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각) CSIS(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文대통령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열겠다"

국민 성원 덕에 잘 다녀와..한반도 문제 주도할 美지지 확보"
방미 귀국후 대국민 보고 '귀국 인사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취임 후 첫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국민을 향해

'귀국 인사말'을 남겼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무사히 미국을 다녀왔다며, 특히 이번 방미에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미국의 지지'를 성과로 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 걱정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

왔다"며 "어려운 길이었지만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박5일은 대한민국 외교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한반도 현안에 대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또 솔직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의와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다"며 "이제 양국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언제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며 "또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그 첫발을 뗐다.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가겠다.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에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통해 보여준 수준 높은 민주역량과 도덕성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에 우리가 받은

대접과 외교적 성과도 전적으로 그 덕분이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방미성과의 공(功)'을 국민에게 돌렸다.

cho11757@

文대통령 "트럼프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틀 마련했다"

한반도 비핵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도록 합의
한반도 문제, 우리가 대화 주도할 수 있게 미국 지지 확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미국 순방길을 마치고 “이제 양국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언제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으로 우리를 맞아줬다.

우리는 한반도 현안에 대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또 솔직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의와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

면서 “또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방미 성과를 알렸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됐다”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걱정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다”며 “어려운 길이었지만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난 3박 5일은 대한민국 외교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에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통해 보여준 수준 높은 민주역량과 도덕성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에 우리가 받은 대접과 외교적 성과도 전적으로 그 덕분”이라고 공을 국민들께 돌렸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함께 걸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등을 감싸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최소 4년간 남북문제와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들을 대화하고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병주 기자

[한·미 정상회담 손익계산서] '동맹·사드' 불안 해소.. '무역'은 짐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

‘제재와 대화 병행’ ‘단계적 접근법’ 등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 우려도 일단 해소됐다.

사드 배치, 대북 평화정책,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진보정권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의 의구심도 상당 부분

불식됐다는 평가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미국의 경제 공세 대응과 한·중 관계 재설정이라는

난제를 남겼다.

한·미 두 정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문구가 있다.

 또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3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대북제재 공조를 위한 다각적 외교를 펼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대북 접근법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동맹 이완 우려가

팽배하던 현재 맥락에선 ‘주도적 역할’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는 평가다.

일단 문 대통령의 방미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기조에 대한 우려들이 해소됐다.

동시에 문재인정부는 더욱 과감한 대북정책을 시도할 재량권도 얻었다.

 문 대통령은 1일 워싱턴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북핵 문제에서 대화 가능성을 열고 평화

적으로 해결토록 한 것, 남북문제를 한국이 주도토록 한 것, 미국이 남북대화에 지지를 표명한 것 등이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가까이 있는 한국의 감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 협상팀이 가장 신경썼던 부분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 측이

인정토록 하는 문제였다”면서 “이제는 제재와 대화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미국의 경제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과 공동 언론발표에서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양국 합의에 없는 내용을 쏟아냈다.

 일단 자국 여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정부로서도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백악관도 회담 종료 직후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미 무역대표부가 FTA 재협상을 위한 공동특별위원회 소집을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FTA 재협상은) 합의에 없는 얘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만족할 수 없었는지 재협상을

별도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에서는 미국이 적자를 봤지만 서비스에서는 한국이 적자를 봐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면서 “그래도 시정의 여지가 있다면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 FTA 영향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

해보자고 역제의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난제다. 문 대통령은 미 의회와 싱크탱크를 방문해 여러 차례 “사드 배치를

철회할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돌출되지 않았던 것도 회담 전에 이미 우리 측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측면이 컸다. 사드 배치 철회를 내심 기대하던 중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정상 간에 사드와 관련해서도 모종의 합의가 있었겠지만 중국의 반발과 남남갈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관계의 향방은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오후 미국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5일 다시 독일로 떠난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 기간 한·미·일 3국 정상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글=조성은 기자, 워싱턴=강준구 기자, 전석운 특파원

 jse130801@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을 방문해 펜스 미국 부통령과 헌화한 뒤 한국과 미국 양국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SIS서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워싱턴=남제현 기자

 

대북정책..트럼프 "北정권 위협에 직면" 강조 불구..

공동성명선 文 대통령 입장 대거 반영
의제서 빠진 사드 배치..환경평가 결과·中과 논의 과정 변수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었다.

이 때문에 양측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양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성명 문안 조율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함께 갑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남제현 기자

◆文대통령 입장 대거 반영된 ‘대북정책’

양국 정상의 입장이 각각 투영된 언론 발표와 달리 공동성명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대북정책에 큰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동성명에선 크게

물러섰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1일 워싱턴 동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이날 오후 워싱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가 북한에서 핵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대화의 목표는 분명하다.

북한이 스스로 핵폐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언급 안 된 여전한 불씨 ‘사드 배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난제로 꼽혀온 사드는 이번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에선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여러 채널로 조율한 결과 따로 정상회담 의제에 다뤄질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우리 정부 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사드 배치에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국내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고 미측은 이를 ‘이해한다’는게 기본 입장이었다”며 사전 협의 과정을 소개했다.

그 결과 이번 회담에선 사드 배치와 관련해 논의해야 할 새로운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한·미 간에 사드 배치는 ‘긴밀히 공조해서 협의한다’가 이미 양국 간 합의된 원칙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부분은 추가적으로 알릴 것이며 지금 시점, 정상 방미 맥락에선 추가로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중국과의 논의 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스콧 케네디 CSIS 중국관계 부소장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언급하며 사드를 둘러싼 한·중 관계 해법을 질문하자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적극 반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세계 주요 동맹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 주요 사례로 우리나라를 지목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강한 어조로 거론했다.

하지만 양국 협상에서 이 문제는 별탈 없이 넘어갔다는 게 정부 당국자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문 대통령이 “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평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원리이며 그 원칙에 대해선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며 대응했다는 것이다.

△다른 동맹국보다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주한미군 토지 공여로 동맹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수입 무기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거기에서 끝났다 .추가로 나온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재협상 때 다시 거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격렬했던 한·미 FTA 재협상… ‘팩트체크’로 선방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했던 분야는 무역, 그중에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었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우리는 한국과 바로 (재협상을)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무역적자) 지속을 허락할 수 없다”고 공개 언급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거센 통상 압력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선 우리 측 ‘팩트체크’에 밀려 사그라들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무역 역조 문제를 지적한 게 자동차와 철강인데, 잘못된 정보를 내미는 바람에 논리 대결에서

 우리 측에 밀렸다는 것이다.

미측은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50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측에선 “아니다. 288억달러로 2015년 정점에 오른 후 계속 줄고 있다”고 반박해, 미측은 “팩트를 확인

하겠다”며 물러서야 했다.

자동차 역시 “한국은 연비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미국 자동차가 수출을 못하는 정도라고 하더라”는 미측 주장에

“아니다. 미국 자동차 수입이 FTA 이후 383%나 급증했다.

청와대에서도 GM차를 사용할 정도”라고 반박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한국을 경유한 중국 철강 미국 수입에 따른 피해 주장도 “대미 수출의 2%에 불과하다”는 우리 측 반박으로 미측 논리가 궁해졌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때 한·미FTA 재협상설이 퍼지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 워싱턴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못박았다.

 장 정책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조사·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측은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강력한 통상압력을 행사했으나 FTA 이행 효과 등 사실을 기반으로 한 한국 측 방어전략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미국 천연자원 수입 등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수용했다.

셰일가스,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 에너지 자원을 적극 수출하고 싶어 하는 미국 입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가 절실한 우리나라 이해관계가 ‘뉴 트레이드 딜’로 맞아떨어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워싱턴=박성준 기자, 박영준 기자 alex@segye.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