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비닛 문건에 정유라 '변심'까지…국정농단 재판 변수 속속
국정농단 뇌물사건 재판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판세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과 방어권 행사로 결과를 가늠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면세점 게이트와 정유라씨 증언 출석, 전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등 굵직한 변수들이 하루 이틀 간격으로
연이어 터져 나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14일 공개한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지원한 정황이 담겨있다.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논란 및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에 대한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구성하는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작성자 등에 따라 재판의 판세를 바꿔놓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의 서류도 포함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진행된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결과 발표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추가 선정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고 보고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허를 가급적 많이 발급하기 원한다는 이유로 관세청에 2016년 서울
강제 송환과 두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문불출하던 정유라씨가 이 전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도 주목된다.
정씨는 지난 12일 변호인들의 만류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코어스포츠는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정씨는 승마 지원과 관련해 삼성이 제공한 훈련 지원금 78억원의 유일한 수혜자다.

태도 바꿔 특검 손잡은 정유라, 재판 '2막' 예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의 후속 수사와 공소유지에 중대 변수가 될
추가 단서가 쏟아져 향후 수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굵직한 발표가 두 차례나 이어졌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 11일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
하면서 관세청 관계자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앞서 이뤄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롯데와 SK에 면세점 추가 면허를 발급한 과정의 특혜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감사 결과는 롯데가 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권을 빼앗겼는지 근본 원인 규명에
방점이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면세점 대전' 전반 과정을 살펴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검찰의 논리를 다져주는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해 감사 결과는 향후 수사를 확대할 중요 단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요 경제 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을 보내라"고 추가 지시하는 등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의 직권남용 등이 드러난다면 처벌받지 않았던 이들의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14일에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확보에 실패한 자료가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가 검찰 손에 들어온 셈이다.
공개된 부분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이 삼성 뇌물 재판 등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받아야 해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특검과 검찰은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로 삼아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청와대가 밝힌 이 자료의 생산 시기(2014년 6월∼2015년 6월)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겹쳐,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마침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를 두고 "철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편향됐거나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를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 특검과 손을 잡은 상황도 검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정씨는 변호인단 몰래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 주장을 뒤집는 증언을 했다.
변호인단과는 연락을 아예 끊었다.
변호인단은 '정씨 수사'라는 칼을 쥔 특검·검찰의 '증인 회유'가 의심된다며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특검팀 파견검사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되는 등
검찰 안팎에서 무르익던 재수사의 흐름은 그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반전을 거듭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김종 전 2차관을 수사 의뢰하는 등 검찰이 재수사의 방아쇠를 당길 명분을 쌓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이 두 차례나 청구한 정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안 전 수석 수첩을 뇌물의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와중에 이뤄진 감사원 감사와 청와대의 문건 공개, 정유라씨의 변심 등으로 재수사와 재판 흐름에 다시 변곡점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져 추이가 주목된다.

'정유라' 증언 막으려던 건장한 청년들 누가 동원?
최순실의 변호인단은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를 이재용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정유라가 12일 새벽 2시경 특검 관계자를 집 앞에서 만나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상은 정유라가 12일 오전 2시 6분경 한 건물 주차장과 골목 도로를 가로질러 헤드라이트가 켜진 승용차 조수석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다른 영상에는 오전 2시경 흰 셔츠 차림의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4분 정도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정유라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연합에 “정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협조를 구했고 정씨가 ‘고심을 해 보겠고 언제든 연락을 드려도 되느냐’고 말한 상황에서 12일 새벽에 정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재판에 나가겠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취재한 바로는 당시 정유라 집 앞에는
성명불상자 그룹이 2개 있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한팀은 정유라를 픽업한 특검팀이었고 한팀은 변호인들이 건장한 사내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로 정씨를 막으려고 누군가 보냈던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특검팀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
정씨의 이재용 재판 출석을 막으면 도움이 되는 측으로 주 기자는 “이재용 측, 박근혜 측, 최순실 혹은 정윤회 측에서 보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정씨는 자신을 막으려고 새벽 5시에 건장한 청년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새벽 2시에 특검측에 전화했다. 서둘러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정씨를 압박‧회유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주 기자는 “정씨 성격상 누가 압박하고 회유한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유라가 갑자기 변심한 이유에 대해선 주 기자는 “진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오래됐다, 법원에서 말한 것은
검찰에서 이미 다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4차, 5차 검찰 진술에서 영상 녹화할 때 변호사를 곤란하게 하면서도 정유라씨가 똑바로 자기 얘기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장시호‧정유라 세대는 최순실‧최순득 세대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박정희에 특별히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씨는 자신의 진술이 엄마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과 아들에 대한 친권’이라고 했다. 주 기자는 “국민들이 자기를 좀 나쁘게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돈 문제와 관련 주 기자는 “정확히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씨가 고등학교 2학년때 임신했을 때 집에 있는 보험증서, 통장은 다 들고 가출했다”며 “또 독일, 덴마크에 있을 때 특별히 돈 부분을 챙겼다고 생각되는 정황들이 많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삼성의 상황에 대해 주 기자는 “거의 패닉”이라며 “정유라씨의 법정 진술로 결정타를 맞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검이 정유라를 빼돌려서 얘기하게 했다고 언론을 설득하고 있지만 힘이 빠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유라 이어 김상조까지 이재용 흐름 끊어
정유라 이어 김상조까지 이재용 재판에 등장했다.
정유라 이어 김상조까지 이재용 재판의 흐름 바꿔놓은 거다.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연차를 내고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이 나란히 출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대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이재용 재판에서 작심한 듯 삼성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앞서 법정에 전격
나타난 정유라의 돌발 증언과 함께 재판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삼성 저격수가 대거
등장한 모양새다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삼성측으로보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각종 법률적 해석을 곁들여 가면서 재벌 총수를 구하기 위해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공들인 재판에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 저격수
세 명이 동시에 막판에 등장한 거다.
일단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출석했다.
물론 전문가 증인이라고 해서 사실 직접적인 증인이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 삼성의 합병 문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증언을 했을 뿐이다. 김상조 위원장 증언은 증거로서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정황적 증거를 첨가하려는 특검의 의지로 보인다.
삼성물산의 합병 자체가 삼성측 변호인단이 법은 지켰다고 주장 하더라도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가지는 비중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자체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락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는 거다.
이런 대목을 김상조 위원장은 전문가적인 증언을 했고, 이는 재판에서 전문가적 상황들을 증언했 때문에 이것이 재판부의 판단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공론이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은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의 직접증거는 하나도 없이 수많은 정황증거, 간접증거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없는 사건인데 뇌물죄 역시 주고받은 당사자의 실토와 뇌물 물증이 없는 경우라는 거다.
뇌물죄 성립 여건 가운데 또 하나 부정한 청탁은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이 독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당사자가 실토하지 않으면 직접증거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간접증거를 가지고 수많은 퍼즐을 맞출 것인데, 김상조 정유라의 진술이 또 하나의 정황증거가 나온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자신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 나온 것이고, 박영수 특검의 존재감 역시 ‘재벌들의 저승사자’ 이게 박영수 특검 별명이다.
이에 더해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들의 저격수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으로서는 자신에게 절대 불리한 저격수 투톱이 출동을 한 거다.
김상조 위원장의 이날 출격은 확실하게 정황증거가 맞다. 직접증거는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혐의를 다시 돌아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위법한 사안이 이미 벌어져 있다.
권력이 지시를 하고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합병을 승인을 해서 국민들의 많은 피땀이 사라졌다.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집행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형을 받고 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은 거다.
정상적인 법률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부당한 지원을 했다.
결국 삼성물산을 돕기 위해 불이익을 끌어안은 셈이다.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그 결과물이 삼성의 합병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위법이 없겠는가?
지금 이미 세네 개의 고리 중에 한두 개가 불법으로 이미 처벌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즉, 정경유착 구조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이 전문가로서 설명을 한 것이다.
이것은 김상조 위원장 본인 얘기처럼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치명적인 아픈 얘기가 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바로 럭비공이라 불리는 정유라다.
최근엔 뛰는 장시호 위에 나는 정유라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정유라의 돌반 행동은 이재용 재판엔 치명타를
입혔다.
정유라가 특검과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 집에서 나서는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정유라 최순실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인 등 변호인단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박영수 특검이다.
정유라의 협조에 대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사실상의 납치다”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가 집을 나서는 CCTV를 공개했다.
정유라는 CCTV화면상에 나타난 시각이 지난 12일 새벽 2시 6분에 집에서 나와서 특검 관계자를 만나서 차를 타고
바로 이동하고 이날 오전 이재용 재판 출석했다.
정유라는 7시에 법원에 갔지만 재판은 10시부터 출석을 했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만 3시간이고, 집에서 나와 법원
증인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5시간 동안 정유라의 행적이 묘연하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가 법정에나올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유라는 화면속에서 주저없이 대기하던 차량으로 달려갔다.
세간에선 이를 두고 이른바 007급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에 대해 변호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정유라가 묵고 있는) 미승빌딩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입수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정유라가 7월 12일 새벽 2시 6분쯤 주거지 미승빌딩을 혼자 빠져나와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마 특검 관계자로 보인다.
대기하고 있었고. 그 옆에 자동차가 준비돼 있었다.
그래서 마치 미리 약속이나 된 듯이 쏜살같이 내려가 그 남자가 인도하는 대로 차를 타고 즉시 사라졌다.
특검 관계자가 정유라를 데리고 모 호텔로 갔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다.
지금 특검에서 이루어진 이 전근대적인,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겠느냐 생각하니깐, 이건 보쌈증언이다.
이거 아마 해외 토픽감 아니겠나?”라고 분기탱천한 마음을 박영수 특검을 향해 쏟아냈다.
이경제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쌈증인’이라는 건데, 이는 곧 강제납치, 강제구인한 증언이다 이런 뜻이다.
하지만, 이런 반박으로만으로는 재판에서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이고, 법원에서는 정유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해서 삼성에서 말을 세탁한 것이 핵심이다.
이경제 변호사가 분기탱천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유라를 강제구인했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나오거나 특검에서 협박이나 회유를 했다는 점이 나오면
그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서 정유라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다.
하지만 현재 그런 증거는 안타깝게도 이경제 변호사측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새벽 2시 6분에 차를 타고 갔다고 해도 납치됐다는 증거는 없는 거다.
이경제 변호사가 공개한 CCTV 화면을 보면 정유라가 자발적으로 서둘러 뛰어가는 모습이다.
기다리고 있던 상대를 보면서 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꾸벅 인사까지 한다. 그렇다면 결코 납치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정유라가 왜 이런 행동과 법정 증언을 했을까를 살펴봐야 한다.
1차적으로는 아마 정유라 입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을 보면 어차피 자기의 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에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고 또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면 매우 낭패가 된다.
또 하나는 특검 도우미 장시호를 보니까 자유의 몸으로 잘 살고 있다.
최순실의 딸로서 우리나라에서 살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천운이라는 생각도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아들을 정상적으로 키우고 정유라 자신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결국 이 혐의 그리고 전체
여론, 이걸 좀 더 반전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황에서 엄마가 시킨대로만 따라가다가는 정유라 자기도 함께 가기 때문에 장시호를 보면, 장시호가 특검
도우미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론이 많이 좋아졌고, 현재도 유일하게 자유의 몸이 됐다. 장시호 개인의 흠결들도 어느
정도 탈색이 됐다.
정유라는 이것을 보면서 자신도 특검에 협조를 한다면 국민들 시각도 달라질 수 있고, 자신에게 씌워질 법의 올가미도 어느 정도 가벼워져 집행유예 등 구속은 면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친모인 최순실은 광분했다.
심지어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격분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겨우 감방 밖에 있는 유일한 연락책이 특검에 협조하면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으니 최순실 입장에선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이나 박근혜, 최순실은 지금까지 서로 위법상황에 대해 몰랐다, 무관하다,
이건 비선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상황에서 정유라의 입에서 삼성과 이야기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정유라는 어찌 보면 삼성을 꼼짝 못하도록 저격한 거다.
결국은 엄마인 최순실과 삼성과 박근혜를 모두 다 꼼짝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발언을 쏟아낸 거다.
일부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정유라에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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