 원칙을 양국 간 '경계선(Red line) 넘지 않기'라고 바꿔 표현했다.

차 석좌는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 정상은 "적절한 조건이 맞으면 북한과 대화한다"는 핵심적 사안에서 동의하고 있다며 서로를 놀라게 하는 일방적 행동과 국제 제재를 거스르는 대북 지원 등만 없다면 양국은 북핵 대응에 있어 적극적 공

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하며 북핵 문제를 다뤘던 차 석좌는 "당시 경험에 비춰볼 때 양 정상의 전략적·철학적 공조가 있다면 전술적 차이는 극복 가능하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양 정상이 북핵 폐기에 있어 '한 치의 의견차(No Daylight)'도 없음을 천명한 것도 중요하다. 외교부 1·2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한국에 진보 정부가, 미국에 보수 정부가 들어선 이상 "양국의

 북핵 접근이 완벽히 일치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을 폈다.

 신 전 대사는 '3No' 원칙이 외교적 언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가장 시급한 북핵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정책 차이를 끊임없이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의 활성화는 물론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모여 북핵 억제 전략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활성화 등 실질적이고 활발한 양국 고위급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 전 정부가 합의한 EDSCG는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연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아직 두 번째 회의를 열지 못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근본이 단순한

 '북핵 대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동맹임을 공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탄핵 정국 속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동맹이다.

바로 이 점이 다른 동맹과의 차이임을 양국 정상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박태인 기자]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헤럴드경제DB]

文 대통령 방미 D-1] 양국 전문가들 "동맹강화가 주요 의제"

韓 전문가 “군사ㆍ경제ㆍ문화 포괄적 동맹 확인해야”
-美 전문가 “사드 배치 효과 文 대통령에 자세히 설명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전문가들은 동맹강화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관측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관련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8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강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한미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 정치ㆍ경제ㆍ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

해야 한다”며 “(양국 간) 현안이 산적해 있어도 현안이 아닌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지적을 받는데, 문 대통령은 거래라기보다 민주주의

가치의 공감대 위에 한미동맹이 모범적인 동맹으로 작동해왔다고 접근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은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합의하는 건 어려울 것이고 (한미 양국이) 첫단추를 끼우는 셈이니까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일제히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미 양국은 동등한 동반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대북 제재를 위해 한미동맹을 통한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 정확한 정보력과 북한의 전략적 목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외교력이 제대로 발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 간에 사드를 놓고 심각한 대화가 오갈 것이고, 미국은 문 대통령을 맞아 사드 필요성을 잘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사드 배치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문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사드 배치 문제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의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 김 원장은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면

되지 한미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에 언행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응수하기보다 정치를 더 오래한 사람으로서

 내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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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악수'에 文대통령 전략은?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8일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어떻게 악수를 나눌까.

상대를 제압하는 '악수 외교'로 자신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악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악수를 하는 시간은 단 몇 초, 길어도 10여초 수준이다.

그러나 그 찰나의 태도에 따라 양국 관계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간 악수를 지켜보는 눈은 그 어느때보다도 많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약 50일만에 성사된 첫 해외방문이자 정상간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핵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한미동맹 재확인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악수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첫 인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상회담에서 기업인 출신으로 협상가이자 승부사 기질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악수를 나누게 되는지는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국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이나 영상 하나로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정상간 스킨십은 합의 내용

만큼이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여러 정상들과의 악수를 통해 상대를 제압한 것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며 '악수 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성사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백악관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악수를 나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모디 총리는 "양국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좋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와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19초간 긴 악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위아래로 크게 혼들며 다른 손으로 아베 총리의 손을 쓰다듬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당황스러움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반대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아예 악수를 나누지 않았다.

 3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악수 요청을 하는 메르켈 총리의 물음에 못 들은척 악수를 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이 악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무역 분쟁 등과 관련한 양국 간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런가하면 트럼프와의 악수로 개성을 더욱 더 드러낸 정상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기선제압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강하게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놓으려 했음에도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트럼프의 '악수외교'와 관련한 돌발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뢰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에서 악수와 같은 주변적 이슈로 문제가 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 사드 배치 등 현안에서 양국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낵 있는 데다 이번 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양국 정상 간 악수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 측에서도 그동안 트럼프와 접촉한 경험이 있던 관계자들을 통해 악수 성향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준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를 나누게 될 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