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북한을 비호할까

▲ 지난 28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4형'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평양 파견 등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촉구한

<뉴욕타임스>의 1일자 칼럼

중국은 왜 북한을 비호할까

북 억제 열쇠 쥔 中, 트럼프 으름장에도 '태연'
옛 혈맹이란 명분 속 전략적 필요성 고려한듯
北 도발 강력해질수록 中 태도 변화 가능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은 지난해 2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두 차례의 핵폭발 실험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꼴입니다.

 올 들어선 아홉 번째. 빈도는 약간 줄었지만 지난달 미국 직접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부족한 도발의 ‘양’을 ‘질’로 채웠습니다.

1년 넘게 2~3주에 한 번꼴로 북한의 도발 기사를 쓰다 보니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미일 3개국의 거친 반대 성명과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그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긴급

회의, 그리고 실효 없는 성명 혹은 제재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주변국의 경고 수준이 높아져 왔다는 걸 걸 빼면 패턴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주변국의 경고와 제재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는 거죠.

결국 중국이 핵심 키를 쥔 것은 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역할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북한에선 비공식 밀무역이 워낙 성행하다 보니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한국은행의 추산으론 현 북한 무역의 90%가

대 중국 무역이라고 하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 없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을 두둔할까요. 1950년 한국전쟁 때의 혈맹이기도 하고 현재 미-중 패권 싸움에 필요한 현실적 ‘카드’이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진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와 그에 따른 우리 내부 갈등 문제를 풀 해답도 결국 여기에 있으니까요.

포인트① 북중조약 ‘혈맹’ 여전히 유효할까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명분으로는 우선 ‘조중(朝中)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북중조약)을 들 수 있습니다.

북중 양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때 함께 싸운 혈맹으로서 1961년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에 따르면 양국이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이면서도 전폭적인 군사적 원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양국이 공격을 받으면 논의 후 협력한다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대관계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한미방위조약은 한쪽의 일방적 의견만으로 파기될 수 있지만 북중조약은 양국 모두가 합의해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중조약은 현재 상당히 약화한 모습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의 강제성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현재까지도 한국 내 미군을 주둔시켜 놓는 등 강력한 유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중조약은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등 사실상 협정 위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혈맹이란 것도 명분 그 이상의 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미 1992년 한국 수교,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혈맹’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혈맹의 다음 단계인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라는 게 정설입니다.

소련(현 러시아)도 한국전쟁 때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소련 체제 붕괴 과정에서 서로 등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중조약이나 혈맹은 이미 허구에 가까우며 오히려 중국이 한중관계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더 중시한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옵니다.

포인트②中, 北 전략적 필요성 얼마나 되나

그렇다 보니 중국의 북한 비호 이유는 과거의 명분이나 조약 관계여서라기보다는 현재의 전략적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북한 체제 유지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붕괴는 곧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인 한국과 국경을 맞닿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사실 단순히 중국의 경제적 실익만 놓고 보면 한국과의 관계 강화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론 중국이 자신에게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 대신 한국을 새 ‘파트너’로 선택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로선 달갑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중국이 당장 북한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대립은 단순히 한반도의 패권 다툼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인도와 티베트, 동남아시아, 타이완 등을 놓고도 팽팽한 균형 속 긴장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한 곳에서의 ‘패배’는 곧 다른 갈등 지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갈등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거죠.

물론 중국이 최근 북한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간접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드는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쥔 미국과 당장 분쟁하려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북한이라는 전략적 필요를 넘어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5일(현지시간) 추가 경제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하되 원유 공급을 위한 송유관은

 유지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중국을 직접 비난하고 러시아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

 역시 중국의 기조가 흔들리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포인트③中, 美 선제타격 때 실제 대응할까

만에 하나 미국이 실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거점을 선제타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경고한 대로 미국을

상대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1~2차대전이 일어나던 이전과는 달리 미중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국과 미국에는 수많은 중국인이 상시로 오가고 있죠.

아무리 정교한 무기가 있다더라도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고 전면전을 펼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무기가 아닌 무역을 앞세운 경제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명분 없는 물리적 선제공격은 제삼국의 비난에 앞서 자국민의 반대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좌충우돌식의 트럼프가 자국 내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고자 선제 타격 카드를 꺼내 든다 하더라도 자국 내 여론, 동맹

국인 한국의 반대 탓에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본격화하거나 실제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정확히는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궤멸적인 선제타격을 감행할 겁니다.

 명분이 있으니까요. 또 그 정도의 명분이라면 중국 역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중국 역시 북한 비호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실익에 따른다는 전제가 맞다면 말이죠.

포인트④北 핵미사일 개발 정권 유지 장담 못해

북한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만 오히려 이게 자기 무덤을 파는 격입니다.

미국을 직접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옛 혈맹 중국과의 결속 약화만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유대 강화로 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북한으로선 미국의 압박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나 이라크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전례를 밟게 될까 우려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 추세라면 체제 유지는커녕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권의 수명은 줄어든다는 걸 북한은 명심해야 할 듯합니다.

미국은 쿠바나 파키스탄에 했듯 핵 보유국이라도 자국을 위해서라면 강경 대응을 불사했죠.

현 정세를 보면 주변국 모두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현 ‘전략적 균형’을 현실적 최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복 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처럼 말이죠.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건 우리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도 현실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통일 정책 강행보다는 꾸준히 전쟁 위험을 줄이는 안정적 관리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사드의 미사일 요격 장면. 30일 미국이 사드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제공=신화(新華)통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축하연설을 하는 김정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자료사진

북한 생명줄 남기고 자금줄 압박…“중국 성실한 이행여부 관건”

'실질적 대북 경제제재' 미·중 극적합의
"중국 방관 땐 한·중 갈등 확대 가능성"

아시아투데이 허고운 기자 = ‘막강한 군사력’을 거론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미국과 대화론에 무게를 뒀던 중국의 충돌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5일(현지시간) 2371호의 만장일치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7월에만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묵과하기 어렵다는 국제적 여론으로 북한의 철·석탄·해산물 수출은 원천봉쇄됐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 금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틀을 마련했지만 중국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는 북한에 실제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진전된 제재”라며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소장은 “중국은 당분간은 안보리 제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금지된 물품을 조금이라도 수입하다가 적발되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어 중국의 이행 의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을 수입해 온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중국이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과 수출 중단 조치가 빠져있어 북한의 추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북·중 거래는 비공식적·불법적으로 많이 이뤄진다”면서 “중국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형태를 보이겠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원유 공급 중단이야말로 제재의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혼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이 일어나더라도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정 소장은 “이번 제재에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미국은 더 강한 대중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은 ICBM 완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세계 최강국 미국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는 수단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중국이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식 ‘벼랑끝 외교’로 북한을 협상의 장에 이끌어낸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인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큰 신뢰를 얻게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다면 한·중 갈등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 부소장은 “안보리 결정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국제사회 공조 아래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제재의 ‘구멍’을 메워 나가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go@asiatoday.co.kr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일

새벽(현지시간) 마닐라 시내의 숙소에 도착하고 있다.

 마닐라=연합뉴스

중국마저 쓴소리, 외톨이 된 북한

리용호, 싸늘한 시선 속 입국

“강 장관과 대화 안 한다”

1시간 가량 왕이와 의견 조율

왕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말라”

아세안 10개국도 북한 규탄 성명

잇단 악재 탓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필리핀까지 와서 일단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만 회동했다.

그러나 중국마저 도발을 중지하라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챙긴 게 없는 모양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6일(현지시간) 마닐라를 찾은 리 외무상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만 만났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 손님이 돼서다.

 양자 회담은 ARF 회의장인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낮 12시쯤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북측 ARF 대표단 대변인이라 자신을 소개한 방광혁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회담 뒤 취재진에게 “두 나라

외무상들이 지역 정세와 쌍무(양자) 관계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 안보리 제재 결의를 냉정하게 보고, 앞으로는 추가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왕 부장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독자 제재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앞서 이날 0시 30분쯤 마닐라에 도착했다.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인 ARF에 참가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리 외무상에게 두 번째 ARF다. 

 

당초 북한은 공항 내 리 외무상 취재를 허가하지 말라고 주최 측에 요청했지만 이날 공항엔 취재진 수십명이 몰렸다.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한 채 그는 ARF 주최 측과 인사하고 공항 귀빈실에 잠시 들렀다 숙소인 마닐라 시내 한 호텔로

향했다.

숙소 앞에서도 입은 열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수행단 중 한 명이 대신 “만날 계획이 없다”고 짧게 답했을 뿐이다.

객실 앞까지 따라간 한국 기자가 ‘북한이 어떤 나라라 강조하고 싶냐’고 묻자 마지못해 한 “기다리라”라는 대답이

 마닐라에 와서 그가 취재진에게 한 유일한 말이었다. 

 

북한을 대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다.

지금껏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아세안은 리 외무상 도착 직전 10개국 외교장관 명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규탄하는 별도 성명을 내고,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착 직후엔 북한의 석탄ㆍ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 등이 골자인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대북 압박이 이어졌다.

강 장관의 적극성에도 리 외무상은 남북 회동을 거부했다.

방광혁 부국장은 한국 취재진과 만나 ‘리 외무상이 강 장관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화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6일 저녁 비공개 ARF 환영 갈라 만찬 막바지까지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거나 악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 외무상에게 말을 거는 외교장관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다만 7일 ARF 회의에서 남북 외교장관이 조우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마닐라=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이번에도 빠진 '대북 원유 차단'…中이 버틴 3가지 이유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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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부터 7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는 동안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던 원유 통제 방안은 8번째인 이번 2371호 결의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원유 차단은 중국이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연간 50만톤 규모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사실상 '제공'해주는 상황이다. 

미국이 마련한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보복' 카드까지 꺼내 들고 중국을 압박했지만 중국은 많은 양보를 하면서도 원유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중국이 '대북 원유 차단'을 이토록 망설이는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에는 '송유관'의 기술적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 화성-14형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조치다.

7월 4일 발사 이후 33일 만에 나왔다.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1718호부터 2009년 1874호, 2013년 2087호와 2094호, 2016년 2270호와 2321호, 2017년 2356호와 2371호 등 모두 8차례 제재 결의를 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수출을 못하게 했다.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이를 통해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10억 달러(1조1260억 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 송출도 동결된다.

북한은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기관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등 개인 9명이 새롭게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기관의 해외 자산은 동결되며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없게 된다.

◇ 원유 차단, 중국이 끝내 버틴 3가지 이유 

중국과 북한을 잇는 송유관은 남한과 북한의 연결고리였던 개성공단과 비슷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박 압박 수단으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써버렸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송유관 카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중국 역시 원유 차단이 북한의 '숨통'을 죄는 최선의 방법임을 안다.

 망설이는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① 송유관 속 파라핀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는 연간 50만톤 규모인데, 이는 무역 거래로 잡힌 통계만 따진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수출하는 원유는 중국 다칭(大慶)에서 생산되는 물량이고, 여기에는 파라핀 성분이 많다.

송유관 밸브를 차단해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관 내부에 남아 있던 원유와 찌꺼기들이 관에 달라붙은 채 굳어버린다. 원유 수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송유관 자체가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기술적 문제가 있다.  

송유관을 장기간 잠갔다가 상황이 바뀌어 북한에 원유 공급 재개하려면 송유관 정비 등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글 경우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써버리는 셈이 된다. 

② "북한을 적으로 돌릴 순 없다" 

중국 내부에선 원유 차단의 찬반 양론이 갈려 있다.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찬성론이 커지곤 있지만 반대론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반대론자들은 이를 너무 극단적인 조치라고 말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6자 회담 참여를 거부하는 북한에 단기간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의 극약처방을

빼고는 지금까지 송유관을 완전히 잠근 경우는 없었다.

2013년과 2014년 몇 달간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이 없어 공급 차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으나, 이는

 제재와 무관하게 중국의 원유 수급 정책 및 송유관 보수 등 기술적 이유로 이뤄진 거였다.

곧 재개되곤 했다.

중국은 원유 차단에 나설 경우 북한이 단순한 반발 차원을 넘어 적대국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국과 중국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지명하며 극렬하게 비난전을 펴기도 했다. 북한에 혈맹이자 의존 대상인 중국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 동북아 세력 구도 자체가 뒤바뀔 수 있고, 이는 중국이 원하는 '시끄럽지 않은 한반도' 상황과 가장 거리가 멀다.

③ "송유관 잠그면 과연 통할까?" 

중국에서 대북 원유 차단에 반대하는 이들은 '효과'를 얘기한다. 원유 공급을 중단해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유로 석유 수요를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지만 다른 루트로도 가공유를 수입하고 있다.

 원유를 끊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도 결정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중국의 고민이 있다.  

중국산 원유 차단이 거론된 건 10년이 넘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줄기차게 진행해온 북한으로선 그 대비책을 마련해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연료 공급의 '플랜B'를 확보하는 건 전략적 측면에서 하나의 상식이고, 북한도

 이를 갖춰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북한 체제는 장기간의 국제사회 제재에 익숙해져 있다. 고도의 '내성'을 갖고 있어 중국산 원유 공급이 막힌다 해도 당장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중국은 그런 결과를 두려워 한다. 북한에 갖고 있던 최대의 '지렛대'를

별 소득 없이 잃어버리는 꼴이기에 그렇다.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7월 14일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산업구조는 석탄 중심이고, 수력 발전도 확충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원유 공급 차단이 북한 체재를 흔들 만큼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北-中에 분노한 트럼프, 액션에 나섰지만 결과는...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워싱턴 특파원  proactive09@gmail.com

워싱턴 =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할 것인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까지 하자 미국에서 더 부상하는 질문이다. 우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켜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미국에서

분석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개월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 증가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월 14일 중국 세관부 자료를 근거로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대북한 수입 총액은 지난 6개월 8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한 수출 총액은 1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다. 미 전문가들은 지난 6개월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중국이 북한에 흑자를 본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신이 중국에 그렇게 공들였던 지난 6개월 북한과 중국 간 교역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에 매우 실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마이클 오슬린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에 3가지 펀치를 날렸다고 평가했다.

첫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의 단둥은행과 중국인 2명에 대한 경제제재, 둘째는 중국을 인신매매를 일삼는 악질 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 셋째는 대만에 14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 증가에 맞대응

오슬린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0주년을 기념하려고 할 때 홍콩에 더 많은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남사군도에 미 군함을 통과시키는 약한 잽을 중국을 날리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성과가 없으면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그동안 시끄럽게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이 없었던 워싱턴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다며 중국은 미국이 얼마나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오슬린 연구원의 분석이다.

미 언론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회사들과 은행들을 제재하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후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며 최근 단둥 지첸금속 회사 등 북한 물품을 수입하는 중국 5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는 미 법무부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이들이 김정은 정권에 현금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돈줄을

 죄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신문의 분석이다.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중국 지도자의 자녀들이 미국 유명 대학에 입학을 못하도록 하자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32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그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다트머스 등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로 여겨 중국

지도자의 자녀들을 비롯, 많은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려고 혈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도 하버드대에서 공부했고 중국 정치부 상임위원회 간부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중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로버츠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분석이다.

미 중앙정보부(CIA) 국장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역임한 게이츠 전 장관은 지난

 11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대중국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3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옵션이 아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파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아무리 싫어도 여전히 열쇠다.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 간 최고위급 차원에서 외교적, 군사적 요소가 포함된 포괄적인 전략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중국과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봉쇄 실행 가능할까

게이츠 전 장관은 미국은 다음의 내용을 중국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미국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북한

정권 종식 정책을 포기한다고 해야 한다.

과거 소련과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할 때와 똑같이 하라는 것이다. 대신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게이츠 전 장관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존의 필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 핵무기 수를 일정 수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사찰을 받으며 핵탄두를 싣고 날아가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단거리로 묶어두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동전의 양면으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국, 일본,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것이 발사되면 무조건 격추해버리겠다는 것으로 외교적 노력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봉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어느 미 행정부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와 미북 관계에서 더 이상 현상 유지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EPA=연합뉴스]

취재진 응시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마닐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일 새벽(현지시간) 마닐라 시내의 숙소에 도착하면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7.8.6 mtkht@yna.co.kr

 

 

Emil Gilels - Brahms, Piano Concerto No.1 in D minor, O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