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세컨더리보이콧 옵션, 미국측과 협의중"

 

강경화 "세컨더리보이콧 옵션, 미국측과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의 대북 제재 옵션에 대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세컨더리(보이콧)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제재에 속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은 미국이 이란 핵문제 해결에 사용한 수단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할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강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제재든 일반 제재든 (대북) 경제 제재를 최대한 가한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한 뒤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부분은 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美, ‘대중 압박’ 카드 꺼내나… ‘세컨더리보이콧’ 한미 협의

중국의 대북 압박 실효성 위해 검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이 한미 양국 사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압박 카드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 옵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보이콧은 이란 핵문제 당시 미국이 사용한 제재 방법으로 이란과 지원국에 상당한 압박

카드로 작용했다.

이를 대북제재 수단으로 적용할 경우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이유는 북한에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을 움직여야만 실직적인 대북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즉 중국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옵션보다 대중국 제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외듼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일방 제재를 통해 최대한 제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여러 나라, 기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규범과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며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보다 강화된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다수 정상이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 G20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관련 논의 결과를 직접 대외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올해 일본이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연내 중에 일본이 개최하려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한 자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묻는 이

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데 우리 측 정상 일정과 중국 국가주석의 일정을 맞춰야

해 당장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열려 3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다.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6차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되면서 개최가 무산됐다.

 강 장관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난 직후 열린 회담이었기 때문에 추가 제재·압박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일방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한의 제재를 강화하려 하고 있어서 북한과 거래하는

여러 나라의 기업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컨더리보이콧이 사실상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기본 방향은 북한과

거래하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북한과의 거래에 초점을 둔 어떤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검토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측을 설득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G20 계기 한중 정상

회담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정상들이 기존의 입장을 말했지만 그 대화가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했다"며

 "앞으로 추가적 협의를 해나가자고 해서 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합의됐다"고 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에 합의해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재협상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해 올 것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中 압박 강화하는 美,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꺼낼까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압박을 강화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만약 중국의 대북 압박이 미국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갖고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메티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개최된 미중 첫 외교안보 대화를 마친 후 "중국이 한반도 내에서 추가 긴장을 막으려면 북한에 훨씬 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행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장은 유엔 결의안 이행안에 따라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사업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를 제재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 조치를 취하게 되면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중국에 시간을 주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제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는 회원국들이 안보리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그 효과가 생기는데 중국의 동참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인내심에 바닥이 드러나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 대북 독자제재와 같은 수단을 적극 고려할 것

으로 보인다.

북한에 억류됐다 17개월만에 송환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 문제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상황이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역할론에 대해 은근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22일자 논평에서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속수무책의 상황이 왔을 때 책임을 미루려는 하나의 핑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 거래한 훙샹그룹을 제재했던 것처럼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홍콩 SCMP는 "워싱턴 검찰당국이 북한의 돈세탁에 관여한 중국 기업 한 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 당국이 북한과 거래 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 약 10곳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미중 간 갈등이 촉발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중국 측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 틸러슨 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상견례' 형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한미동맹 등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해 신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한국을 북한의 대화 상대로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주도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미국에 할 말을 못하는 국가가 되서는 안될 것이며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미국의 신뢰를 얻어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jjung@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美, 고강도 대북제재 추진 불보듯.. 中 방조땐 ‘세컨더리 보이콧’ 전망

안보리 긴급회의 주목
한.미.일 정상 큰 틀 논의.. 6자회담서 대응안 구체화

                            

미국 정부가 북한이 쏴올린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임을 확인,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면서 5일(현지시간)

 시작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자국 본토를 타격권으로 하는 ICBM에 크게 반발해온 만큼 유엔 안보리를 통해 핵실험에 버금가는 고강도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보리가 쓸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리 국가들의 눈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채택됐던 대북제재 결의안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고강도' 경제제재들의 키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북 석유수출 차단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북한과의 접경무역 축소 등이 거론된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의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보리에서는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

일 독일에서 만나 만찬을 갖는 한.미.일 정상이 큰 틀에서 전략을 논의하면 각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만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미사일 발사 이후 연쇄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보리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7건의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해 4차 핵실험 후 '역대 최강'으로 평가된 2270호 결의가 채택됐고, 5차 핵실험 후에는 석탄 수입 상한을 명시한

 결의안 2321호를 내놨다.

새 결의안에 담길 고강도 제재내용을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시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핵실험이나 ICBM을 쏜 것도 아니다'라는 조건을 들어 결의안 제재 수위를 붙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기류가 다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규탄성명을 내고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에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

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비롯, 대북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공감대를 밝혔다.

미국 주도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를 중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뽑거나 대만으로의 무기수출을 늘리는 등의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중국 단둥은행을 제재하고, 중국이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는 대(對) 대만

 무기판매를 승인하는 등 '중국역할론'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마주 앉은 미중 대표들.[중국외교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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