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금융채무자 214만명 채권 26조원 소각

 

▲ 조선DB

소멸시효 지난 금융채무자 214만명 채권 26조원 소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

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또 5년에서 15년, 25년으로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zheng@yna.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당국, 소멸시효완성채권 21.7조 소각

총 123만명 빚 탕감 혜택…민간 4조도 연말까지 소각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총 21조7000억원, 123만1000명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이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정부가 직접 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3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000명에 5조6000억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명에

16조1000억원이다. 

이들은 오는 9월부터는 채무기록이 전산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장기간 따라다니던 연체와 추심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4조원, 91만2000명의 빚도 탕감된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이

 1조3713억원(40만7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다만, 이는 대부업이 빠진 통계고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소각을

 실시 중이어서 실제 민간부문의 소각대상 채권 규모는 유동적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원리금을 연체한 기간이 오래돼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뜻한다. 

금융권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으로 늘릴 수 있다.

또 시효 만료일 이후에 소액이라도 갚으면 다시 시효가 부활해  채무자들은 연체와 추심에 시달려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채무자의 추심 재발생 우려가 사라지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법적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도 풀리게 돼 신용도가 높아지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

부분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958년 7월 28일 출생인 유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동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거친 뒤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트르담대, 케임브리지대, 리츠메이칸대 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 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과거의 틀 안에서는 천재들도 혁신(Breakthrough)을 해내기 어렵다. 우수한 인력자원이 대기업으로만 몰리고 있지만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 바로 혁신이자 경제민주화다." 17일 <이뉴스투데이>가 만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59)는 "한국사회 연구기관 대부분이 권력과 자본에 유착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독립된 연구기관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국민 입장에서 삶의 문제와 직결된 현실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지식협동조합 이사장을 5년째 맡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2013년 유 교수가 발품 팔아 만든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형 연구원으로 정치, 경제,안보 등 분야를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으로 진보성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통한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지난 2015년 8월 설립된 주빌리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은행은 돈이 안 되는 가장 나쁜 채권만 골라 사들여 소각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유 교수는 "주빌리는 상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작은 시민단체라 보면 된다"며 "2012년 미국 시민단체 '월가를점령 하라'가 시작한 채무 탕감 운동인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를 모방한 성격"이라고 소개했다. 쉽게 말해 채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실채권 시장에서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악성채권'을 골라 매입해 없애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단체다.  '주빌리'는 50년마다 죄를 사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독교의 전통으로부터 유래된 말로 350억원의 부채를 탕감한 미국의 '롤링주빌리'보다 한국의 주빌리은행이 동일한 기간 20배에 가까운 6300억원 상당의 악성부채를 탕감했다는  부분에서 유 교수의 눈이 빛났다. 이 같은 성공 비결에 대해 유 교수는 "실제 모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사들인 부분은 적었으나 금융회사들이 열악한  채권을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부채 해결도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직접 채무를 판단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빌리은행과 같은 민간단체가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종일 교수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은 그의 복지철학이 예방적 복지에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이었다. 유 교수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복지로 해결할 수 잇는 문제를 대출로 해결하는 상황을 먼저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방적 복지와 소득주도 성장은 다르지 않느냐는 반론에 "소득(Income)이 아닌 임금(wage) 주도성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런 저런 소득 전부를 소득주도성장에 불필요하게 포함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구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임금을 평준화 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산별교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펼쳐야 경제적 약자에 비빌 언덕이 생긴다는 철학으로, 구매력이 올라가면 공급도 자연히 따라 올 것이라는 주장에서는 확신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재벌문제와 관련 "단순히 갑질이나 총수의 전횡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 성장시스템으로서 현재의 재벌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대기업그룹이 현재 우수한 인적 자원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데, 과거의 시스템 안에서 천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득권을 전반적으로 해체해서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법이며 경제민주화가 이 모든 변화의 원칙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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