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오늘 영장심사..구속되면 '윗선' 수사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씨의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 전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다.

 2017.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준서 오늘 영장심사..구속되면 '윗선' 수사 본격화

구속영장 발부 땐 '공범' 인정
檢, 김성호·김인원 주중 재소환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37)가 11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사법기관이 제보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준서씨의 경우 전직 최고위원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를 신호탄으로 국민의당 '윗선'의 조작개입 여부를 향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를 토대로 평당원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발표한 사실을 감안할 때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 파괴력은 예측을 불허한다. 국민의당이 사전영장 청구 당일인 9일부터 강력 대응에 나서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제보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의혹 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유미씨의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남동생은 누나 이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두 차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씨와의 대질신문 등 네 차례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이 왜 벌어졌고 이 전 최고위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고 그가 적극적으로 조작에 가담한 '공범'일 경우와 '묵인'만 했을 경우를 모두 최종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Δ사안의 중대성 Δ혐의가 입증된 점 Δ증거인멸 우려 Δ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이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를 구속하고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당 관계자들의 재소환 의지까지 비친 검찰의 다음 칼날이 '윗선' 어디를 향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dongchoi89@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 검찰은 김 의원과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를 주중에 재소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2017.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재소환..다시 '윗선' 향한 檢 칼날

김성호·김인원 이번 주중에 재소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소환은 '아직'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재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번 주중으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소환계획에 대해 "가능하면 주중에 (재소환을) 생각 중"이라면서도 이 의원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있어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유보했다.

김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각각 '5·9'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의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으면서 이용주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받아 공표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지난 5월6일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해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한목소리로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유미의 단독범행이 맞다"고 주장하며 자신들과 국민의당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를 입증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했다.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제보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윗선'의 조작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망이 국민의당 '윗선'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dongchoi89@

박지원-추미애, 제보조작 사건 놓고 또 정면 충돌

추미애 "DJ의 행동하는 양심 잊지 말아야".. 정치적 법적 책임 져야
박지원 "허무맹랑한 공격, 집권당 대표인가 담당 검사인가", 이성 회복 촉구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보 조작 사건을 놓고 또 정면 충돌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의 대선공작 게이트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을 유린한 죄에 해당한다”면서 “김대중의 적자라는 박지원 선대위원장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촉구한다.

결코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의 말로 증명하신 분께서 해답을 내놓으라”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압박했다.

박 전 대표는 “추 대표가 만약 사법부에 남았다면 편향된 시각으로 집권여당 망가뜨리듯 사법부까지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다”며 이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주에 연일 국민의당을 공격했던 추 대표는 10일에도 포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며칠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본질에 대한 언급은 어떤 언론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며 “DJ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법적 양심을 가져달라”며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추 대표는 “4월 1일 박지원 위원장은 이렇게 언론에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채 의혹을 3월 31일 저녁에 보고 받았는데, 당의 별도의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이유미 단독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밝힌 것이다.

이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민의당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의 관련성을 거론했다.

추 대표는“7월 6일 제가 아침방송에서 ‘머리 자르기는 안 된다’라고 한 날, 제 발언을 한나절이 지나서 문제 삼던

그 시간에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의 통화기록이 들통이 났다.

‘36초간의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것이 있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며 이유미 단독범행이 아닌 당 지도부가 연루된 조직범죄라고 몰아붙였다.

박 전 대표는 추 대표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와 우리당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계속되는 허무맹랑한 공격에 대해 집권여당의 당대표인가. 담당 수사검사인가.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며 추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전 대표는 “문준용씨 파슨스 관계에 대한 어떠한 사전보고도 받지 않았으며 4월 1일 저의 발언도 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또 36초간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통화도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기억이 없지만 진상조사단 발표 후 이 전 최고위원의 통화기록 조회에서 확인되었고 이 전 최고위원이 당 진상조사위에 당시 통화에서 ‘대표께서 무슨 일이냐 물으셨고

바이버로 보내 드린 게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알았다고 하며 다른 이야기 없이 통화를

마쳤다’고 진술했다. 이것이 전부”라고 잘라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물론 저는 그 메시지도 비서관이 소지한 핸드폰으로 왔기에 보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때에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집권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예정되었다면 기다려야 한다”며 추 대표에게 집권당 대표답게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과 법원의 향후 행보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박 전 대표는 “추 대표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듯이 이번에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라고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36초 통화가 추 대표의 추측과 예상과

 다르더라도 국민의당과 저 박지원은 죽어도 좋다는 허위사실을 미필적 고의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제를 촉구한다”며 거듭 추 대표의 이성 회복을 주문했다.

10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여당 의원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만이

참가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존재감 잃은 여당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장관 인사까지 정국 경색 지속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에 국회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 설득 못 하고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돌발 공격으로 국민의당 협조까지 놓쳐

정국이 꽉 막혀 있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국 경색의 핵심 원인인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를 놓고선 청와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고, 원내 협치의 주대상인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선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결국 민주당도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채 집권내내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과거 여당의 전철(前轍)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무리가 아니다.

현재 국회는 말그대로 ‘개점휴업’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가 협치(協治)를 약속하며 출범했지만 두 달여만에 여야 대치 상태로 들어서면서, 새 정부 구성에 필요한 정부조직법이나 장관 인사,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안 처리 등이 모두 멈춰섰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까지 하며 설득했던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10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어서 간신히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만 참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주요 원내 3개 야당 소속 위원들은 모조리 불참했다.

여당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에도 못 미치는 탓에 예산안조정소위에서의 심사는 소위 구성조차 할 수 없다. 결국 예결위 전체회의는 개의한 지 얼마 안 돼 정회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 자신들이 '부적격'이라고 반대한 인사들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데 항의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 자체가 공무원 자리 늘리기용이고 시급성이 덜하다는 점에서 추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김상곤 부총리 임명 과정 등에선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원내 도우미’ 역할을 해줬지만 지금은 보수야당들보다 더 강경

하게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머리 자르기" "북풍에 버금가는 조작"이라며 ‘말폭탄’을

퍼부은 게 주요 계기이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이 야3당이 틀어쥘 경우, 오는 18일 종료되는 7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어진다.

 당초국회 안행위는 11일 공청회를 연 뒤 12일부터 이틀간 법안 소위를 거쳐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국민안전처 해체,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등 문 대통령의 주요 정부 구상이 담겨 있다.

나머지 장관급 인사 인준동의안도 마찬가지다.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시한(10일)에도 채택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선 11일께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에 이은 '임명 강행' 케이스가 된다.

한국당은 송·조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임명 강행 되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도 모두 한국당의 주도로 파행될 전망이다.

꼬인 정국을 풀 해법이라면 청와대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난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두 후보자가 자의반타의반 사퇴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두 사람은 버리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 핵심 지지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두 번째 해법은 국민의당과의 관계 복원이다.

사실 인사 문제 등으로 각 상임위 등에 차질이 생겨도, 지난 두달 간 민주당은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의 협조로 여러 현안을 해결해올 수 있었다.

여야 대치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부분 협조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추미애 당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과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원내지도부의 경우 가급적 검찰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등

국민의당을 달래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반면 추 대표는 연일 국민의당을 상대로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어 국민의당의 화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우리가 '2중대'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완전히 당했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원내지도부의 ‘국민의당 우군(友軍) 확보’ 전략이 추 대표 때문에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형국이다.

민주당은 현재 정당 지지율 50% 정도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옮겨온

측면이 크고, 다른 야당들이 지리멸렬한 반사이익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는 여야 간 협상과 상호 협조로 굴러간다. 지지율이 낮은 야당이라도 정당한 명분으로 국회 현안에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

“청와대가 여당의 입지를 넓혀주고, 여당 내부적으로도 수뇌부의 혼선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정권과 여당의 지지도가 모두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엠엘비파크'에 올라온 사진 속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모습.

(독자 제공) © News1

안철수 측 "일상생활 하고 있어..입장 발표는 아직"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성도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입사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장

표명 없이 침묵 중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지인을 만나는 등 일상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강원도 속초에) 갔다가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며 "어떻게 일상생활도 안 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전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 시기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한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당시 대선 후보로서 입장을 밝힐 경우 검찰 수사와 정치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계속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구속된 당원 이유미씨(38)와 공범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11일에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대선 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후보가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누리꾼은 이날 낮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엠엘비파크'에 '안철수예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안 전 대표가 속초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첨부됐다.

이 누리꾼은 또다른 글에서 "안 전 대표 혼자 등지고 앉았고 그의 아내 (김미경씨)는 어떤 안경 쓴 중년 남자분하고

같이 앉았다"며 "주인이 사진 한 장 같이 찍자 하고 밥 먹으면서 말 별로 없고 다 먹고 조용히 나갔다"고 밝혔다.

dhspeople@news1.kr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과 김동철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