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제거작전' 전격 감행한다면, 시나리오는?

29일 오전 한미 연합군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주한미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가 발사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17.7.29/뉴스1

美 '김정은 제거작전' 전격 감행한다면, 시나리오는?

'김정은 동선' 확보된다면 은밀제거 가능성도..

잘못하면 '전면전'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북한이 28일 쏘아올린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이 사거리가

 1만km 내외로,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에 따라 한미 양국이 적색 경고등을 켜고 있다.

한미 군사 수장들이 '군사적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대북 군사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본격화됨에 따라 '레드라인'을 넘어서려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미 북한의 도발 이전인 지난 2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보수 성향 매체

워싱턴프리비컨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외교와 제재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북한 정부가 전 세계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센터를 마련했으며 해외 정부의 정보 수집, 비밀 공작, 국방부의 우리 형제들에 대한 무기 지원 등 모든 작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은 제거작전'도 미국의 선택지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관련 지난 4월 미국이 화학무기 공격 참사에 대한 응징보복 차원으로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했던 케이스를 눈여겨 볼 필요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당시 미 해군 구축함 2대는 시리아 공군기지를 향해 59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날려보냈다.

미군 폭격으로 시리아 공군기 9대를 비롯해 공군 기지내 레이더 등 주요 시설물이 상당부분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던 중 발생한 전격적인 작전이어서 더욱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한 사실에 주목했다.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 타격을 위해 이미 59개에 달하는 군사표적을 미리 획득해 사전에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대목에서다.

핵탄두가 탑재된 평양의 탄도미사일이 뉴욕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선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핵심부를 타깃으로 한 전격적인 군사카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제거' 작전은 시리아 공군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처럼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게 문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타깃 확보'다. 김정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미군의 대규모 공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전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 '김정은 동선'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제거 작전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미국 전략정보 분석회사인 스트랫포(Stratfor)는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발사 가능한 순항미사일의 수량이 600발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는 곧 미국이 평양의 지휘부를 비롯해 개전 초기 600개의 주요 타깃을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정은의 주요 예상 은거지에 대해서는 1곳당 여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다중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평소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장,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 등의 특이동향을 군사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국방부, 합참 등 우리 군 당국도 금강 정찰기 등을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전자신호 등 감청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군 당국은 탈북자들로부터 확보한 북한 특정 지역의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융합해 북한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주로 머무는 평양의 주요 소재지에 근무했던 탈북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며 이들의

상시 협조를 상당히 중요한 정보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요 지휘세력에 대한 토마호크 공습과 동시에 김정은의 정확한 실시간 소재지 확보 여부에 따라 '9.11 테러'의

원흉, 오사마 빈라덴을 처단했던 미국 최고 특수부대 '데브 그루팀'이 동시에 평양 상공에 고공 투입될 수도 있다.

무작위 미사일 공습으로 북 최고지도부의 사망여부 확인이 불투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북한 군부 잔존세력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특수부대 작전에  김정은 사살 확인 내지 체포가 필요하다는 전술적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휘세력 제거와 동시에 미국은 미리 확보한 북한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 타깃들을 향해 B-2 폭격기에 탑재된

900㎏급 GBU-31 정밀유도폭탄과 1만3600㎏급 GBU-57 벙커버스터(MOP)로 동시다발 맹폭한다.

이와 동시에 동해로 잠입한 미 오하이오급 원자력추진 잠수함들은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백 여발을 발사해 북한의 미사일과 공군기지 등을 초토화한다. 이

같은 작전이 모두 성공한다면,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세력과 북한의 주요 타격자산 무력화로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도

 북한의 군사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의 전격적인 작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즉시 제거되지 못하고 북한이 대응전력을 갖춰 대한민국 수도권을 향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새까맣게 방렬해 놓은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을 무차별 발사할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연합 전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argus@

28일 밤에 이뤄진 북한의 화성-14 2차 발사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北 ICBM급 2차 발사, 고강도 대북제재 추진 힘 실려

미국은 마음 급해지고 중·러는 더 버틸 명분 약화
美, 中·러 겨냥 '세컨더리보이콧' 전면 가동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의 두 번째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강도 대북 제재 논의에 동력을 제공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성큼 다가온 지난 4일의 화성-14 1차 발사 이후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 현재 상한선이 설정돼 있는 북한산 석탄 수출의 전면적 금지, 해상과 항공 활동 제한 등의 초강경

조치를 안보리 결의에 담으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ICBM급 화성-14를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어깃장을 놓으면서 안보리 제재 논의는 더디게 전개돼왔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나 사거리 면에서나 1차 발사 때에 비해 진전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화성-14의 2차 발사는

 미국에게 고강도 제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동인을 제공한 반면, 중국·러시아의 '버틸 명분'은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57일, 같은 해 9월

 5차 핵실험에 대해 83일이 걸려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됐던 때보다는 안보리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당국자는 북한의 28일 추가 도발이 안보리 신규 결의 채택에 동력을 제공하고, 제재 내용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르면 내년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내용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가 과장이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은 고강도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러시아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본격적인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 등

독자 제재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미국이 대북 거래에 종사한 중국·러시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게 된 일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시행 가능성에 대해 "미중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미국은 중국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독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실제 일부 행동에 옮긴 바 있다"며 "앞으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협의를 보아가며 추가적 조치를 내 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작년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심각한 고통을 줄 추가적인 독자 제재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독자 제재는 "한미, 한미일 공조의 틀에서 검토될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이 제재한 북한 기업과 중국·러시아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동반 제재'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작년 북한의 제5차 핵실험 후, 정부가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업 훙샹(鴻祥)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했던 것과 유사한 독자 제재 사례가 잇달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많은 중국 기업에 대한 동반 제재를 미국이

요구할 경우 일본보다는 한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미국이 독자 제재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당연히 요구할 텐데, 미국이 중국 등의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세컨더리보이콧을 한다면, 우리는 고민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8일 밤

실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기습발사 능력을

과시했다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요 탄도미사일 사거리.

zeroground@yna.co.kr      

ICBM 성공하면 北 다음 수순은?..한미동맹 균열 시도 우려

美본토 핵공격 능력 갖추면 한미 '디커플링' 발생 가능성
美, 전략무기 전개 등 방위공약 재확인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발사에 거듭 성공해 ICBM 기술 완성단계에 성큼 다가섬에 따라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게 되면 유사시 한반도에 미국 증원전력을

 전개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8일 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말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화성-14형 시험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은 고각 발사로 최고고도 3천724.9㎞, 비행거리 998㎞를 기록해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는 9천∼1만㎞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험발사 장소인 자강도에서 쏜다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본토 상당 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서부 연안 대도시는 물론, 5대호 주변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도 북한의 핵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북한이 아직 ICBM 기술을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ICBM급 사거리를 갖춘 화성-14형에 대기권 재진입(re-entry)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더하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국 본토 대도시를 상대로 핵공격 위협을 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에 증원전력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전력 제공을 골간으로 한미동맹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야에 실시된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본토가 북한의 직접적인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동맹의 '디커플링'(decoupling·이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냉전 시대 옛 소련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자 서유럽의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소련의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북한이 전략적 수준의 대형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8일(현지시간)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토의 안전을

 보장하고 역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곧 장거리전략폭격기를 비롯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잇따라 전개할 방침이다. 이 또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행동으로 확인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최근 공개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의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북한의 핵공격 위협 무력화를 시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북한의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약 1주일 만인 지난 11일 화성-14형의 사정권에 드는 알래스카주에서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앞서 5월 말에는 북한이 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약 보름 만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

기반 요격미사일(GMD)로 ICBM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29∼30일 알래스카주에서 또 사드 요격시험을 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지난번 사드 요격시험 성공 직후 "북한과 다른 국가들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막는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전략적 억제 구조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다.

ljglory@yna.co.kr

北 ICBM급 잇단 도발에 '베를린 구상' 동력 약화 불가피

文정부 대화 노력 위축 전망..'한반도 운전자論' 한계 확인
文대통령 "필요하면 독자 제재도 검토"..당분간 제재에 무게 실릴듯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이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실시함에 따라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인 '베를린 구상'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이날 기습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의 군사·적십자회담 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던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대답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새 정부의 생각이 북한의 호응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급 미사일 발사에도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노력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뒤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결국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대화와 제재의 병행 원칙 자체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당분간은 제재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 "현재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여서 마땅한 독자 제재 방안은 찾기 쉽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급속히 제재국면으로 이동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정부가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에 지금이라도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응답은 제쳐두고 지금 분위기로는 북한이 호응해 온다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7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친필로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2017.7.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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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더욱 좁아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4형'을 발사한 데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해 '가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대북 회담 제안에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여온 미국은 최근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2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상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북한을 더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당장 8월 중·하순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북한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다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이어진다면 한반도 정국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