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트럼프 공동언론 발표, 2) 한미 FTA, 미국은 무엇을 원하나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문재인 트럼프 공동언론 발표

트럼프, 文대통령과의 관계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언급
文대통령, 북핵 단계적 접근 '동의' 부각하며 한미동맹 강조
트럼프, 방위비 분담·무역불균형 거론하며 FTA재협상 시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동언론 발표문을 읽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다.

원론적인 의제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동언론 발표문은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뒀다.

공동언론 발표문은 양국 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각자 준비해 발표하는 것인 만큼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평이다.

공동언론 발표는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웨스트윙 옆 로즈가든에서 이뤄졌다.

양국 정상이 오전 11시46분 동시에 로즈가든에 마련된 단상 앞에 섰다.

백악관을 등지고 문 대통령이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 단상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7분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마치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돌아서서 박수를 쳤고, 두 정상은 가볍게 악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오전 11시53분부터 정오까지 7분간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향해 돌아서서 악수를 청했다.

가볍게 악수한 두 정상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돌아서서 백악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어 문 대통령에게 길을 안내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 웨스트윙 내 미국 대통령의 공식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17분 백악관에 도착했으며 차에서 내려 마중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가볍게 악수했다.

전날 환영 만찬에서 똑같이 하늘색 넥타이를 맨 두 정상은 이날은 다른 색깔 넥타이를 맸다.

문 대통령은 진한 녹색 넥타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남색 바탕에 하늘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사진 촬영 등으로 다소 시간이 지체돼 단독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7분 늦은 오전 10시22분에 시작돼 오전 10시45분에

끝났다.

두 정상은 언론에 약 4분 정도 모두 발언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아주 아주 좋다(very, very good)"고 표현했다.

이어 두 정상은 국무회의실(Cabinet Room)로 자리를 옮겨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재러드 쿠슈너 선임자문관, 매튜 포틴저 NSC 선임보좌관, 개리 콘 국가경제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라고 표현했다.

확대 정상회담은 오전 10시49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41분간 진행됐다.

kind3@yna.co.kr

백악관 "트럼프, 美무역대표부에 한미FTA 재협상 절차 시작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절차를 시작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협정의 재협상과 수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특별 합동위원회 회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고, 바라건대 양 측에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 별로 좋지 않은 거래였지만, 매우 다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 특히 자동차업체들이 한국과의 거래에서 공평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고무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협정이 2011년에

체결됐고,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도 강조했다.

샌더스 부대변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은 무역에 관한 한 가능하면 최고의 거래와 보다 나은

거래를 얻을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했다”며 “그것이 우리가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욕=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큰 줄기는 우리

정부가 북한 핵 해결의 주도권을 찾는 대신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의 일부 양보를 통해 양국 간 이익균형을 찾았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 파병 결정을 발표하면서 제2차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돌렸던 전례와 닮은 꼴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로 가진 외신 인터뷰에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인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측면이 컸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대북 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선, ‘최대의 제재와 관여’ 원칙을

구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양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 조야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건 없는 대화’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의 재확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회담 이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사드 배치 연기나 번복’을 위한 조치로 우려하는 미국 의회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사드 배치와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북한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북핵 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는 메시지를 통해 대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접근법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제재와

관여’ 원칙에 동조하는 등 한미 간 주파수를 맞추는 데 주력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핵 동결→비핵화’라는 북핵 해결을 위한 2단계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보다

양국 정상간 신뢰 구축에 주력하는 현실적 목표를 추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도

호혜 원칙을 적용 받아야 하고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 수출도 중단돼야 한다”면서

한미 교역 뷸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만찬에서도 이번 회담의 목표가 ‘북한과 새로운 무역 협정(new trade

 deal)’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개선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면서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었다.

사실상 북핵 주도권과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데 대한 급부로 무역 분야에서의 일정 부분 양보를

시사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의 경제 수행인단은 향후 5년간 128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발표하는 등

미국에 대한 경제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다.

워싱턴=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

2007년 6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FTA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한미 FTA, 미국은 무엇을 원하나

[경향신문]

6월 29일부터 2일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다.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에 못마땅해 했다. 그는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 등으로 불렀다.

취임 이후인 4월 27일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 또는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미 미국은 3월에 발표한 대통령 통상정책 의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자신들의 통상정책 일부를 내보인 바 있다.

미국의 박한 평가와 달리 한국 내에서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3월 15일, 한국무역협회는 FTA 발효 5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 동반상승으로 윈·윈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FTA 발효 직전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의 전체 수출량은 연평균 3.5%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 세계 교역규모도 매년 2.0%씩 줄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사이의 교역은 매년 1.7%씩 상승해 지난해 약 10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매년 3% 이상씩 성장했고, 미국도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 내

점유율을 높였다.

특히 한국은 상품수지에서 큰 흑자를 봤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011년 약 243억 달러 규모였던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15년에 451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서비스시장에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었다.

한국의 대미 흑자의 중심은 자동차산업이다.

 2015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산업 흑자액은 약 222억 달러로, 전체 대미수출액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에서의 FTA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어떻게 설명해도 FTA 효과 운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가 6월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자동차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그 전 해보다 19억 달러가량 하락한 218억 달러였다. 자동차산업의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액도 11%가량 낮아진 197억 달러였다.

 백 교수는 자동차, 전기기기, 원자로 등 주요 수출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시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농산물시장에서 발생한 56억 달러 적자를 감안하면, 한·미 FTA의 실질적 효과는 마이너스라는 게 백 교수의

 분석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한·미 FTA의 성과에 비판적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수출대기업들의 가공무역, 중계무역이나 현지 영업이익까지 경상수지 흑자에 포함되는 바람에 흑자가 과대해지는 결과가 났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미국에서 투자를 늘려서 발생한 이익은 결국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한국 내의

경제순환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출기업의 미국 현지에서의 활동,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액 등을 고려하면 2015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71억 달러가 아니라 59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미 FTA 5년을 해보니 정부가 설정했던 경제효과, 통상마찰 회피 등 여러 가지 목표 중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미 양국이 서로 무역 점유율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윈·윈 효과’라는 표현은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미국 상무성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1년에 비해 2.14%(8.50→10.65)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0.62% 증가(2.57→3.19)하는 데 그쳤다.

 FTA 발효 이후 미국이 한국에 실행한 수입규제는 15건에 달한다.

한·미 FTA 발표 이전 미국의 수입규제는 총 9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에서 한국이 많은 대미수출 흑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이 교수는 “일단 현대차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다음으로 미국차 수입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

 추가적인 혜택을 고려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안을 예측했다.

이미 미국은 한국에 자동차산업 관련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30가지 무역장벽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관련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미국차의 한국 내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USTR이  장벽 중 차량 연비 규제가 핵심이라고 봤다.

이 연구원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과 미국의 측정방식이 달라 결과적으로 한국의 연비 규정이 미국보다 20%가량 높다.

USTR은 이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또한 USTR은 차량 수리이력 보존에 관한 규제, 대리점이 아닌 곳에 수리 및

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규제 등 안전에 관한 규제까지도 낮춰야 할 장벽으로 보고 있었다.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전략을 어느 정도 읽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USTR은 미국 의회에 NAFTA 재협상 개시 의사 초안을 제출했다.

김대원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초안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들이 적혀 있다.

특히 미국의 NAFTA 재협상 주요 대상인멕시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미국은 USTR 초안과 대통령 통상정첵 의제를 통해 4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미국은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와 법률·의료 등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이해영 교수는 “미국이 자국 서비스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 등 무역규제나 미국산 무기 도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노동·환경 등 분야에 대한 규정들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미 FTA의 19조인 노동분야는 노동3권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과 관행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환경을 다룬 20조는 람사르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등 7가지 다자간 환경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 교수는 “한·미 FTA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우리 법체계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다.

노동이나 환경 규정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이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됐다고 판단한 상품에 대해서는 교역을 제한시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한·미 FTA 재협상에서 내걸 조항은 많다.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문제조항으로 꼽힌 것은 간접수용 문제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다.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 등을 국유화와 같은 효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간접수용으로 인한 보상에 대한 부담으로, 국가 정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ISDS는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사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 국재중재기관에서  다루게 한 것이다.

한·미 FTA 발효 전부터 논란이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김대원 교수는 지난 5년간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됐다고 말했다.

 그는 “ISDS의 경우 투자유치국의 공공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ISDS를 대신하여 국가 대 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활용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할 방향들도 나와 있다”며 “미국에서도 미국이 ISDS의 제소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난다면 간접수용과 ISDS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의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항도 재협상에서 논의될 대상이다.

 대표적인 예가 협정문 서문이다.

서문은 한·미 양국 모두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자국민 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 등 한·미 FTA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은 서문에 포함된 “미국에서처럼”이란 문구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해석한다.

지난 2월 민변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에서처럼”이란 문구를 넣으려

했으나 결국 미국 측의 요구대로 문구가 완성됐다며, 서문의 해당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요구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해영 교수는 대담한 전략을 짠다면 한·미 FTA 재협상이 한국에 유리하게 끝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한·미 FTA는 미국의 21세기형 FTA의 기본모델이다. 미국에서 협정을 폐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우리 측

 협상단이 오히려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태도로 대담하게 나가야 한다.

과연 한·미 FTA가 한국에게 유리한 협정이었는지 명확히 따진다면 승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