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회담 성적표..대북정책 '최대 성과'·한미FTA 압박 '남은 과제'

韓美회담 성적표..대북정책 '최대 성과'·한미FTA 압박 '남은 과제'

미국 워싱턴D.C=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교전의 큰 산을 넘었다.

첫 순방지로 택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북한과 대화 문이 열려 있다”, “남북 대화 재개하려는 열망을 지지한다”는 표현 등을

 양 정상 공동성명에 담아냈다는 건 상당한 외교 성과로 꼽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정상회담 내에선 논의되지 않았던 화두를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공개 발언에서 꺼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 스타일’이자, 국내 정치용 카드로 이를 꺼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측에선 여론 반전을 꾀할 카드로 ‘한미FTA 재협상’을 공론화한 만큼 향후 한미 외교에서 이에 대비하는 게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대북정책 운신 폭 넓혀…최대 성과 = 문재인 정부는 이번 방미를 대비하며 양 정상 간 첫 상견례, 한미동맹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양 정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보단 우애를 다지는 차원에서 방미 길에 올랐다.

그럼에도 양국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하며 대북정책에서 미국 측의 공감대까지 이끌어내는 데에 문 대통령은 물론,

 실무진까지 심혈을 기울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공동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이 같은 결과물이 담겼다.

문구를 보면 평소 문 대통령이 밝혀 온 대북정책에 기초한 내용이 곳곳에 녹아 있다.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미국 내 강경한 대북 여론과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 온 강경한 대북정책 등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에서 미국이상당부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이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란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대북대화’가 양국 공동성명 내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양 정상은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합의했다. 북한 체제와 정권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란 문구도

포함됐다. 이 역시 크게 진전된 성과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사실상 대북정책의 ‘키 플레이어’로 중국을 꼽았다.

북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에 메시지를 내는 데에 주력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면서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 운신 폭을 넓힐 계기를 마련했다.

▶한미FTA 재협상, 韓 “없었다”vs 美 “한다” = 이날 한미정상회담의 또다른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작심하듯’ 양국 무역불균형을 공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선 “한미FTA가 미국엔 거친 협정이었다.

그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을 빗나간 돌발 변수였다.

전날 양국 정상 간 만찬이나 이날 정상회담 과정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 불균형과 함께 자동차, 철강 등

특정 분야의 무역 문제를 거론했고, 이에 한국 측은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며 ‘팩트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미FTA가 이익 균형이 맞는 협정이라 밝히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향후 양국이 함께

검토해보길 제안했고, 이 선에서 양국 간 논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된 논의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과정을 함께 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공식언론 발표에서 마치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가 된 듯 발표한 데에

 우리 정부도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국이 공식 합의한 공동성명에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란 문구 자체가 없으며, 다만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는 수준에서만 명시돼 있다. 미국 측의 압박을

감안하면,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수위에서 합의한 건 우리 정부로선 ‘선방’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발언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연이어 주장한 건 국내 정치용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서부 벨트 백인 근로자층이 주 지지기반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산업 등에 특히 민감하다.

최근 러시아 스캔들로 국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사실관계를 떠나 여론 전환용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주장해야만 하는 처지다.

때문에 실제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과 무역 불균형 등을 두고 명확한 팩트나 강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자, 그 대신 공개발언 등을 통해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한미FTA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공식 논의 대상에서 한발 비켜났지만, 향후 언제든 미 행정부가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증명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임기 대부분을 함께 보내야 할 문재인 정부에 떨어진 숙제다.

dlcw@heraldcorp.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방위비 압박 커지나..트럼프 "주한미군 주둔 비용 공정해야"

트럼프 "주둔 비용 분담은 굉장히 중요" 공식 언급
확장억제 제공·북핵 해결 지지..증액요구 무시못해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취임 뒤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미국측의 압박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 대선 기간에도 한국,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계

속된 압박에 나토 회원국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며 올해 방위비를 전년보다 4.3%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0억 달러(1조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며 사드 비용 전가를 시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두고 향후 방위비 분담 증액을 노린 미국의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존 협정은 유효한 것이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은 일정 정도 사그라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스트롬 서몬드 룸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군사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6.30/뉴스1

당장 지난 2014년 1월 체결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2018년 말 만료돼 내년 말부터 한미 간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시급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으로 2014년 기준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다.

일본(0.074%)과 비슷한 수준이고 독일(0.016%)보다 높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동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평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원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원칙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도 우리가 동맹국, 우방국보다 더 높은

비율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는 점, 주한 미군에 토지 공여 등을 통해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

(2.4%)의 국방비 지출 국가의 하나"라며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관련 논의 이를 잘 설명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지난 4월 사드 비용 논란이 일었을 때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기존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기로 공식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이 실제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하면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으란 전망이 많다.

letit25@

【워싱턴=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해 로즈가든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7.07.01. photo@newsis.com

한미 공동성명, 발표 7시간 지연 미스터리

"미국측이 절차를 끝내지 못해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30일(현지시간) 북핵, 통상 협정 등 다양한 사안를 포함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합의·발표했지만 정상회담에다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에도 여러 시간이 걸려 의문을 일으켰다.

무역협정 등 세부 사안에 합의가 되지 않아 성명 문구 작성 등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오전,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늦게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단독회담, 확대회담까지 70분에 이른다.

 뒤이어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것도 정오. 그러나 공동성명은 오후 7시에 가까워서야 한국 취재진의 손에 입수됐다.

언론발표 종료부터만 따져도 7시간의 미스터리다.

관례에 비춰서도 이례적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공동성명은 이미 양국 실무자와 외교라인이 수차례 접촉과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잡고,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과 동시 또는 직전에

공동성명문이 배포되는 경우가 적잖다.

이에 '합의 불발'이나 '진통'이 유력한 이유로 관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철강, 자동차 등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문 대통령과 한국 측 배석자들은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구체적 문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공동성명 배포 후 알려진 데 따르면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양국이 워낙 많은 사안을 다뤘다.

 박근혜정부에 일정기간 정상외교가 없다시피 했고, 마침 미국도 행정부교체 등 큰 변화가 있어 두 정상에 테이블에

올릴 이야기보따리가 무거웠단 것이다.

 실제 공동성명은 경제 통상 여성인력 IT교류 글로벌 테러리즘 대응 협력 등 광범위하게 다뤘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구를 하나하나 잡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공동성명 발표 지연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중 하나라는 주장도 있다.

 내용에 양측이 다 동의했더라도 절차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언론과 국민에 그것도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는데 미국에서 이 과정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와 연결짓는 설명도 뒤따랐다. 트럼프정부 들어 이례적인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외국과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한국이 7번째다. 앞선 6차례에서도 시간 차이는 있지만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곤 했다.

베트남은 회담 당일 저녁 늦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선언' 서명문서는 이내 나왔지만 공동성명은 무려 3일 뒤

공개됐다.

다만 인도, 일본은 정상회담 후 1시간 내 성명이 발표됐다.

캐나다, 아르헨티나는 발표시점이 파악되지 않았다.

워싱턴D.C(미국)=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6.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文대통령, 트럼프에 북핵구상 '동의' 받고 FTA는 '원론' 대응

文대통령, 트럼프에 북핵 구상 '동의' 이끌어내
트럼프 제기한 '무역 불균형' 문제는 '호혜 원칙' 대응

(워싱턴=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법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문 대통령으로선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자신의 구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언론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핵 동결→핵 폐기'라는 2단계 북핵 로드맵을 제시한 문 대통령의 해법과 대화의 가능성은 닫지 않으면서도

경제·외교적 수단 등을 활용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략이 절충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북핵 구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향후 문 대통령의 북핵 구상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도 성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간

 외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보다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그간 한미 양국간 이견을 보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의 언론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으로선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 배치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

무엇보다 첫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유대와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은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켜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단독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베리 베리 베리 굿(very very very good)"이라고 설명했고,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great chemistry"(매우 잘 통했다는 의미)라고 표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의 주안점은 양국 정상 간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었다"며 "두 분이 이틀에 걸쳐 회담했고, 그 과정에서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인간적 신뢰관계를 확실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행정부가 이슈로 제기한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호혜 원칙'으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사실상 재협상을 포함한 개선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팀이 딜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9일)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과 철강 무역에 대한 자신의 우려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근로자라든지 사업가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하는데 그쳤다.

이는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대응하기로 했던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

하다는 관측이 나와 향후 이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언론발표에서 거론한 만큼 향후 압박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gayunlove@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