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ICBM 발사 이후 미국에서 '북핵 용인론' 고개들어 2) 남한 전역 훤히 꿰뚫어보는 北 무인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이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출처 : 노동신문) © News1

북한 ICBM 발사 이후 미국에서 '북핵 용인론' 고개들어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북한 응징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 집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용인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북핵 용인론의

근거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북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북핵 용인론 그룹의 주장이다.

◆뉴욕 타임스의 ‘북한 현실론’

뉴욕 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북한과 무기 프로그램은 피할 수 없는 현실’ (fact of life)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책임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결코 용납

하지 않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해왔다”면서 “미국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제거는 물론 이를 늦출 능력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인용해 “미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 핵·미사일의 동결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NYT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의 중대함과 미국이 갖고 있는 지렛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동결을 성사시키려면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차량을 처음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들베리 국제문제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담당 국장은 “(북한) 비핵화의 창은 이미 오래전에

 닫혔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루이스 국장은 미국 등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북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북핵 용인론’

워싱턴 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스해머는 7일 ‘북한, 루비콘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의

선택은 묵인과 전쟁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크라우스해머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서울에 1000만 명이 거주하는 현실 속에서 전쟁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재래식 전쟁이 발발해도 곧이어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3의 방법은 중국이 나서주는 것이나 그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면 한국에 지난 19991년에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반입하고, 일본의 핵 무장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중국이 북한을 지키려고 핵 무장한 일본을 용인할지 전략적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크라우스해머가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강력한 대안들이 있지만 이 모두가 위험하고, 극도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며 “바로 이런 이유로

가장 현실 가능한 결과는 묵인(acquiescence)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포린 폴리시의 ‘북핵 종교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7일 ‘북한이 종교적인 이유로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가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FP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하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FP는 “다른 나라가 북한에 어떤 것을 제안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이것은 이미 끝난 일(done deal)이다”고 진단했다.

FP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은 실패로 끝날 게 뻔하고, 대북 관여 정책도 북한의 운반 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북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전문지가

 주장했다.

FP는 “북한의 김씨 왕조가 북한 주민에게 핵 폭탄 보유라는 큰 약속을 했고, 이것이 김씨 일가 영도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지도자는 오류를 결코 범하지 않으며 김정은이 핵무장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핵무기는 저장고 있어야 하고, 솥에서는 닭고기가 끓고 있어야 한다고 FP가 지적했다.

 FP는 “김정은은 건국의 아버지로 북한의 수호자인 김일성이 환생한 것이고, 그런 김정은이 핵 무장에서 물러나면

 북한 주민의 위대한 수호자인 김씨 왕조 신화의 토대가 무너진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속옷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북한이 어떻게 ICBM을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속옷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북한이 어떻게 현대 군사기술의 총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 수 있었을까?

북한은 화장지, 속옷 등 생필품 부족을 상시적으로 겪고 있고,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여행은 꿈도 못꾼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은둔의 왕국(hermit kingdom)’이라고 표현

했을 정도다.

그런 나라가 ICBM 실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ICBM 관련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관리해 왔으며, 북한 스스로 확보한 광범위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개발을 독려했기 때문이라고 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북한은 이집트, 시리아 등지로부터 구소련 미사일을 사들인 뒤 이를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방법으로 미사일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북한은 또 1989년 구소련이 붕괴했을 당시, 구소련 출신 미사일 기술자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연구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당시 집중 훈련을 받은 인력들이

현재 미사일 발사 실험을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란과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잘 이용했다.

북한은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은 이란에게 판매했으며,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사왔다.

북한은 ICBM을 거의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전자부품 등 약간은 수입에 의존하지만 거의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전자부품 등은 북한이 확보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 소량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서방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

최근 북한의 기술력이 급격히 좋아진 것은 순전히 김정은 때문이라고 WP는 분석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해왔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개발에 집중해 왔다.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는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였다.

따라서 김정은은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했다.

그 무언가가 바로 핵미사일 개발이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자신의 정권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물론 북한이 넘어야할 장벽은 아직도 몇 가지 있다.

예컨대, 발사체를 미국 알래스카까지 날릴 수 있는 미사일 발사 기술은 확보했지만 핵탄두 소형화에는 아직 필요한

기술이 많이 남아있다.

WP는 지금까지의 진보만으로도 놀랍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탄두 소형화 등의 기술을 완성하는데 1~2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sinopark@

최룡해·황병서는 끝으로 밀려 - 북한 노동신문이 9일 공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금수산궁전 참배 모습. 앞줄 왼쪽부터 최룡해 당 부위원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은,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 전일호 당 중앙위 위원,

황병서 총정치국장.

/노동신문

최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6월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남한 전역 훤히 꿰뚫어보는 北 무인기

지난 6월9일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됐다.

국방부는 약 2주간의 조사 끝에 이 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무인기 안에선 550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무인기가 발진한 곳은 ‘펀치볼’ 전투가 있던 강원도 양구군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금강군이었다.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려 266km를 날아 들어온 후에, 사드(THAAD) 포대가 배치된 경북 성주에서부터 다시

회항하면서 지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기지 사진도 약 10장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촬영한 날짜다. 이 기체의 비행날짜는 5월2일이었다.

무려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에 동체가 발견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달이 넘도록 적 무인기가 침범한 것을 몰랐단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5월초에 사드 미사일 포대와 레이더가 배치된 성주 미군기지의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사진은 민간 상용 위성 서비스에서 제공된 적이 없다.

결국 북한이 다른 무인기를 보내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최초에 날린 무인기가 추락사고로 복귀하지 않자 유사한 기종을 또 보내 촬영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방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후방 깊숙하게 침투해 사드 포대와 같은 전략자산을 정찰했다는 점에서 실행 주체는 정찰총국임을 짐작할 수 있다.

 

 

北, 무인기 300여 대 보유…김정은 관심 커

북한 무인기 침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무인기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것은 2014년부터였다.

 3월24일 경기도 파주에서, 31일에는 백령도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로 다른 기종의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로부터 일주일도 안 지난 4월6일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파주 무인기와 비슷한 기종이 발견됐다.

특히 파주 무인기에선 청와대를 찍은 사진이 나오기까지 했다.

 당시 발견된 무인기들은 중국에서 만든 소형 상용 무인기였다.

크기가 2m를 넘지 않는 무인기를 투입해 우리 군의 방공감시망을 피한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의 무인기 기술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비행기 몸체나 엔진 등은 전형적인 RC비행기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비행기가 너무 작아서 정밀한 센서나 실시간 통제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기종들이다.

2014년 파주·삼척 무인기가 중국 타이위안항유(太原航友)항공사의 SKY-09P, 2014년 백령도와 2017년 무인기는

 마이크로플라이(microfly)사의 UV10CAM 기종이었다.

두 기종 모두 기체 내부에 상용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해 지상측량용 항공사진을 찍는 상용 무인기였다.

 한마디로 취미용 비행기를 군용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중국제 소형 상용 무인기를 쓰니 뚜렷한 장점들도 있었다.

 첫째 구글어스(Google Earth)급, 즉 민간 상용 위성 해상도의 사진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대에 촬영할 수 있어, 충분히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둘째 작은 크기로 인해 잘 탐지되지 않는다.

일반적 레이더는 4~5m 이상 크기의 물체를 비행체로 인식하지만, 이보다 작은 것은 새떼 등으로 인식해 레이더상에선 노이즈로 간주하고 걸러낸다.

즉 아예 탐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만에 하나 추락하더라도 자신들의 것임을 부정할 수 있다.

무인기는 중국제이며, 그 부품도 세계 각국의 것들이 섞여 북한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국제 상용 무인기는 대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핵과 미사일에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 고가의 최첨단 전투기는 고사하고 정찰기를 구매하고 유지할 예산조차 없는

북한에, 소형 무인기는 절묘한 정찰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300여 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신형 무인기

 개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북한 TV 보도에 따르면 장거리 소형 무인정찰기를 북한이 스개발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미군이 보유한 RQ-7 셰도200과 유사한 기종을 시험제작한 모델이 공개되는가 하면, 군용 광학센서를 스스로 개발해 장착을 시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금처럼 사전비행경로를 지정하고 기체를 회수해 사진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원하는

대로 조종하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무인기 기술의 고도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전시한 차기 군단급 무인기 모형 © 연합뉴스

 

2021년부터 정찰위성 5대 쏘아 올릴 예정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벌어지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소형 무인기의 등장을 놓고 방공망이 뚫렸다며 군을

질책하고 있다. 응당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소형 무인기가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된 것은 불과 10년도 안 된 일이다.

그러다 보니 탐지 및 격파 수단이 마땅치 않다. 수많은 무인기 탐지 레이더들이 2014년 무인기 등장 이후 시험 가동

됐지만 성능을 만족시키는 기종들이 등장한 것은 2016년 이후부터였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초소형 무인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방공망을 전 국토에 걸쳐 갖춘 사례는 아직 없다.

구축에 성공하면 한국이 첫 사례가 된다.

더욱 근본적 문제는 우리 군의 정찰능력이다.

물론 우리 군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국산 무인기를 2000년부터 군단급에 배치하고 있다.

우수한 성능의 이스라엘제 무인기들도 같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종을 북한 상공으로 날려서 북한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는 못한다.

결국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선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기가 필수적이다.

다행히도 고고도 무인기는 RQ-4 글로벌 호크를 4대 도입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예정이지만, 정찰위성은  갈 길이 멀다. 심지어 국회는 작년에 정찰위성 사업의 초도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새 정부에 들어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찰위성 5대를 쏘아 올리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대의 위성 도입 전까진 이스라엘 등 제3국으로부터 정찰위성을 도입하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최첨단 무기체계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찰위성 한 대 없는 북한이 소형 무인기로 우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동안, 북한에 보복이나 제재 한 번 제대로 못해 온 게 우리의 모습이다.

적국에 대한 전략적 정찰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도 결국 적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비 부족으로 진 전쟁이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싶다면 전략적 정찰능력부터 강화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