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나머지 4명 7∼10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김인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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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앞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7 uwg806@yna.co.kr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나머지 4명 7∼10년

"삼성-박근혜, 정경유착 고리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
'정유라 승마지원' 등 최순실 측에 뇌물..총 433억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

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을 지원

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

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삼성 변호인단 "견강부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結審)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감안해 그 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제공하거나 약속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급된 298억2535만원에 대해서는 법인자금을 횡령한 성격도 있다고 봤다.

 최씨 소유 독일 법인에 제공된 자금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특검의 주장은)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라며“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지원 등을 부인하지 않는다.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뿐”이라며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혐의의 세가지 축인 ▲최순실씨 모녀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 재단 출연은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영재센터 후원 등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 측은 최지성 전 실장 등 미래전략실이 이 일에 관여했을 뿐 이 부회장에게 보고되거나 이 부회장의

 지시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승마지원의 대상이 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세차례 단독면담에서 단 한번도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안종범 수첩에서 조차도 정유라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이 정유라 1인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감안해 그 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부회장 특검, 이재용 징역12년 구형…"헌법가치 크게 훼손"

최지성 등 4명은 징역 7~10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결심공판은 최종 선고에 앞서 검찰 측(특검팀)의 구형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재판부가

청취하는 절차이며, 이를 끝으로 모든 변론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미리

준비한 논고문을 통해 "(삼성 뇌물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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