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미 성과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文대통령 방미 성과

확고한 한·미동맹 재확인·트럼프 대통령과 '신뢰쌓기' 완수
장진호 전투기념비 참배·의회 간담회 등으로 '사드 불신' 해소
공동성명에 한반도 이슈 韓주도권 지지 등 우리 입장 대부분 반영
교역분야는 미국 입장 주로 반영..한·미 FTA 재협상 여지 남겨
공동성명 발표 지연·트럼프 언론발표 내용은 아쉬움으로

우선 최대 과제였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간 신뢰를 쌓고 유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6개월 이상 막혀있던 정상 간 외교 채널이 순조롭게 복원된 것을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조기대선 정국 동안 한·미 동맹과 북핵 및 미사일 문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돈독한 신뢰 관

계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 단독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외신 취재진 앞에서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베리 베리 굿(very, very good)이라고 표현했다.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간) 상견례 및 만찬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6.30 kjhpress@yna.co.kr 

또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환영 만찬 후 문 대통령을 백악관 3층으로 초청해 링컨 대통령의 침실과 트리티룸을

비롯해 본인과 가족만의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두 정상이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사적인 부분까지 공개할 정도로 끈끈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신뢰 관계는 앞으로 한·미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불신을 해소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조야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로 한국을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참배하는 등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장진호 전투와 문 대통령의 개인사가 얽혀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은 더욱 주목받았다.

(콴티코<미국 버지니아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17.6.29 kjhpress@yna.co.kr  

장진호 전투는 1950년 겨울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 해병1사단이 북측의 임시 수도인 강계 점령 작전을 수행하던 중

중국군 9병단(7개 사단 병력·12만명 규모)에 포위돼 전멸 위기에 처했다가 2주 만에 극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철수한

 전투를 일컫는다.

미 해병1사단이 중국군의 남하를 2주 간 지연시킨 덕에 흥남지역 피란민 10만여명이 미군 선박을 타고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고, 흥남철수 피란민 중에는 문 대통령의 부모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일 오전에도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는 등 한·미 동맹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을 불식했다.

이번 방미의 백미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 한미동맹 강화 ▲ 대북정책 공조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외교의 수단이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이슈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다시 운전대에 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다만,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또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공동성명 발표안 서명이 지연되는 등 미국 내 행정 절차 때문에 공동성명이

 양 정상의 단독·확대 정상회담 종료 7시간 20여 분 만에 발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종료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내용과 무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것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예상한 우리 측에 당혹감을 안겼다.

공동언론 발표문은 양국 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각자 준비해 발표하는 것인 만큼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평이다.

kind3@yna.co.kr

한미정상회담 끝낸 文정부..중국과의 외교는 숙제

사드갈등 지속..'한미일 협력' 강조에 中 반응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끝낸 외교가의 시선은 이제 중국과의 외교로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큰 틀에 공감이 도출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과는 최대 현안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첨예한 이견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사드 문제와 관련,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언급하는 등 사드 배치에 한걸음 다가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 중국을 향한 좀 더 분명한 메시지도 던졌다.

이에 따라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추진되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초미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여러 차례 강조된 데 따른 중국의 속내도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공동성명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3자 메커니즘 활용', '3국 관계 활용' 등 표현으로 5차례에 걸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핵 위협 대응에 있어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은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상당한 비중으로 내용이 담긴 것은 눈길을 끌 만한 일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공동성명에 비중 있게 내용이 담긴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3국 협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이면우 박사도 "한미일 협력 자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거의 주목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공동성명에 이 정도 비중으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의외"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연달아 발신한 신호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허니문이 끝났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북핵 대응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의 단단함을 재확인했다는 성과와 함께 앞으로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로서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태도로 중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면우 박사는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원칙을 재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한미일 공조가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한미 정상이 협력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계를 다지는 차원의 이야기라는 점과 북핵 위협이 심각한 현실에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기본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pyry@yna.co.kr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대북정책' 지지 확보..공동성명 적시

고위급 전략협의체 구성해 대화 위한 방안 등 조율키로
정부 관계자 "평화적 방식으로 비핵화 달성돼야..강조"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긴밀한 조율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에도 이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양 정상은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이는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끌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함에 따라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당초부터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는 차이가 있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됐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북핵에 대해 '동결→완전한 폐기'를 골자로 한 2단계 해법을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병행을

언급해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고난 뒤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이는 북한에 억류

됐다 귀향했으나 결국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간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입장으로 더 쏠리는 됐다는 게 우리 측 설명이다.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한 압박을 가하되 이 방식을 대화로 가져가자는 데 한미 양국이 긍정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임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닌 외교의 수단이고 비핵화는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상당히 강경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율해 나가는 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결과 발표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고 말했다.

cho11757@

[제작 이태호, 조혜인]

한반도 이슈서 '주도권' 확보 성과..한미FTA 재협상 '숙제'

남북관계·한반도통일·연합방위서 '韓 주도권 지지' 확보 이끌어내
文정부 '북핵 2단계 해법'에 트럼프 행정부 동의 끌어내 '성과'
트럼프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에 文대통령, TF 구성 제의로 '선방'
한미정상간 신뢰·우의 확고히 다져..트럼프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3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간에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일차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양국 정부 모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임기 상당 부분을 같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유대'를 쌓은 것은

앞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 양자·지역·다자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촛불 혁명'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미국 조야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씻어내는 데 성공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이었던 장진호 전투 기념비 연설을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이날 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며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는 '베리 베리 베리 굿'이라고 표현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 매우 호흡이 잘 맞는 관계)라고 표현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게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락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이면에서는 서로가 '주고받을 것'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적 샅바 싸움이 전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성명의 문안조율을 놓고 진통을 겪고, 성명문이 회담이 끝난 뒤 7시간이 넘어서야

발표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 남북대화·한반도통일·연합방위서 '주도권' 확보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으로서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것이 주목된다.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사실상 미국으로 넘어갔던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는 주도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직접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앞으로 북핵 협상과 맞물린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가지 의미 있게 볼 대목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연합방위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 부분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및 여타 동맹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미국 측이 확장억제력 제공이라는 전통적 개념의 안보 확약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공동성명 내용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 '북핵 2단계' 접근법 美 지지

우리 측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핵 해결에 대한 기본원칙과 접근방식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 것도 꽤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제재와 압박을 앞세우며 북핵 해결을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해온 2단계 접근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큰 틀의 컨센서스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안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효적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이 임기 초반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지렛대로 삼고 중국의 '역할론'을 공동 압박해나간다면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scoop@yna.co.kr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며 북핵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을 받는 '박근혜-오바마' 조합과는 확실히 달라진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우리 측이 '핵 동결→핵 완전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법을 구체화하고 각 단계와 이행과정에 따른 상응 조치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미국 측이 동의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측이 주도하는 북핵 해법 논의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한미정상의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지 7시간이 넘어서야 공동성명이 발표될 정도로 '산고'를 겪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운전석'에 다시 앉게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노골적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韓 "합의 없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비롯한 '무역 불균형' 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우리 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숙제'를 떠안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에게 한·미

FTA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자"는 선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FTA는 이익균형이 잘 갖춰진 협정"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하고 조사해보자"고 제의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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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측은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결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재협상'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듯했다.

특히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그것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고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손실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미 FTA 재협상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실 미국 중서부 벨트 백인 근로자층의 '반(反) FTA' 정서를 등에 업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부터 FTA에 따른 무역손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재협상'을 압박해왔다.

최근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수세에서 벗어나고자 백인 보수

지지층에 먹히는 무역이슈를 다시 들고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왔다. 한국은 상품수지에서만 흑자를 봤을 뿐이고 서비스수지에서는 오히려 미국 측이 유리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어찌 됐건 앞으로 한·미 FTA 무역 불균형 문제는 미국 측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사실상 '재협상' 수순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으나 우리 측이 TF 구성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보자고 제의함으로써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안보현안인 북핵 해법을 놓고 미국 측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경제 현안인 FTA 문제를 놓고 자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정치적 실리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FTA 재협상 압박에도 문 대통령이 "양국간 경제 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선에서

 언급한 것은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소식통들은 "FTA 이슈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기분 나쁜 측면이 있지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나름대로 현명하게 방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드 이슈 사전 정리, 정상회담 의제서 빠져

당초 양국 간 이견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29일 미국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사드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철회 내지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성공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실리를 중시하고 직설적으로 협상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무역 불균형 문제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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