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트럼프 벼랑 끝 전략에 한국 대응 카드는?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벼랑 끝 전략에 한국 대응 카드는?

한·미 FTA 재협상 둘러싼 한·미 양국 신경전 격화

“한·미 FTA 폐기 카드를 던질 것이다.”

“그래도 동맹인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벌어지는 논란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합의 외 이야기”라고 일축했지만, 이미 트럼프는 자신의 칼을 빼든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미국 노동자층에게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많은 것을 얻어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문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 사업가,

 그리고 자동차 업계를 위해 함께 같은 수준으로 노력(work)하겠다는 확신에 고무됐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지지층인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보따리’를 풀라는 의미다. 실제로 당시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한·미 FTA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30일 오전(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부인에도 ‘FTA 재협상’ 밀어붙인 미국

청와대의 부인에도 미국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관한 한 확실하게 더 나은, 그리고 최상의 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라면서 자국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참모진들이 아예 ‘대못 박기’에 나선 형국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전략은 무엇일까. 트럼프는 ‘사실(fact)’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을 ‘사실화’하고, 협상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식 ‘벼랑 끝 전략’인 셈이다.

트럼프는 서로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완전히 기존 협정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든다. 두 개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한 상대방은 판을 완전히 깨는 트럼프의 ‘후려치기’에 당황해 다섯 개를 내주면서 관계 파기는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이것이 트럼프의 ‘벼랑 끝’ 노림수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미국과 멕시코 등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NAFTA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멕시코 등은 어쩔 수 없이 ‘재협상’에 동의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NA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자 멕시코는 당황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모른 척 뒤로 빠지고 자신의 사위이자 최측근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해결사로 나섰다. 관계의 파국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멕시코 등에 재협상을 권유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미 FTA 폐기’ 선언 시 대응할 대비책 강구해야

트럼프의 이러한 협상 전략은 한·미 FTA 협상에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이에 관해 한국의 통상정책 당국자는 “트럼프가 내일이라도 한·미 FTA의 폐기를 선언

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하면, 끝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맞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렇다면 트럼프가 얼마든지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전략적인 이유에서라도 써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그건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내에서 현재 한·미 FTA에 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은데, 그렇게

꼭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동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당국자는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측의 실무자들이 실제적인 논의를 해 봐야 ‘재협상’ 등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기질상

 누구도 앞길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자층에게 무언가 결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기존 한·미 FTA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은 오히려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교 전문가도 “한국 정부가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던질 최악의 카드를 대비하고 이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5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세계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들을 일부

 체결했다”며 “우리가 왜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들과 이런 무역협정을 계속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무역협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NAFTA와 한·미 FTA에 총구를

 겨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재정적자까지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상대방이 아무리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1987년 트럼프의 자서전인 《협상의 기술》을 함께 펴낸 토니 슈워츠는 최근 이에 관해 “트럼프는 특히, 그가 방금 말한 것이 거짓(false)으로 드러나도, 그가 도전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갑절로 대응한다(double down)”고 말했다.

이 평가가 말해 주듯이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괴로운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만약의 상

황을 가정한 대비책 마련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6월29일 미 백악관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문 정부, 자주외교로 FTA 재협상 '당당하게' 간다

[경향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짜 ‘스트롱맨’인 게 맞는 모양이다. 지난 6월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트럼프가 “우리는 지금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그 배경과 파장 등을 놓고

 한국이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가 역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당장 8월부터당사자 간 협의에 착수한다. 트럼프의 발언을 그냥 불쑥 던진 말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원칙적 재협상은 기존 협정 폐기해야

사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봐야 한다고 말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처음은 아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랬다.

2009년 1월 취임하자마자 그는 “한·미 FTA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지적했고, 그 길로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정문을 손봤다.

 미국은 눈덩이 같은 무역적자 문제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았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 FTA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그리고 ‘올 것이 온’ 이상 이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자중지란하는 것보다는 재협상 국면을 계기로 최대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트럼프의 발언 후 한·미 FTA는 ‘재협상(negotiation)’에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국 협정문에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없다.

재협상은 협정문이 발효되기 전에나 가능한 개념이지 이미 발효된 협정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실제 <한·미 FTA 협정문> 제24장 ‘최종규정’에 명시된 제24.2조를 보면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amendment)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트럼프가 말한대로 한·미 FTA를 정말로 재협상하려면 기존에 있는 협정을 종료(폐기)하고 새로 체결하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말하는 재협상의 의미가 협정문에 있는 ‘개정’의 개념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협정을 없애고 다시 협정 체결을 하자는 뜻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발언이 개정의 의미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간 실무회담 시 경제분야 담당자로 참석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7월 1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불균형 문제 등을 거론한 건 맞지만 재협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분위기상 재협상까지는

안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올 4월 취임 100일 기념 외신 인터뷰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협정이며 종료하거나 재협상할 것”

이라고 엄포를 놓은 ‘전과’가 있다. 그럼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중 트럼프의 돌출발언을 예상치 못했던 것일까.

그렇진 않다는 게 실무자들의 이야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밤샘작업을 해가며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은 “한·미 FTA가 양국에 모두 유익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많이 준비했고, 수행단 내부에서도 준비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으로 문 대통령을 따라간 대기업들도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계획을 트럼프에게 안겼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총수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던 데다,

FTA 재협상 논란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며 “기존에 준비하던 것 외에도 대통령 방미에 맞춰

 추가로 넣은 투자계획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는 ‘적반하장’

하지만 논리적인 자료와 40조원의 ‘선물 보따리’로도 트럼프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트럼프는 기어이 재협상 문제를

끄집어냈고, 전문가들은 “어차피 만족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정치논리에서 찾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한·미 FTA의 호혜성을 주장한다 해도 트럼프에겐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의 자동차·철강산업을 만족시킬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라 뭔가 내주고 그의 체면을 적당히 살려줘야

이 게임은 끝이 난다”며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논의의 출발점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논리를 배제하고서라도 한·미 FTA의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트럼프가 미국의 피해를 주장하며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적반하장에 가깝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016년 6월 작성한 ‘FTA의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283억 달러(32조6600억원)로, 양국 간 FTA가 없었을 경우

추산되는 무역적자인 440억 달러(50조7800억원)에 비해 157억 달러(18조여원)가량의 교역수지 개선효과가 나온 것

으로 분석돼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2015년에만 18조원가량을 손해봤다는 이야기가 된다.

USTIC는 한술 더떠 “한·미 FTA 체결은 미국 경제,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보고서에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 FTA를 ‘FTA계의 모범생’으로 꼽은 셈이다. 최승호 이화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미 간의 무역수지 문제는

FTA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 기업의 경쟁력, 기타 외부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며 “이를 외면하고

 FTA를 고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하겠다는 정책은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무역 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입에 달고 사는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의 불균형 문제만 해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건 2016년 1월부터다. 이에 비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15년부터 이미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북미지역에 팔리는 국산 자동차 상당수는 이미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 중이라 관세 철폐로 인한 혜택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트럼프가 불만을 갖는 국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부진의 경우 무역장벽 문제보다는 품질이나 브랜드 가치 문제”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적반하장은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캐빈 브래디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7월 5일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행정부는 의회의 절차를 준수하고

 협의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데이브 레이처드 세입위 무역소위원장도 “내가 출생한 주에서는 한·미

 FTA 이후 한국으로 감자 수출이 80% 늘었고, 체리에 대한 한국 내 수요도 200%나 늘었다”며 “한·미 FTA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국내 진출한 미국 로펌들 짐싸게 할까

트럼프가 그간 돌발행동을 일삼아오긴 했지만 미국 내 반발과 이미 FTA로 국내에 진출한 수많은 미국 기업들을 감안

하면 그의 ‘스트롱맨’다운 화법과는 달리 실제 한·미 FTA를 다루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미 한·미 FTA 수혜를 입어 국내에 진출한 미국 로펌만 20개가 넘는다”며 “협정이

 폐기되면 이들 모두 짐을 싸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정부가 한·미 FTA 문제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정문을 개정하든 재협상하든 일정 부분 손을 봐야 하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고 서민과 약자를 보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에 반해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과 자본 등 기득권 세력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로 지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제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적합업종으로 등록된 품목은 74개다.

동반성장위 내부 규정상 이 제도는 최장 6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당장 올해부터 적합업종 품목 중 49개 품목이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2022년이 되면 74개 품목이 모두 해제된다.

문 대통령은 적합업종 해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민간 자율합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특별법을 만들어 법제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최근 이를 위한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고, 이미 국회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도 제출돼있다.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이 특별법을 만들 경우 한·미 FTA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최대 문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이는 ‘조치(measure)’에

해당돼 통상규범상 국가 대 국가 간 분쟁대상에 해당되는 행위가 된다”며 “특히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이미 진출했던 외국계 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미 FTA 제11.6조 수용 및 보상’ 위반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제소 및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도 특별법안을 검토하면서 “통상마찰의 염려가 있으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폐지까지 고려하고 당당하게 간다”

이밖에도 정부가 국내법을 개정할 때 한·미 FTA 위배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법안만 수십 개다.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 자국법을 거의 고치지 않은 미국에 비해 한국은 협정문에 맞게 국내법을 대폭 고쳐야 했던

탓이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 협상 이후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를 중

심으로 무려 63개의 법령이 무더기로 제·개정됐다.

우정사업본부만 해도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고 우체국 예금

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하지만 미국 금융업계를 등에 업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국영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면 민간보험시장을 위축시켜 한·미 FTA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정태인 소장은 “한·미 FTA 관련 통계를 보면 상품 무역상의 거래이익은 거의 없거나 무역수지만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이를 계기로 상품 무역부분(농산물 제외)과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부분 등의 ‘독소조항’을 교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장기적으로는 FTA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통화 협력, 에너지·환경·식량 협력 등 다양한 동아시아 협력 의제를 만들어 중국, 북한, 아세안, 일본 등에 제시해 포괄적인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다듬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지만은 않겠다는 분위기는 정부 내에서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평소 자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협상테이블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한·미 FTA 폐기까지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미국이 폐기하자면 우리도 폐기하자고 하면 된다.

당당하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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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간 상견례 및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FTA'가 트럼프의 변칙술을 이기려면

▶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칙술’에, 우리 쪽은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섰다.

이번 논란을 문재인 정부가 무역협정의 틀을 다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 모른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무역협정)을 잘 모른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무역협정문에 대한 지식 부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을. 그리고 미국 제조업 백인 노동자의 아우성에 자신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날려버렸다.

바로 이런 식이다.

 이런 확실한 행동을 백인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지자에 대한 보답이다.

그에게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그저 화끈하게 후려치는 모습을 보여줄 대상일 뿐이다.

트럼프는 틀렸다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무역협정(나프타)을 끝내는 데에는 여섯 달

이 걸리지만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바로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하고 화끈한 모습에 그의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백악관 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옆에 두고 “우리는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같은 날 백악관 루스벨트실로 자리를 옮겨서는 미국 우주위원회 발족 서명식을 하면서 느닷없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실제로 몇 주 전에 만기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발언은 모두 무역협정문에 없는 이야기이다. 그가 만들어낸 것일 뿐. 그의 말은 틀렸다.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첫째,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바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그의 말은 한-미 무역협정 24.5조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

 무역협정은 트럼프의 지시로 그날 종료되지 않는다.

완전히 종료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조항은 나프타의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틀렸다.

둘째, 무역협정에는 유효기한 날짜란 것이 없다.

어느 한 나라가 종료 조치를 밟지 않는 한 무역협정은 날짜를 기준으로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틀렸다.

게다가 ‘재협상’이라는 그의 표현은 무역협정과 맞지 않다. 이미 발효한 협정의 내용을 고치는 협의는 재협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개정 협의 또는 개정 협상이라고 부른다.

틀림으로써 더 보상받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는 사실은 그에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틀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술은 일관된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며 틀린 말을 내뱉음으로써, 한국을 아시아의 첫 셰일가스 도입

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서 있는 자리에서, 이런 선물들을 직접 열거했다.

 그는 공동성명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250억달러’어치 가스를 사주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문제의 ‘재협상’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미국 내부 행사를 진행하면서 무역협정에 만기가 있다는, 전혀 듣도 보도 못 한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손쉽게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재협상’ 합의는 정상회담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해야 했을 정도다.

‘협정 종료’ 선언 6개월 뒤 실제 종료
폐지하거나 새 협정 맺거나 두 가지
트럼프, 협정 종료로 갈 가능성 있어
‘재협상’ 실제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

무역협정 성공했는지 여부는
일자리 및 가계소득 증가 따져야
경제민주주의·임금주도성장 위해
새 정부 무역협정의 틀 고민할 때

그렇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정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 무역협정이 유효한 지금, 재협상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무역협정이 종료되지 않는 한 재협상 합의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다.

무역협정이 살아있는 지금, 재협상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장소에서의 잘못된 질문일 뿐이다.

무역협정에는 개정 협의 절차가 붙박이로 규정돼 있다.(22.2조) 한국과 미국의 통상 관료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라는 기구에 이미 ‘개정을 검토할 권한’을 주었다.(22.2조 3항 다목)

 그리고 어느 한 나라가 그 개정을 검토하는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이 회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4항 나목) 처음부터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쟁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한번 더 강조하지만, 협정문 내용의 개정은 한국의 동의사항이다.

그러나 개정 교섭 개시 절차는 이미 붙박이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한쪽이 교섭의 개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응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말한 협정 개정 협의를 위한 특별공동위원회이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의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사용한 ‘재협상’이라는 낱말을 그대로 따라 사용한 점은 매우

 아쉽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이라는 낱말 대신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부터 그의 발언의 파괴력을

 키우려는 노림수였다. 문 대통령의 참모들은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어야 했다.

종료 선언하면 재협상이 현실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그가 실제로 한국과의 무역협정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길이 그가 말한 ‘재협상’을 실제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 종료를 선언하면, 기존에 맺은 무역협정은 6개월 후에 실제로 종료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미국 앞에 두 갈래의 갈림길이 나타난다.

한쪽으로 난 길은,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두 나라가 서로 무역협정이 없는 관계로 가는 길이다.

반대편 방향으로 난 길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명실상부한 ‘재상’이다.

기존의 협정을 없는 것으로 날려버리고 새로이 진행하는 협상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재협상은 현실이 된다.

만일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무역협정 종료를 선언할 것이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통상 관료들이 지금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통상 관료들이 만든 ‘지고지선 FTA’ 감옥

아마도 한국의 통상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말한 ‘재협상’이 잘못된 낱말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실은 개정 협의임을 알았을 것이다.

또한 개정 협의 절차가 기존 협정문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통상 관료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없다는 점을 중요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급급했다.

 한국이 셰일가스를 사주고 미국에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라는 터무니없는 낱말을 사용하면서 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협정 개정 요구를 막아보겠다는 전략은 오류이며, 분명 실패했다.

그러나 통상 관료들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협정이 살아있는 지금에서는 허구적 개념인 ‘재협상’ 위에 모래성을 높이 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합의해주지 않았다며 허수아비를 높이 쳐든다.

 하지만 그들의 호주머니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개정 협의 공동위원회 소집 편지가 이미 들어 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이 편지를 뜯어 볼 것이다.

2007년 4월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된 직후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나는 2006년부터 목격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통상 관료들은 자신이 만든 무역협정이 항상 성공했다고 국민에게 알렸다.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낱말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언제나 ‘윈윈’(Win-Win)이었다. 그들에게 무역협정은 지고지선의 금과옥조이다. 그러니 한 획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역협정이 성공했는지는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하는 핵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면, 통상 관료들에게는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언제나 성공 판정을 내리는 무역량 증가라는 잣대 하나만 있다.

그래서 감옥이다. 그 모래성에서는 무역의 이익이 고루 나뉘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불온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통상 관료들이 만든 감옥의 실체를 알아차리게 됐다.

휴대전화 요금을 낮추려는 새 정부의 정책이 무역협정의 국제중재회부권(ISD) 앞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저탄소차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려던 법률조차 협정의 자동차세 조항 때문에 캄캄한 창고 속에 갇히는 것을 목격했다.

재벌 중심 경제를 누그러뜨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를 전면 실시하지 못하는 것도 무역협정 때문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

2011년 11월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 부의장

(왼쪽 위 마이크 든 사람)이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야단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사정이 이런데도 낡은 무역협정의 감옥은 여전히 국민을 가두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벌경제 적폐를

국제법적으로 뒷받침한 낡은 무역협정의 위세는 아직 건재하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무역협정에 관한 한 틀린 이야기를 하는 그가 더 많이 보상받는 까닭은, 바로 관료들이 만든 지고지선 에프티에이(FTA) 감옥의 건재에 있다.

 한국 사회가 이 감옥에서 서둘러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이길 것이다. 분명, 그는 틀림으로써 더 보상받을 것이다.

그는 협정 종료를 선언하거나, 선언하겠다고 엄포를 놓음으로써 우리로부터 더 가져갈 것이다.

 일자 일획도 고칠 수 없는 ‘지고지선 한-미 에프티에이’라는 도그마는 결국 미국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한다.

‘문(Moon) 에프티에이’ 가 필요하다

우리의 무역협정 모델이 필요한 때다. 국제 통상과 국내 경제사회정책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한국의 모델과 한국의 사회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국제 통상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경제 철학을 담을, 말

그대로 ‘문(Moon) 에프티에이’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중소 상공인 공약으로 제시한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무역협정에 담아야 한다. 국제중재회부권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환경 정책 그리고 지역분권 정책의 자율성을 이제라도 원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무역협정은 경제민주주의와 임금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과 노동 조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정을 예로 든다면 미세먼지 방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성과를 내는 협정이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도 담아야 한다.

무역협정에 관한 한, 트럼프는 틀렸다. 적어도 틀림으로써 더 보상받는 일만은 안 된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강경화 "한미 FTA 재협상 합의한 적 없어" 재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동의한 것이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FTA가 지난 5년간 (양국 모두에) 상당히 상호 호혜적 결실을 가져왔고, 미국이 제기한 여러 비과세 장벽이나 철강·자동차 분야의 무역 적자에 대해 얼마든 협의를 통해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재협상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이 "미국은 (한미 FTA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우리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국내 일부 언론매체에서 이번 정상회담 시 한미 양국이 FTA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warmheartedc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