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있냐' 묻자 朴 "비참하다"..崔 존재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92억 뇌물'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비선실세 있냐' 묻자 朴 "비참하다"..崔 존재 인정

검찰, 김성우 전 홍보수석 진술조서 공개
"미르 의혹 후 개헌논의에 다들 '신의 한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최순실씨(61)의 미르재단 의혹 보도를 접하고

"비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조서를

 공개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미르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으며,당시 이 전 실장은 걱정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에 별 문제가 없고 더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말을 이 전 실장에게 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미르재단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 그해 10월12일 회의가 열렸다.

김 전 수석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경위에 대해 "기업인들과 만나 윈윈하는 자리였다"면서도 '비선실세가 있냐'고 물으니 '비참합니다'라며 최씨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진술했다.

또 '호가호위(狐假虎威) 여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회상했다.

김 전 수석은 또 "12일 회의 직전 안 전 수석에 물으니 박 전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독대가 있었다고 해 그 이야기를

써야했으나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완강히 반대한다'며 걱정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검찰이 청와대 핵심 수석들 사이에서 어느정도 실체가 파악됐음에도 그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달리 대응한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전 수석은 "시정연설 및 JTBC 태블릿PC 보도로 수습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김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주변에서) 다들 신의 한 수

였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와 전화가 빗발쳤다고도 했다.

ysh@

 

검찰, 박근혜 재판에 '안종범 추가수첩 7권 사본' 증거 제출

증거 채택 요청..朴측 "원본 없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 채택 반대
檢, 정유라와 전 남자친구,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등 증인 신청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6.2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차분 업무 수첩' 7권의 사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서 추가분 수첩 7권의 확보 경위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수사 당시 수첩 17권이 압수되자 자신이

 보관하던 나머지 수첩 46권의 내용을 확보해 두기 위해 청와대 내에서 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중 39권의 원본을 제출한 뒤 사본 중 한 부를 안 전 수석 변호인에게,

나머지 사본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해 왔다.

김 전 보좌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 수사가 시작되자 46권의 사본을 제출했고, 변호인도 특검에 내지 않은 7권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3차로 제출한 수첩 7권의 원본은 김 전 보좌관이 잃어버렸는지 현재 확보가 안 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이날 "김 보좌관을 상대로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경위, 사본만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안 전 수석도 불러 46권의 내용이 자필 기재가 맞고,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를 통해 사본이 진본과 같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느냐"며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내겠다고 증거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삼성의 승마 지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입증 계획도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카 장시호씨, 장씨의 모친 최순득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정씨와 한때 사실혼 관계였던 신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엔 대표적 '친박' 인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으로 들어오자 앉은 자세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진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조원진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6.27 stop@yna.co.kr

san@yna.co.kr

박근혜 재판 1시간만에 끝..삼성 측 전원 증언 거부

황성수, 증언 거부로 24분여만에 신문 끝나
검찰 조서 확인···증언 거부 대상 여부 판단
삼성 측 소명듣고 최지성·장충기 추후 소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지성(왼쪽부터)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24차 공판에 각각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17.06.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면서 허무하게 끝이 났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본인 확인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특검과 검찰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 확인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추후 이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24차 공판에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및 추가 기소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서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황 전 전무는 특검이 최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부터 물었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확인 후 서명 날인했지 않냐", "진술조서를 황 전 전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지 않냐" 등의 질문에도 황 전 전무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또 최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말 '라우싱1233'의 국내 반입 사실 및 경위 등을 특검이 확인하려 했지만, 이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어떤 증언도 거부하겠다는 게 확고한 것 같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반복 질문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조사 방법"이라고 반발했다.

특검과 검찰은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 등의 작성 확인 여부는 증언 거부 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증인들이 본인 사건에서 이미 증거 사용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언해도 더 이상 불리해질 이유가 없다"며 "최근 삼성그룹에서 제시한 말 '라우싱1233' 반입 역시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의 증언 거부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황 전 전무의 신문은

 24분여만에 마쳤지만 추후 재소환할 수 있으며, 똑같이 증언을 거부하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신문은 추후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형사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거부 사유 소명서를 의견서를 받아보고 최종 판단을 한 후 나중에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 함께 나온 황 전 전무 등 삼성 측 변호인은 "(진술조서 확인은)원칙적으로 증언거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증언거부권을 유지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임원들의 잇따른 증언 거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변호사는 "증언 거부 배경은 특검 수사에 대한 전면적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삼성이 조직적이고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검 수사 불신이라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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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추가수첩·감사원 감사…국정농단 재수사 명분 쌓인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의 방아쇠를 당길 명분이 검찰 안팎에서 하나둘

 쌓여가고 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송환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했고, 감사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벌여 김종 전 2차관을 수사의뢰해 재수사 분위기가 무르익는 형국이다.

여기에 검찰은 정유라씨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혐의 추적에도 나선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요구받은 문체부·산하기관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하면서, 김 전 차관이 최씨 조카 장시호씨 소유 업체를 부당 지원토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2014년 11월 국제지구력승마연맹 교류포럼 행사 보조금으로 공익사업적립금

 1억2천만원을 장씨 소유 업체에 지원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최순실·장시호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작년 가을부터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2기 특수본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되고 뒤를 이은 2기 특수본도 선거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전에

신속히 정리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렇다 보니 특검팀 수석 파견검사로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부임한 이후로 검찰 안팎에서는 재수사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민정수석 임명 직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음에도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 못한 의혹은 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국정농단 관여 및 최순실 비호 여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 형성과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의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씨 개입 여부 등이 꼽힌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위 의혹들에 직접 연관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를 법원 재판에 대응하는 공소유지 기능 중심으로 축소·재편한 검찰이 다시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꾸릴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체부가 2015년 10월 22일과 지난해 1월 8일에 각각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보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설립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양 재단을 통해 18개 그룹으로부터 774억원의 재단 설립 출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해 '출발점'인 재단의 태동부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정농단 주요 관련자들의 모두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다.

해당 인물은 최순실, 김종, 차은택, 안종범, 고영태, 정유라, 장시호 등 총 7명이다.

감사 결과를 검찰이 참고자료로 재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씨는 3개 사안(재단설립 업무 부당처리, 대통령순방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선정)과

연관이 있다.

안 전 수석은 GKL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 및 에이전트 계약과, 정유라씨는 승마국가대표 훈련 관리와 각각 연결된다.

감사원 수사의뢰 외에도 최근 들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만한 실마리가 늘어나고 있다.

12일에는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7권을 추가로 압수해 내용을 분석 중인 사실이 공개됐다.

이 수첩에는 앞서 특검팀과 검찰이 압수한 56권의 수첩에 빠진 기간의 업무 내용과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최순실 뇌물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확보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한 과정에 청와대가 지침을 줬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도 있어 향후 수사를 확대할 실마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수첩에는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 정도에 대한 분석의 기준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주장하던 '전국 단위' 대신에 '권역별 단위'를 선택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수첩 내용대로 공정위는 지역시장을 단위로 경쟁 제한성을 분석, CJ의 방송권역 23곳 중 2곳을 제외한 21곳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된다며 양사 합병을 불허했다.

당시에도 'CJ 길들이기'를 위해 양사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근거는 발견

되지 않아 본격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귀국한 정유라씨도 재수사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최씨의 국정농단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단서를 확보해 수사 보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의 독일 생활을 도운 보모와 마필관리사 등도 귀국 후 조사해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을 중심으로 새 혐의를 추적 중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은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넓게 보면 국정농단 재수사가 이뤄질 때 큰 틀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