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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유엔 안보리 결의로 다시 고조되는 '한반도 8월 위기설


북한이 지난 29일 조선중앙TV 등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한 '화성-14형' 발사 장면.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유엔 안보리 결의로 다시 고조되는 '한반도 8월 위기설'



중국·러시아도 북 도발에 두 손 들었다..
원유 수출 금지 항목은 제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8월6일 새벽 4시(한국시간)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다. 북한의 주력 품목 수출 금지와 신규 노동자 수출 제한 등이 핵심이다.

북한 수출 3분의 1 수준인 10억 달러 가량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 이건 아닌데…." 김정은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위협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美대통령이 되면서 그의 계획은 모두 어그러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캡쳐.北선전매체 화면캡쳐.



 

기존 대북 제재와 무엇이 달라졌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제재안을 놓고 “이번 세대(a generation)의 가장 혹독한 제재”라며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71호는 기존의 대북 제재안을 구체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현재까지 대북제재 결의는 이번까지 포함해 총 8차례 채택됐다.

 앞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이 채택됐다.

이미 포괄적인 내용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러시아를 고려해 나진항을 거쳐 제3국산 석탄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재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은 유지시켰다.

기존 결의에서 인도주의 목적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철, 철광석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수출 금지 광물에 납과 납광석까지 포함했다. 북한의 현금 유통 창구로 알려진 수산물의 수출 역시 금지됐다.


북한 노동력의 신규 수출도 더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했다.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를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더 늘릴 수 없다.

북한은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수는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결의 2321호에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식의 선언적 내용에 불과했다.


이 밖에 북한의 외환창구 역할을 해온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등 4개 기관과 장성남·조철성 등 개인 9명을 신규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일부 언론은 “미국 당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름도 제재 명단에 명기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김정은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실제로 김정은 이름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하려 시도했는지 공식 확인되진 않았다.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항목은 결의안에서 제외됐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면 군 장비 기동이 어려워져 북한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미국 또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밀무역 등을 통해

 원유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초강력 제재에는 소극적인 탓이다.

 

지지부진하던 대북 제재 논의, ICBM 발사에 ‘급물살’


7월4일 ICBM 발사에 대응한 대북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지지부진했었다.

이튿날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 측은 “군사옵션은 배제해야 한다”며 정면충돌했다.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선명한 대립각을 드러내며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은 원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었다. 북한이 7월28일 2차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명분이 약해졌다.

미국의 자세는 더욱 강력해졌다.


헤일리 미국대사는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긴급회의 소집조차 미뤘다.

곧바로 치열한 물밑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까지 예고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북한이 7월28일 밤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모습. 다음 날인 7월29일 낮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7월28일 밤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모습.

 다음 날인 7월29일 낮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ICBM 도발 문제로 마주 보고 달려왔던 미·중은 충돌 직전에 합의를 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원유 문제나 나진항 수출 등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결의안 채택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곧바로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주말 오후(현지시각)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1차 ICBM 시험발사 이후 33일 만이다.

2차 ICBM 시험발사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만이다.

 

고조되는 ‘8월 위기설’…위기 뒤 유화국면 올까


안보리가 고강도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북한은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도발을 감행해왔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사일 발사나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시기적인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8월 중순쯤 이뤄질 수 있다.

 8월 하순에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지훈련)이 예정돼 있다.


9월9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인 ‘구구절’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을지훈련에 반발하거나 정권을 과시하기 위해

8~9월을 도발 시점으로 종종 택해 왔다.

 ‘8월 위기설’의 배경이다.


미국의 인내심도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ICBM급 미사일이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까지 도달하자 미국의 자세는 더욱 강경해졌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은행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미·중 관계까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또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일각에선 8월 위기설을 넘기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입장을 확인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北, UFG·9.9절 전후 6차핵실험 등 도발가능성…한미 집중 감시 






北 추가 ICBM 발사·핵실험 가능성..한반도 긴장수위 '최고조'


'강대강' 치닫는 위기의 한반도

노동신문서 안보리 제재 '반응'

北 "행동으로 대답" 주장해 와


"원유공급 차단 등 알맹이 빠져

미사일 실험 등 막기에는 한계"

 저·고강도 도발 카드 모두 검토

이달 UFG 전후 국지도발 우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중순쯤 예정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후해 한반도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6일까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기관과 매체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4일 화성-14 1차 시험발사에 성공하고는 미국을 겨냥해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를 자주 보내줄 것이라며 공언하자 ‘제재에는 행동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식의 위협을 되풀이해 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미사일 2차 시험발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미국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6일 ‘미국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명 논평에서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와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한반도 정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저강도·고강도 도발 카드를 모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ICBM급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증명해 보이거나 재진입 후 폭발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실험은 핵미사일의 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공중폭발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나름대로 ICBM에 핵탄두 장착까지 자신들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면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소재로 활용해온 한·미 연합 UFG 훈련을 전후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여러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제6차 핵실험 전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조치(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과 수출 중단 조치가 빠져 있어 북한의 추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과거에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국지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제재 결의가 8월에 치러지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꺼내 들 카드가 다양해졌다”며 “8월 내내 저강도 도발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PICC)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북중 양자회담을 마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7.8.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PICC)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북중

양자회담을 마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7.8.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면초가' 北, 中과 양자회담.. 中도 "미사일·핵실험 말라"



    

(마닐라(필리핀)=뉴스1) 정은지 기자 =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시간 중국과 올해 ARF(아세안안보포럼) 개최를 계기로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중국은 북한 측에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참가하는 역내 외교안보 협의체인 ARF를 앞두고 북한에 대해 당사국 뿐 아니라

아세안까지 나서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ARF 회원 자격에 박탈하려는 움직임도 취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6일 낮 12시께(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약 4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것이자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40여일 만이다.


양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와 대북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비핵화 견인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다각적 대응책을 집중 협의했다.


이번 양자 회담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들이 포함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직후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양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목표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같은시간 북한과 중국은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회담을 가졌다.

약 한시간 동안 이뤄진 왕이 외교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간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적했다.


왕 부장은 "북한이 이전에 나온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안보리 결의을 위배하지 말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 측은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 등 기존의 입장을 중국 측에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교류는 매우 의미있다"며

"마지막에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앞서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아니라 수교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로부터도

 거센 압박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든 아세안 외교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도착하기에 앞서 이레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북한은 ARF를 자신들의 핵 개발 정당성을 선전하는 무대로 사용하려 했으나 지난달 28일 미사일 발사 직후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냉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2371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확보했다"며

"남중국해 문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열기가 다소 빠졌고 상대적으로 북핵이 뜨거운 감자로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도착하기 전에 아세안에서 강력한 성명이 나오고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하는 등의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사면초가에 빠진 듯 하다"며 "아세안 국가들도 어떤 계기를 통해 리 외무상을 만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베를린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jjung@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6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PICC)에서 미디어브리핑을 열고 북핵문제 등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6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PICC)에서

미디어브리핑을 열고 북핵문제 등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베이징 EPA=연합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4일 왕 부장이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전화통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ymarshal@yna.co.kr


   



中왕이, 美겨냥 "北 독자제재에 일관되게 반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추가적 독자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독자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에 방문 중인 왕 부장은 이날 오후 필리핀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

(PICC)에서 미디어브리핑을 갖고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주권국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미국의 독자제재가 곧 단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안보리 결의를 벗어나는 독자제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담긴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1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은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북한산 석탄 수출 전면 금지 조치에 협조했다.


왕 부장은 "우리는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해 효과적이면서도 국제법에 적합한 한반도 관련 제재안을 각 당사국이 함께 실행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왕 부장은 북한이 이날 북중 간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동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는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확한 방향"이라며 "이는 또한 좀전에 통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규정된 내용이며, 미국과 안보리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중국측 입장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북한은 자신들이 과거부터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며 "이(안보리 결의)에 대해 그들의 관심은 크지 않은듯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북한 외무상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고 그가 직접 ARF 회원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말하는지에 대해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의견 교류는 매우 의미있으며, 다른 국가뿐 아니라 북한도 거기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마지막에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닐라(필리핀)=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한 거수표결을 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결의 2371호는 '절반의 성공'..北 숨통 죌 '한 방'은 빠졌다


北 자금줄 봉쇄 경제적 타격에 초점

생선·연체동물 등 수산물 처음 금지

유엔 회원국들 北 노동자 고용 제한


北 기관 4개·개인 9명 추가 제재도

원유 공급 중단 中·러 반대로 미관철

NYT "트럼프 정부의 외교적 승리"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수출을 3분의 1가량 제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지만 대북 원유수출 금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능력을 실증해 보임에
따라 김정은정권의 숨통을 죌 수 있는 초강력 제재를 추진했다.

미국이 당초 마련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포함돼 있었으나 중국·러시아와 협의과정에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중·러는 원유공급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가 마비돼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사들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거수로 표결하고 있다.
뉴욕=EPA연합뉴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안보리에서 이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외교적인 승리라고 뉴욕타임스(NYT)가 평가했다.
결의는 북한이 지난달 4일 화성-14를 발사한 지 33일 만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자금줄을 봉쇄해 북한에 최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기존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달러의 상한선이 설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안보리는 또 기존에는 인도주의 목적 등에 한해 철과 철광석의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전면 금지했다. 수출금지 광물에는 기존의 기존 금, 바나듐광, 희토류, 동, 아연, 니켈에 더해 납과 납광석까지 포함했다.


이번 결의에는 처음으로 생선을 포함해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새로운 합작회사를 열거나 기존 합작회사의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게 했다.






유엔 회원국은 또 이 결의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더는 늘리지 못하게 됐다.

북한은 40여개국에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수는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보리는 또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4개 기관을 자산동결과 자유로운 여행이 금지되는 신규 제재대상에 올렸다. 북한 국영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외환거래 창구 역할을 해왔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보험회사로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연계돼 있다는 게 유엔의 판단이다.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아프리카에 동상 등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해왔다.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남웅 일심
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이 제재대상으로
 지목됐다. 


 
 

    

대화하는 美·中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을 앞두고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은 새 대북제재 결의 도출 과정에서 한때 파국 위기를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타협점을 찾았다.
미국은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인 중국을 겨냥해 초강력 무역제재를 예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대중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에 관한 절충이 이뤄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제재조치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안보리는 이에 따라 토요일인 5일 이례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세대의 가장 혹독한 제재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와 바실리 네벤샤 신임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文대통령, 트럼프 美 대통령과 금주 중 통화할 듯


한·미 정상 금주 중 통화하기로 조율..대북제재 강화 논의
아베 日 총리와도 조만간 통화할 듯.."일본서 통화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금주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휴가 복귀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기로 하고 미국 백악관 측과 통화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일각에선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탄)급 미사일인 '화성-14형' 발사 이후 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4일부터 17일간 장기 휴가에 들어가면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양 정상이 조만간 통화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런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은 통화에서 한·미 공조를 더 공고히 하고 북한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께서 휴가를 다녀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며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끌어냈다.

또 한·미 외교·안보 라인의 실무진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동보조를 맞춰왔다.

이처럼 양국 외교·안보 라인이 수시로 교감해 온 만큼 양 정상 간 통화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기보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일본 쪽에서 어제 외교부를 통해 양 정상 간 통화를 요청해 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간을 잡아서 통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아베 총리와의 통화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nd3@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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